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으로 1억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Question

2026년08월16일 알고지내던 학교 후배로 부터 처음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부터 저는 호감을 가지고있던 상태였고, 상대방도 알고있던 상태였습니다.
여성후배는 현재 징역2년을 다녀왔으며, 보호관찰을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시작하여
다른지역에서 본가로 가고싶은데 일하는곳에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여서 올라갈수가 없다며 하소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빚에 관련하여 물어보니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 이것만 해결이 되면
올라가서 저와 함께 새로 시작할수있으며, 결혼해서 갚으면서 살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하여 처음에는 10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가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뒤로도 숨겨진 빚이있다며 돈을 안해주면 다시 내려갈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현재 1억원이라는 금액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계속 재차확인하여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에는 다시 다른지역으로 넘어가서 또 다시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다고하자 다른남자를 만나고있으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아 처벌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카톡대화 내용 및 송금내역은 전체 가지고있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호감과 신뢰를 이용해 결혼과 변제를 약속하며 거액을 편취하고, 다른 남성과의 교제를 밝히며 추가 요구를 이어가는 상대방의 파렴치한 행태로 배신감과 심적 고통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용도사기 및 차용사기)에 명백히 해당하여 정식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요구할 당시 고지한 차용 목적이 진실했는지, 그리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상대방은 수감 생활 후 보호관찰 중인 무자력 상태에서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빚을 갚고 함께 살자"는 거짓 명목으로 착오를 유발하였고, 채무 규모를 계속 속여가며 거액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했습니다. 특히 차용 명목이 허위였거나 송금받은 금원을 사적 유흥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유용한 정황, 갚을 자력 없이 다른 남성과 결혼하겠다며 변제를 회피하는 행태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챈 편취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사유입니다.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수법으로 다액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 등 엄중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유 중인 전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일자별 편취 금액 및 거짓 핑계를 정리한 일람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의 신병을 압박해 자진 변제와 합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고의의 편취로 발생한 불법행위 채권은 향후 상대방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결코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되므로 평생 동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형사고소장 접수와 보호관찰 위반 정황 소명,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형사 전략 수립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맞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하고 소중한 피해금을 안전하게 되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숨겨진 빚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 수법, 돈이 없다고 하자 태도가 돌변한 정황은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호관찰 중인 상황을 이용해 동정심을 유발한 점도 계획적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카톡 대화와 송금 내역 전체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증거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 결혼빙자사기 가능성
결혼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한 경우 결혼빙자사기 또는 일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 반복적인 추가 요구, 돌변한 태도까지 종합하면 단순 차용 분쟁이 아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카톡 대화 전체와 송금 내역은 지금 즉시 별도 저장하고 백업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증거를 삭제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호관찰 중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자 작성하시면 핵심 쟁점이 빠지거나 약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1억 원을 잃으신 선생님의 배신감과 상처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헤아립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과 법적 해결,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연인 또는 결혼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실제 채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축소하고 결혼·동거·상환 약속을 반복해 송금을 유도한 뒤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언급하며 계속 추가 금원을 요구했다면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각 송금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숨긴 채무와 거짓말이 송금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징역형과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 숨겨진 채무의 내용, 돈의 사용처와 다른 남성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나, 전력만으로 사기 고의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내역은 날짜별로 정리해 각 금액마다 상대방이 말한 사용처·상환 약속·결혼 약속·추가 채무 발견 경위를 연결하십시오. 상대방 명의 계좌, 주소, 연락처, 사진 등 인적사항도 보존하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난성 게시물을 올리지 마십시오. 형사고소와 별도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준비해 원금과 이자, 변제기 약정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송금은 중단하고, 상대방과 연락할 때에는 감정적 표현이나 위협 없이 변제 의사와 내역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남기십시오. 피해액이 크고 반복 송금의 경위가 중요하므로 사선변호사와 전체 대화·금융자료를 검토해 사기 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법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효율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서원일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의 기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빚이 1,000만원 정도라고 말해 놓고 이후 숨겨진 빚이 계속 나왔다는 점, 본가로 올라오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송금을 받아낸 뒤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채무 규모와 사용처를 속였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여지가 아주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리하실 자료
송금 한 건마다 그때 상대가 무엇이라 말했고 무엇을 믿고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대응시켜 정리하십시오. 1억 원을 뭉뚱그리기보다 각 송금의 명목을 특정하는 것이 수사에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돈이 빚 변제에 쓰였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3. 병행할 조치
형사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혼하겠다는 말 외에도 돈의 용도와 채무 규모에 관한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해주신 제한된 정보만을 검토한 의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건넸음에도 돌아온 것이 배신이었던 상황, 그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입증 자료의 확보와 고소 시점 결정입니다.

