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범자 손해배상청구는 1심 판결 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약 45세대 규모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에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고, 관련 형사사건이 병합되었다가 일부는 이미 일심 선고 후 항소가 제기되었고 다른 일부는 사건이 분리되어 새로운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심 판결문만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제기해도 되는지, 아니면 형사사건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 검토의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형사판결의 확정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심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만으로도 소송 제기와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항소심 계속 중인 일심 판결문을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의뢰인님 사안에서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계산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이미 상당 기간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확정까지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시효 도과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소송을 개시해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죄명이나 인정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에 나서 피고인 재산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승소 판결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사건 2 결과가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은 판결문 내용과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므로 자료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사건은 결국 주장과 증거로 판가름 나므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