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명의이전 소송의 조정회부결정이 불리한 신호일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종중 재산 명의이전 소송의 조정회부결정이 불리한 신호일까요?

어머니는 제가 돌 무렵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사망한 지 약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후 외가 친척들과 약 3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2. 첫 연락 몇 년 전 큰외삼촌이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난 후 약 일주일 뒤 카카오톡으로 다음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저는 왜 필요한지 설명과 관련 서류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종중 재산 주장 외삼촌의 설명 내용 종중 재산인 논과 산이 외할아버지 포함 3자 명의로 되어 있다 외할아버지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돌려야한다 그래서 제 인감 및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서류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 일부 자료만 전달 이후 보내온 자료 등기부등본 사진 수기로 작성된 재산 목록 일부 가족 서명이 있는 종이 저는 정확한 서류가 아니므로 협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5. 가족들의 연락 및 압박 이후 외가 친척들이 돌아가며 연락했습니다. 외숙모가 전화로 고성을 지르며 서명 요구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 얼굴 보여주겠다는 식) 이모들의 설득 시도 큰이모는 “남자들만 재산 받기로 했다”라는 말을 전함 둘째 이모는 돌아가신 엄마와 할머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을 저는 계속 정확한 서류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6. 이후 반복된 연락 몇 년 간격으로 다음과 같은 연락이 있었습니다. 포천 산림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연락해 서명 요구 (공식 서류 없음) 종중 회장이라는 사람의 연락 자필 편지로 종중 재산 명의 이전 협조 요청해옴. 관련 공식 서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내온 자필 편지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고모가 복사본을 두고 보내드림. 7. 최근 상황 종중 재산 명의 이전 소송걸어옴 난 명의신탁증거자료부족이라고 답변후 연락이없음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 하라고 연락옴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65
#조정
#종중
#명의신탁
#명의
#재산
#지분
#등기
#등기부
#증거
#서류
#증명서
#신탁
#가족
#사망
#편지
#사진
#카카오톡
#주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준용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상담 예약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은 질문자님께 불리한 신호가 아니며, 단순히 소송 절차 중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종중 측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면, 그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중 규약, 매수 자금 출처, 결의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②】 질문자님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남성만 재산을 받는다는 친척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동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상대방의 증거 능력을 면밀히 따지며, 명의 이전에 협조하는 대신 질문자님의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정에 응하거나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대방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조정에서 불리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 결렬 후 본안 소송에서 상대방의 입증 실패를 공략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외할아버지의 고유 재산인지 종중 재산인지에 관한 입증 책임의 소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근거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여 질문자님의 상속권을 방어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에 동의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소송 기록을 바탕으로 조정 기일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