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성적 욕설을 들었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게임 중 다툼 끝에 전화로 어머님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들으셨다니 많이 불쾌하고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소가 가능한지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3조)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공연성)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 통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건입니다. 가해자는 대개 "화가 나서 한 욕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다툽니다. 판례는 분노나 보복 목적이 함께 있더라도 발언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게임 중 욕설의 경우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형법상 모욕죄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통화 내용을 친구분 한 명이 옆에서 들은 정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판례는 청취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서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이 낮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반대로 디스코드나 게임 음성채팅처럼 여러 명이 함께 듣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의 중심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고, 모욕죄는 당시 청취자가 몇 명이었는지에 따라 추가 검토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