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적발 면허취소 후 행정소송 항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13년 면허취소 0.183
26년 1월 면허취소 호흡 0.108 체혈 0.149
안좋은일은 한번에 온다고 사업실패하고 방황하던때 대리 다불러놓고 차안에서 5시간이상 잠들다가 대리취소되고 약간 운전하다 신호기다리다 잠들어서 주변신고로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허덕이는 빚과 취업제한으로인해 버티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있는데 면허가 꼭 필요한상황이라 행정사 의뢰해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돈나갈곳이 너무 많은디 생계가 너무 제한되어서 긴급생계지원까지 받고있는 상태고 차상위계층 선정 전입니다 항소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백종빈 변호사 · Answer

사업 실패 후 극심한 경제적 파탄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면허가 절실함에도, 음주운전 재적발 및 면허취소로 행정쟁송을 진행하며 심적 고통과 막막함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기각 또는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상급심(고등법원)에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혀 면허취소가 취소되거나 정지로 감경될 법률상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기속행위'입니다. 과거 2013년 처분 이력은 형사처벌 가중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상 시간적 제한 없이 영구히 합산되므로, 이번 적발은 법률상 확정적인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발 수치가 통상 0.100% 이하의 경미한 수준이어야 하나, 호흡 0.108%, 채혈 0.149%라는 고농도 만취 수치는 법원이 공익상 운전면허를 영구 배제해야 할 중대한 위험으로 엄격히 판단합니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주변 신고로 적발된 정황 역시 도로상 위험성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아 비난 가능성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긴급생계지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이력 등 극심한 생계 곤란은 형사사건의 벌금 감액이나 양형에서는 참작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억제라는 압도적인 공익에 밀려 처분을 취소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소를 제기할 경우 패소에 따른 상대방(경찰청)의 소송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곤궁이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실익 없는 행정소송 항소로 비용을 낭비하기보다는 2년의 결격기간을 차분히 준수하고,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극심한 생계 사정을 소명해 벌금형 감액 등 형사 방어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도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정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감경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6년 음주수치가 채혈 기준 0.149%이고, 2013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행 감경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0.149%라 이 기준에 걸립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과정의 위법 여부나 측정 절차, 채혈 과정, 실제 운전 장소와 거리 등 별도 쟁점이 있다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가 어렵고 취업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편문의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서, 음주측정 결과, 채혈기록, 2013년 사건 내용과 현재 행정심판 진행서류를 보내주시면 감경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건인지, 행정심판 이후 소송까지 갈 실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봐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사업 실패 등 어려운 시기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아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는 가능하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201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번 수치도 채혈 0.149%라면 단순한 생계 필요성만으로 취소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경위와 실제 운전거리 등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항소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사실인정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 Answer

KNN 더로이어 음주운전변호사로 출연,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송인엽입니다. 생계가 아무리 절박해도 이번 수치라면 면허취소 감경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호흡 0.108%, 혈액 0.149%라면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을 뒤집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현행 감경기준은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면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3년 전 전력이 5년을 넘겼다는 점은 유리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 운전 경위가 장시간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 잠든 뒤 운전한 사건이라는 점도 함께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빚이나 취업난이 아니라, 면허가 실제 생계에 얼마나 필수적인지와 처분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입니다. 실제로 생계곤란을 주장했어도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생계지원·국민취업지원·채무자료뿐 아니라 실제 취업조건과 운전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묶어 음주운전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 눌러 <간편문의>로 전화/톡 중 편한 쪽으로 연락 주시죠. 음주운전변호사 저 송인엽이 직접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장혁준 변호사 · Answer

사업 실패와 생계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면허마저 취소된 무게가 상당하셨을 것입니다.

