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들여 설치한 창고를 그냥 넘겨야 할지 고민되시겠습니다.
민법상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속시킨 물건은 종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세대 창고가 해당 호실 전용으로 쓰이도록 설치되었다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관리소 허가로 공용부분에 놓인 독립된 동산이고 쉽게 옮길 수 있다면 별개의 물건으로 보아 따로 대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면 잔금 전에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의 없이 잔금을 치르면 종물로 넘어간 것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인 세입자에게 창고 설치 사실과 비용을 알리고, 대금이나 제외 여부를 특약으로 계약서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부동산 매매에서 부속 시설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