▶ 수사 실무가 짚어낸 대응 순서

STEP 1. 편취 고의 입증 자료 정리
수사 실무상 통상 차용 당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능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혼 약속, 빚 해결 후 동거 제안 등 금전 교부의 경위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지금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STEP 2. 송금 경위 및 사용처 파악
현장에서는 통상 피의자의 재력·채무 상황과 금원 사용처가 편취 범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각 송금 시점별 상대방의 요구 내용과 실제 사용처를 지금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STEP 3. 고소장 작성 준비
반복적인 금전 요구, 결혼 약속 불이행, 타인과의 교제 사실 등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여 고소장 작성을 지금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수사기관이라면 특히 ①결혼 약속 및 변제 의사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전체, ②각 송금 일자·금액·명목이 확인되는 이체 내역, ③상대방의 보호관찰 이력 등 당시 변제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먼저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 민사 반환청구, 또는 두 가지 병행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결혼을 빌미로 1억 원을 편취한 뒤 타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형법 제347조(사기죄,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에 완벽히 해당하며, 즉시 형사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고 민사상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결혼 빙자 사기죄 성립 여부 (100% 가능)
ㅇ 기망행위(거짓말)의 성립: 출소 후 본가로 올라와 함께 새로 시작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질문자님의 호감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기 위한 '용도 및 변제 의사·능력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추가 편취 및 편취 고의 입증: 1,050만 원 입금 후에도 거짓 빚을 핑계로 총 1억 원까지 요구한 점, 돈을 받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떠나 또 돈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밝힌 점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2. 확보된 증거의 증거력 및 고소 대응 전략
ㅇ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송금 내역: "결혼해서 갚으며 살겠다", "빚만 해결되면 본가로 가겠다"는 카톡 내역과 총 1억 원의 송금 내역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무결점 물증입니다.
ㅇ 보호관찰 및 재범(집행유예) 변수: 상대방이 최근 징역 2년을 다녀와 보호관찰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집행유예 기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가석방 취소,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위험이 극대화되므로 가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3. 향후 필수 법적 조치 순서
ㅇ 가해자 계좌 및 재산 가압류: 민사 소송 전 송금받은 계좌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여 재산 은닉을 차단하십시오.
ㅇ 형사 고소장 접수: 카톡 내역과 송금 내역을 법리화하여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변제받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 보호관찰소 연계 엄벌 촉구 및 민사상 채권 회수(가압류)를 신속히 조력하겠습니다. 프로필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결혼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한 뒤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돈을 갚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매우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한 연인 간의 금전 대여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차용금 사기 및 혼인빙자 사기)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빚이 1,000만 원뿐이라고 거짓말하여 송금을 받은 뒤 계속해서 숨겨진 빚을 이유로 1억 원까지 금액을 늘려간 점, 질문자님과 함께 살며 갚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점, 자금 지원이 중단되자마자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통보한 점 등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정황들입니다. 특히 현재 보호관찰 중인 상태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안을 더욱 무겁게 다룰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은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입니다. 각 송금 일자별로 상대방이 어떤 명목(거짓말)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그 말을 믿고 얼마를 이체했는지 일람표 형태로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계좌의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질문자님에게서 받은 돈을 빚 변제가 아닌 개인 유흥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사기죄 입증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상대방에게 미리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인멸할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상대방의 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전체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하며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여 처벌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빚의 규모를 처음에는 1,000만 원이라 하다가 이후 숨겨진 채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금액을 늘려 요구한 점, 돈이 끊기자 즉시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언급한 점은 처음부터 결혼 의사 없이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정황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보유하신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내역을 각 송금 시점별로 정리하여, 어떤 거짓말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의 인과관계를 고소장에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재산 은닉을 막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필수적이며,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① 각 송금 당시 차용증이나 변제 약정이 있었는지, ② 상대방의 현재 재산 상황이나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③ 일부 금액에 대하여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된 요구 끝에 돌아온 것이 배신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으셨을지,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비록 현재는 상대방의 소재와 재산 파악이 불분명하여 앞길이 불투명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결혼 빙자 편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 및 재산범죄 분야에서 연인 관계를 이용한 편취 사건의 경우, 증거가 충분함에도 고소장 구성이 허술하여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가압류 신청, 민사 청구 병행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빚 1,000만 원만 해결하면 본가로 올라와 결혼해 함께 갚으며 살겠다”고 말해 처음 1,050만 원을 받은 뒤, 계속 숨겨진 채무를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해 총 1억 원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실제 결혼하거나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채무가 1,000만 원 정도라고 했다가 이후 계속 다른 빚을 제시한 점,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며 반복적으로 송금을 받은 점, 최종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한 정황은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일정 기간 교제하거나 결혼 준비를 한 흔적이 있다면 상대방은 당시에는 진심이었으나 이후 관계가 변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와 송금내역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각 송금 직전 어떤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는지, 채무 규모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결혼해서 갚겠다”거나 “이 돈만 해결되면 올라가겠다”는 표현이 반복됐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실제로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는지, 다른 용도로 소비했는지도 확인된다면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1억 원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대여금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에 빌린 돈이라는 표현과 변제 약속이 있다면 민사상 청구자료가 될 수 있고, 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송금별 요구내용과 결혼·변제 약속을 정리해 사기 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받게 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촤선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보전처분은 더욱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호의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하고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통보한 상대방의 행동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을 빌미로 채무 규모를 속이고 1억 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한 정황과 상대방이 현재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강력한 압박 요소가 됩니다.