항소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현재 정보만으로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긴급생계지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정은 안타깝지만, 판례는 이러한 개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방지 공익을 일관되게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흡 0.108%와 채혈 0.149% 사이의 수치 차이, 채혈 절차의 적법성, 13년 전 전력이 이번 처분에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 절차·법리상 하자가 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러한 쟁점을 정밀하게 짚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면허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 사건의 1심 판결문과 처분서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주시면 항소 실익을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2013년 전력과 2026년 적발 사이에는 10년을 초과하므로, 형사처벌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재범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채혈수치가 0.149%로 높고 과거 음주전력이 있어 면허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정이나 사업실패·생계곤란만으로 취소처분이 뒤집히기는 어려우므로, 채혈절차·수치 산정,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처분절차 등 구체적인 위법사유가 있는지 1심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13년, 26년 1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고, 행정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셨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과 이동을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하셔서, 항소 시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적법성, 즉 운전면허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여부, 생계상 필요성, 가족의 생계유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 경우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사례는 초범에 비해 현저히 드문 편입니다.

다만 1심에서 미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사정(당시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된 경위, 극심한 생계곤란 상황, 차상위계층 심사 진행 중인 점 등)을 항소심에서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보완하여 다툴 여지는 있으나, 재적발이라는 사정 자체가 갖는 불리함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 항소를 진행하신다면 1심 판결문의 패소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내역, 긴급생계지원 내역 등 생계 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출신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처분 경위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항소 실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201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26년 1월에는 호흡 0.108%, 채혈 0.149%가 확인됐다면 이번 면허취소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채혈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상당히 넘고 있어, 운전거리가 짧았거나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3년 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전력이라는 점은 함께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실제 호출했고 차량에서 5시간 이상 잠들었다가 대리가 취소된 뒤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는 경위는 고의적으로 장시간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는 구별되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사업실패, 채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긴급생계지원, 취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는 사정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곤란 자체가 면허취소를 감경해야 하는 결정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어떤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사정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운전거리, 대리호출·취소내역, 차량에서 장시간 대기한 자료, 현재 취업 예정 직종과 면허 필요성, 경제상황을 객관자료로 보강해야 합니다.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항소심에서 면허취소가 취소되거나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을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호출내역과 운전경위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항소 실익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심 판결문과 행정처분서, 음주단속기록을 함께 확인해 항소이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희정 변호사 · Answer

혈중알코올농도 0.149%에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있다면, 생계 곤란·취업 필요성만으로 면허취소가 정지로 변경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에서는 재범 여부와 수치, 운전 경위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대리운전을 실제로 호출했고 차 안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불가피하게 짧게 이동한 경위, 운전거리·사고 유무, 현재의 생계 상황과 재발방지 노력은 최대한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 호출·취소 내역, 긴급복지 및 취업지원 수급 자료, 채무·소득 자료, 반성문과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정사에게 의뢰하셨더라도 기각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과 자료 보강 방향은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가능성을 과장하기보다 처분 통지서와 기존 전력, 실제 운전 경위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판단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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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 2013년에 0.183퍼센트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된 이력이 있고 이번 적발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퍼센트로 면허취소 기준치인 0.08퍼센트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비록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기사가 임의로 배차를 취소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참작 사유가 있으나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은 행정 구제 절차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취소 처분이 감경될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행정기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무겁게 보아 개인의 생계 곤란이라는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공익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제를 시도해 보시겠다면 귀하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서면으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최초에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내역,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숙면을 취하며 술을 깨려 노력했던 정황 등은 범의가 약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고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만큼 경제적 상황이 한계에 달해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으면 가족 부양 등 생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사정을 부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상세히 엮어내야 합니다. 행정적인 면허 구제 절차와는 별개로 다가올 재판에서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 매각 증명서나 대중교통 정기권 이용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진정성 있게 호소하셔야 합니다.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책입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건에서 일관되게,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참혹성에 비추어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중시되어야 하고,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재범을 막아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혀왔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참조). 이 판결들은 생계형 필요성이나 개인적 불이익 사정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여서, 질문자님의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17두67476 판결은 특별히 감경할 사정이 없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재량권 남용 부정의 핵심 근거로 들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도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되었을 뿐 부득이하게 운전해야 했던 사정은 아니었고, 13년 전 전력과 이번 0.149%라는 높은 수치까지 더해져 있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앞선 답변들이 짚어주신 대로,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수치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나 채혈 절차의 적법성(동의·시간 간격 등), 13년 전 전력이 이번 처분에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는 별도의 절차·법리상 하자 문제이므로, 1심 판결문과 처분서를 통해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안 검토를 위해서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소해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에게 의뢰하셔서 패소하신 것이 아니라 법률 실무가 그렇습니다.

