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이 있어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 또는 파산이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채무보다 큰 재산을 증여받았고 현재 그 재산은 귀하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산의 염려도 없는 상태여서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워크아웃도 귀사의 재산이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의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이라 힘드실텐데 지금으로서는 매월 원리금을 갚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부동산 시세가 2억 6천만 원이고 채무가 6천만 원인 상태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 기간 동안 납입하는 총변제액이 현재 보유 재산의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4조)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소득에서 이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최대 변제 기간인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더라도 2억 6천만 원의 청산가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유 재산이 총 채무를 훨씬 초과하므로 법률상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워크아웃 신청 가능 여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제도 역시 채무액이 순재산액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시세 2억 6천만 원의 주택은 기본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순재산 가액이 채무 원금 6천만 원을 크게 상회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실질적 소유 관계와 저금리 대출 대환 증여받은 주택이 가족 간 합의 등으로 실질적인 단독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가 본인에게 있다면 법률상 본인의 적극재산으로 전액 산정됩니다. 공적 회생이나 사적 채무조정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주택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전액 갚는 대환 방식이 실무상 가장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