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종결 후 재수술 진단서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2026.04.30. 요양종결이 되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26.05.13. 종결을 판단한 주치의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대학병원에서 2026.05.18. 수술권고 및 정밀검진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7.15일 각하결정을 받은 후 자료를 정리하고, 대학병원 정밀검진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대학병원 교수의 진단서 및 수술예약이 잡혔으나 대학병원 특성상 대기기간이 길어 
전문병원에서 2026.10.경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고발생지역은 인천이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싶은 상태인데,
주소지 및 피고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로 지목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요양종결 후에도 통증이 남아 대학병원에서 재수술 진단까지 받으셨는데 심사청구가 각하되어 길이 막힌 듯 보이셨을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절차를 다루어 온 입장에서 답변드립니다.

1. 결론
피고를 바꾸지 않고도 서울행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정하면서,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수행하는 공단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피고를 누구로 적을지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지역본부를 골라 적는 것이 아니라 요양종결 처분을 한 주체를 적어야 하고, 관할은 위 조문으로 서울에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나. 각하 뒤에 남은 길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그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의 재결로 봅니다. 각하 사유가 기간인지 대상인지에 따라 다음 수가 갈리니 결정문 문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결론
각하 결정문과 대학병원 진단서, 수술 예약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시고 10월 수술 기록까지 받아 두십시오. 서면 준비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통증이 계속되는데 요양이 종결되고 심사청구까지 각하되었으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역본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자체를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은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여서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7월 중순 각하결정을 받으셨다면 10월 중순 무렵이 기한일 가능성이 커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각하 사유가 청구기간 도과였다면 제소기간이 원처분 기준으로 계산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요양종결 이후 재요양과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배성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청으로 특정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지가 인천이면 처분청은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본부일 가능성이 높고, 관할법원도 인천지방법원 행정부가 됩니다. 처분서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