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025.12.27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1.7만원, 관리비 28.3만원으로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료일은 2026.12.26입니다. 2026.9.23경 임대인이 계속 거주할 것인지 물어보면서 갱신 시 월세 5% 인상 및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보증금은 현재 1,000만원에서 올리기 어렵다고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대료 기준 5% 인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재계약하면 된다”,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약속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도 이사 가능성이 있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하자,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중간에 이사 못 간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때 임차인이 2년 더 거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임대인은 본인이 임대사업자이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재계약 후 중간에 이사할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아직 새로운 재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대화 중 임대인의 설명을 듣고 더이상 감정낭비하기 싫어서 “그럼 재계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문자로 답한 상태입니다. 1. 제가 앞서 문자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2. 이후 “재계약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거나 일반 재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4. 임대인이 말하는 “임대사업자라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