우선 보유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와 은행 송금 기록을 시점별로 매칭하여, 결혼 약속과 채무 거짓말이 드러나는 범죄일람표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에 대한 사전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사기 고소장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보호관찰 중 재범임을 피력하고 형사 합의 및 강제집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호관찰 죄명과 마지막 송금 직후 대화 내역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안정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건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빚이 1,000만 원 정도이고 이를 해결하면 함께 살면서 결혼하여 갚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계속 숨겨진 빚이 있다고 하면서 추가 송금을 요구하여 피해액이 1억 원까지 늘어났다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상대방이 빚의 액수·용도·결혼이나 변제를 언급한 부분을 모두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송금 직전에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얼마를 요구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시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만큼 상대방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 등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결혼·변제 의사가 없었거나 채무액과 돈의 용도 등을 거짓말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보유하신 카카오톡과 송금내역을 먼저 검토하면 형사고소 및 반환청구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이체내역, 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추심에 효과적입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믿고 도운 사람에게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 금전 피해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처벌이 가능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빌려준 돈이라도 사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빚 변제 등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차용금 사기가 문제 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숨겨진 빚'을 이유로 반복해 송금을 요구한 경위가 기망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２. 결론을 가르는 것은 요구한 명목과 실제 사용처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빚이 실제 존재했는지, 송금된 돈이 그 명목대로 쓰였는지에 따라 사기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계신 점은 큰 강점이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３.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은 대화 속 요구 명목과 송금 시점을 하나하나 맞춰 기망의 흐름을 세우는 데 달려 있고, 이는 자료를 직접 보고 정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피해금이 2천만 원대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반복된 요구와 송금의 패턴은 정리 방식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안을 바라보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처벌과 회수를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교제·결혼을 전제로 본인의 경제적 곤궁과 변제 의사를 강조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돈을 송금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금원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채무와 자금 사정 또는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허위로 설명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사정은 배신감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과거 송금 당시의 사기 고의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1,0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본가로 이동하고, 이후 숨겨진 빚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하여 총 1억 원에 이른 경위가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채무액이 설명과 달랐는지, 채무의 존재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각 송금 전에 어떤 변제 약속과 결혼 관련 발언을 하였는지, 받은 돈을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생활비·유흥비·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새로운 사정을 만들어 추가 송금을 유도한 점, 단기간에 거액을 받은 뒤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점,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변제일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원본성이 유지되도록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하거나 화면 캡처와 함께 보관하고, 송금내역은 은행 발급 거래내역서로 확보하여 날짜·금액·상대방 계좌를 대조하여야 합니다. 각 송금별로 요구 내용, 차용 명목, 변제 약속, 실제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과거부터 다수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면서 대여금 반환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장에는 단순한 연애 실패가 아니라 송금 당시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2026년 8월경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로부터 빚을 갚으면 본가로 올라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처음 105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숨겨진 빚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받아 결국 총 1억원을 송금하였는데, 상대방은 돈을 받은 후에도 본가로 오지 않거나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최근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계신 상태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편취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거나 결혼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하였다는 점이 핵심인데, 결혼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하여 빚이 늘어난다고 하며 추가 송금을 요구한 정황, 돈이 끊기자 곧바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언급한 정황 등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1050만원 최초 송금분과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송금분은 시점별로 기망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의 진술이 달라 편취 고의 입증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카톡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 송금이 어떤 명목과 약속 하에 이루어졌는지 세밀하게 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대여금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를 병행할지 여부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체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함께 검토한 뒤 개별적으로 전략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차용금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아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은 처음부터 빚을 갚고 귀하와 혼인하여 함께 살겠다는 허위의 사실로 귀하를 속였습니다.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밝힌 점과 약속을 어긴 정황을 볼 때 애초부터 귀하와 미래를 함께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었음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더구나 숨겨진 빚을 핑계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곁을 떠나겠다고 압박하여 추가로 돈을 요구한 행위는 귀하의 애정 어린 마음을 악용한 기망행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현재 보호관찰 중인 누범 기간이라는 점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동종 범죄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악의적인 사기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은행 송금 내역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화 내역 중 결혼을 약속한 부분, 돈의 용도를 거짓으로 말한 부분,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발췌하여 문서 형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들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신속하게 접수하셔야 합니다.