여기 ai 답변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안태욱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있고, 2026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적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차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수치도 높은 편이어서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투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생계유지의 필요성, 취업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사정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면허취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미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계 문제를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긴급생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차상위계층 선정 예정 등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항소의 실익은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1심 판결문과 면허취소 처분서를 검토하여 항소 가능성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항소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 취소 사유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고농도 상태로 실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행정심판과 1심에서 이미 재량권 일탈·남용이 부정된 이상, 생계곤란과 취업제한 같은 개인 사정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공익에 밀려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13년 전 위반이라는 시간 간격과 재범 경위(대리 호출 후 취소, 주취 상태의 신호대기 중 수면)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이미 1심에서 주장했을 사유로 보이고, 항소심은 사실심이라 새로운 증거를 낼 수는 있어도 호흡 0.108%보다 높은 체혈 0.149% 수치 자체를 뒤집을 사정(측정 절차 위법, 운전 시점 농도 다툼 등)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이고, 행정사는 행정소송 대리가 불가하여 항소심은 변호사 선임 또는 본인 소송이어야 하므로, 항소를 하시려면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소송구조 신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현실적으로는 항소에 비용을 쏟기보다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를 재취득하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과 1심 행정소송에서까지 패소하신 상황이시군요. 생계에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정까지 겹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러한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공익이 매우 크므로 개인의 생계상 불이익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장시간 잠든 점, 실제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제한 등은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이미 행정심판과 1심에서 함께 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패소하셨다면 같은 논리만으로 항소심 결론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수치 차이가 발생한 경위, 채혈 절차의 적법성(동의 여부, 시간 간격 등), 13년 전력이 이번 처분의 가중사유로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 절차·법리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시기 전에 1심 판결문, 면허취소처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뚜렷한 하자 없이 생계곤란 사정만으로 항소하실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승소 가능성은 처분서와 판결문을 직접 검토해야 판단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생계와 취업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행정심판과 1심 결과까지 받아보셔서 많이 막막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항소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재 수치와 전력, 적발 경위상 1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2013년 면허취소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호흡 0.108, 체혈 0.149라면 법원은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리를 불렀다가 취소된 사정, 짧게 운전했다는 점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어도 결과를 뒤집는 핵심 사유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다만 생계형 필요성과 구체적 사정은 최대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면허 필요성만이 아니라 공익상 위험과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긴급생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상위계층 진행, 취업제한, 대중교통 대체 불가성, 부양가족 유무, 실제 구직활동 자료 등을 객관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회 적발 사안에서는 법원이 생계사정보다 재범위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 자료가 부족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항소 전에는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은 1심 판결 이유를 정밀하게 보고, 법원이 어떤 사정을 이미 배척했는지 확인한 뒤 항소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음주량, 운전거리, 대리 호출 내역, 차량 내 대기시간, 적발 당시 정황, 생계자료 제출 여부가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음주취소 및 행정소송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상, 항소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기록 검토 후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면 형사사건 대응과 생계자료 보완을 함께 준비하는 방향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1심에서 이미 패소한 상황이라면 가장 궁금하신 것은 **“항소하면 면허취소를 뒤집을 수 있는가”**일 겁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항소심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호흡측정 0.108%, 채혈 0.149%가 확인되었으며, 이미 행정심판과 1심에서 취소처분이 유지되었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특히 사업 실패나 부채, 취업 문제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를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부분은 있습니다. 2013년 음주 전력이 이번 반복 음주운전 취소사유에 적법하게 포함되는지, 채혈과 혈액감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 운전거리와 대리운전 호출·장시간 수면 등의 사정이 1심에서 제대로 심리되었는지입니다.

이 중 객관적인 법률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항소의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쟁점 없이 생계곤란만을 이유로 다시 다투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1심 판결문과 면허취소처분서를 먼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