3. 형사 고소와 동시에 잃어버린 1억원을 되찾기 위한 민사 절차도 병행하셔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계좌나 보증금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재산을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이 시급합니다. 이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범죄 금액이 크므로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으니 이를 통해 금전을 회수하는 전략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마음이 이용당한 것 같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결혼과 동거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부분에서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결혼 의사가 없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음을 정황으로 입증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카톡 대화와 송금내역을 전부 보관하고 계신 점은 매우 유리한 증거이나, "빌려달라"는 표현이 반복된 점 때문에 상대가 "대여였고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편취 고의 입증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약속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처음부터 허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면 정황을 나열하는 데 그쳐 편취 고의 구성이 약해지고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있어, 카톡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기망 의도가 드러나는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의 논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징역 2년 출소 후 보호관찰 중인 후배가 채무만 해결되면 결혼하여 갚겠다는 말을 믿고 2026년 8월경부터 총 1억 원을 대여하셨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다가 타 지역으로 간 뒤 다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통보하여,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본 사안은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호감을 이용해 실제로는 혼인 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은 상대방이 결혼과 채무 변제를 미끼로 의뢰인님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의뢰인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주요 쟁점은 상대방이 징역 2년 출소 후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과 대여금 입증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누범기간 중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간에 사기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어려워 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호의에 의한 증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용도를 속인 차용 사기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고, 누범기간 중 실형 가능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적법하게 압박하여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까지 도모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질문에 다 적지 못하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관계에서는 사기죄 고소의 핵심 쟁점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실제 채무를 축소하여 말했는지, 결혼·동거 약속이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송금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카카오톡과 금융자료로 확인된다면 고소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채무가 있었음
돈을 주면 함께 살고 결혼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함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명확히 약속함
돈을 받은 직후 또는 반복 송금 중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진행함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면서도 다른 용도를 말함
약 1억 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 요구함
송금 당시 변제계획이나 재산이 사실상 없었음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당시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었고, 나중에 관계가 깨졌으며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형사사건은 민사상 대여금 분쟁으로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송금별 사실,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 허위라고 판단하는 근거, 실제 사용처, 미변제액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로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단순한 연인 간 금전거래를 넘어 사기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교부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역시 차용 당시 실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차용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빚이 1,000만 원 정도뿐이고 이를 해결하면 올라와 함께 살면서 결혼하고 갚겠다"고 하여 1,050만 원을 받은 뒤, 계속하여 숨겨진 채무가 있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여 불과 한두 달 사이 총액이 약 1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받기 전부터 실제 채무 규모를 숨겼는지, 처음부터 결혼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 각 송금 당시 돈의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모두 받은 직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다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말한 경위 역시 기존 카카오톡 내용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의 금전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송금일자·금액별로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이유와 약속한 내용을 대응시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체 카카오톡 원본, 1억 원 상당의 송금내역, 결혼 및 변제 약속, 기존 채무를 숨긴 정황, 추가 금전을 요구한 내용 등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상 사기 고소를 검토하면서, 별도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및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고 송금 횟수가 많으므로 고소 전 전체 대화내용을 검토하여 최초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후배로부터 빚을 갚으면 올라와 함께 새 출발을 하고 결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숨겨진 빚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요구받아 빌려준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 다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고 도와준 마음이 이용당한 것 같아 배신감과 상실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결혼이나 빚 해결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민사 문제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빚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같은 시기에 다른 남성과 교제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호관찰 중에 범행한 것이 인정되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전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 사건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호의와 애정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마음까지 짓밟힌 상황에 얼마나 심신이 피폐해지셨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결혼과 새출발을 미끼로 질문자님을 속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명확히 해당하며, 유사한 범죄 전력 및 현재 보호관찰 중이라는 점은 엄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로맨스 스캠 및 대여금 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엄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해야 상대방을 압박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거나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로맨스 스캠형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 여부
결혼 및 호감을 빌미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거액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1,000만 원만 해결되면 올라가 함께 시작하겠다", "결혼해서 갚겠다"라며 거짓으로 기망하여 송금을 유도했고, 이후에도 "숨겨진 빚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결혼/변제 약속, 거짓 빚 언급)과 송금 내역(총 1억 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입니다.

⚖️ 2. 보호관찰 중 재범에 따른 구속 수사 압박 및 합의 유도
상대방이 현재 징역 2년 집행 종료(또는 가석방)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준수사항 위반 및 재범으로 평가되어 집행유예 취소 또는 구속영장 발부(구속 수사)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고소장 접수와 함께 보호관찰소 및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강력히 피력하면, 상대방은 실형 및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을 당시 사실과 다른 말로 속였는지, 처음부터 갚거나 결혼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아낼 목적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결혼 약속 자체가 깨졌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 사안은 사기죄를 주장할 만한 정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처음 1,000만원 정도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숨겨진 빚이 있다며 요구를 계속 늘려 1억원에 이르렀고, 돈을 받은 뒤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돈을 요구하며 다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한 흐름은, 빚의 존재나 액수, 결혼과 상경 의사에 관하여 처음부터 속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빚이 있다고 한 말이 실제와 달랐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이는 고소 후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채무 내역과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면 확인됩니다.

카톡 대화에서 빚의 존재와 액수, 갚겠다는 말, 결혼과 상경 약속이 나온 부분과 각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1억원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기준인 5억원에는 미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처분이나 양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카톡에 빌려달라, 갚겠다는 표현이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 등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먼저 해두시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금 지급을 함께 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결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금원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허위의 채무나 결혼 의사를 내세워 돈을 지급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채무가 1,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계속 숨겨진 빚을 이유로 금액을 늘린 과정과 이후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고 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과 송금내역을 송금별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별도로 대여금 반환청구와 재산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을 약속하거나 빚의 존재·규모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 여부, 변제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의사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변제의사·능력과 무관하게 사기죄를 인정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차용금 용도를 허위로 알렸고, 사실대로 알렸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기망이 인정됩니다. 반면 연인 사이의 금전 수수에는 증여였다는 항변이 자주 제기됩니다. 특히 관계가 파탄된 뒤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카톡 대화와 송금내역을 날짜별로 대조해 일람표를 만들고 고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① 결혼 약속과 "빌려달라", "갚겠다"는 표현, ② 매번 제시한 채무의 명목·금액과 실제 채무 존재 여부, ③ 송금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언급한 시점, ④ 차용 당시 수입이 없거나 채무가 많았던 정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단일한 범의로 여러 차례 편취했다면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합계액 전체가 문제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대여금청구는 인용가능성이 현저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위와 같이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결국 사기죄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절차에서 혐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에 노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SHIELD)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호감을 갖고 있던 후배로부터 빚을 갚으면 결혼하여 함께 살겠다는 말을 듣고 처음 105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숨겨진 빚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받아 총 1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결국 상대방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 즉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결혼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빚 상환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다가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밝힌 정황, 초기 금액에서 계속하여 요구액이 늘어난 경위, 실제 상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금전만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보유하고 계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거짓말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금전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일반적인 연인 간 금전분쟁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며 사기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질문자님과 결혼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 없이 결혼과 동거를 약속하며 돈을 지급하게 했는지입니다.

처음에는 빚이 약 1천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숨겨진 빚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약 1억 원까지 지급하게 된 과정은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입니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내려가겠다는 말, 함께 살고 결혼하면서 갚겠다는 약속, 마지막 송금 직전까지의 대화와 이후 다른 남성과 결혼하겠다는 태도 변화가 시간순으로 연결된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약속이 깨졌거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당시에는 결혼 의사와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송금 당시 어떤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어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카카오톡 전체 대화와 송금내역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해금액도 큰 만큼 성급하게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자료를 보존하고 형사고소와 대여금 반환청구, 재산보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빚이 1,0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가 이후 숨겨진 채무를 계속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고, 결혼 및 공동생활을 약속하며 약 1억 원까지 지급받은 경위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현재 보유하신 카카오톡 대화와 전체 송금내역을 토대로 각 송금 당시 상대방이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지, 실제 돈의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변제능력과 결혼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결혼을 전제로 돈을 요구한 직후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언급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만큼 추가 송금은 중단하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청구 및 재산보전조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증거 정리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결혼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결혼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민사상 문제에 그칠 수 있어, 처음 금전을 요구할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빚의 액수를 계속 축소하여 말하고 추가로 요구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최초 소액에서 시작하여 결혼을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금액을 늘려 요구한 정황, 그리고 이후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정황이 있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할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은 편취의 고의와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거짓말의 반복성과 금액 증가의 패턴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상대방을 처벌하고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경위와 그 입증 방법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빚의 규모를 처음에는 1,000만 원이라 했다가 이후 계속 숨겨진 빚을 이유로 추가 요구를 반복한 점, 돈이 끊기자 곧바로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언급한 점은 처음부터 결혼 의사 없이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토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한편,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금액은 증여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송금 시점별 대화 내용과 송금 취지를 구분하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추궁하거나 연락을 이어가면 오히려 증거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는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현재 보호관찰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송금 당시 상대방이 결혼 및 변제에 관하여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사기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돈이 끊기자 돌연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언급한 상대방의 행태에, 얼마나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빚의 규모를 처음에는 1,000만 원이라 하다가 이후 계속 숨겨진 빚이 있다며 금액을 늘려온 점, 돈이 끊기자 즉시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언급한 점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보유하신 카톡 대화와 송금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되, 각 송금 시점마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돈을 요구했는지를 명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형사고소와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재산 은닉을 막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1) 각 송금 당시 차용증이나 변제 약정이 있었는지, 2) 상대방의 현재 재산 상황이나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3) 일부 금액에 대하여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사기/공갈 사건을 진행하였고, 연인 관계를 이용한 편취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당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분노와 막막함이 크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길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빚을 갚아주면 함께 살고 결혼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뒤, 계속 새로운 빚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부터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빚과 결혼 약속이 돈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자료를 송금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날짜와 금액, 상대방 계좌
각 송금 직전에 상대방이 한 말
빚의 명목과 변제 약속
결혼·동거 약속의 구체적 내용
추가 금전을 요구한 경위
돈을 실제 빚 변제에 사용했는지 여부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고 말한 시점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대화

카카오톡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이름·전화번호·프로필이 표시된 상태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송금내역서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라고만 쓰지 말고, 각 돈을 받을 때 어떤 말을 믿고 얼마를 송금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채무와 자금 사용처를 거짓으로 설명했거나, 처음부터 반환할 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정이 입증된다면 대여금 반환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므로, 고소와 민사상 회수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믿고 도와드린 마음이 컸던 만큼, 반복된 요구와 배신감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문제를 넘어, 처음부터 결혼과 동거, 채무 해결 후 함께 살겠다는 말을 이용해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사정을 말해 송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연인 사이 금전거래를 민사로 보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카톡 대화, 송금내역, 채무 설명의 변화, 추가 요구 경위는 모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2.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별도로 대여금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0만원이라고 했다가 숨겨진 빚을 이유로 계속 증액된 점, 돈이 끊기자 다른 남성과 결혼을 언급한 점은 기망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어, 각 송금 시점별 대화와 취지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3. 지금은 증거 정리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톡 원본,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음, 만남 일시, 상대방이 말한 빚의 내용과 액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감정적인 추궁을 이어가면 오히려 증거가 꼬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유사하게 결혼 약속이나 연인관계를 이용한 편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있어, 고소장 구성과 민형사 병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께서 호의로 건넨 마음과 금전이 기망행위로 이용당해 큰 상실감을 느끼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답변드립니다.

1. 사기죄 성립 및 고소 전략

상대방이 결혼을 빙자하거나 빚의 규모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겠다"는 기망 행위와 그에 속아 금원을 송금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대화와 송금 내역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이를 토대로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금원을 요구한 점은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판결 이후에도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전략 비교 및 대응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할 시간을 줄 우려가 있어, 증거가 확보된 현시점에서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먼저 제안해올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