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기억이 없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 처벌받을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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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기억이 없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 처벌받을까요?

-6월 20일 1차에서 5명{피의자(이하 본인), 고등학교 동창A,B,C, 피해자}이 술을 마심. 피의자,피해자,A 2차로 넘어감. 2차에서 있었던 일이 전부 기억이 나질 않음. 카카오택시도 불렀다가 취소 수수료가 붙었는데 택시를 불렀던 기억도 없음. 정신 차리고 보니 이모집에서 눈을 떴음. -6월 29일 (월) 경찰에서 강제추행, 폭행으로 고소 통지 -7월 1일 (수) 경찰조사 경찰: 요약)정말 기억이 안 나냐 본인:취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경찰: CCTV를 보여줌) 투다리(2차)에서 나온 후 A는 집에 가고 본인, 피해자 둘만 남음.갑자기 본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가격, 피해자가 50cm가량 거리를 둠. 본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핸드폰을 같이 봄. 피해자가 본인에게 너 많이 취했다며 집으로 보내려고 함. 택시를 잡았다가 취소, 본인 이모집으로 가겠다고 함. 피해자가 본인을 데려다줌. 데려다 주는 길에 피해자가 본인의 등을 우산으로 여러 번 찌름.(경찰 말로는 피해자는 본인과 같이 우산을 쓰기 싫다며 우산을 접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뒤에서 우산으로 민 것) 그러다 본인이 피해자에게 가서 무슨 대화를 하고 헤드락을 검. 본인: CCTV 영상을 봐도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영상을 보니 피해사실이 있었으니 죄를 인정함 -8월 3일 검찰 송치 -9월 29일 형사조정 형사조정위원회, 피의자(본인), 피해자(대리인-국선변호사) 위원회: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 서면 사과와 일정 금액 지불로 합의 의사가 있음 위원회: 얼마를 지불 할 것이냐 본인: 500만원 대리인: 피해자와 전화연결 후 합의금은 2천정도 받아야할 것 같다. 사건 이후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다며 합의금은 조정이 가능함 대리인: (본인에게)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냐? 본인: 모른다 대리인: 사건 당일 본인이 피해자에게 너네 집 찾아간다라고 함 위원회: 본인이 결정하고 2차 형사조정을 하자 본인: 2차로 하겠다 까지가 현재 상황.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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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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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CCTV에 질문자님의 행동이 촬영되어 있고 경찰조사에서도 영상을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했다면, 단순히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나 폭행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 나타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허리를 끌어당긴 각각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경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조정까지 진행된 만큼 합의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2천만원을 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차 형사조정 전에는 강제추행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CCTV와 기존 진술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혐의 인정 범위 및 적정한 합의금 등을 검토한 뒤 형사조정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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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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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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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체 접촉이나 폭행 행위가 확인되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음주 정도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의 대응,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죄명과 처벌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형사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향후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적 상황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형사조정이나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등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문제되고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및 향후 수사·재판에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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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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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로펌] 부장검사 역임, 준비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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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로펌] 부장검사 역임, 준비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송치된 이후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금 격차 및 추가 발언 문제로 난항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검찰 실무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확보되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성범죄 사안은 합의 성사 여부가 기소유예 처분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2천만 원 상당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건 당일 주거지 추적 발언 등을 언급하며 피해 의식과 불안감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2차 조정 기일에서도 단순한 금액 흥정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 불발과 함께 피의자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조정위원회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 자체보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사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 및 2차 피해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는 현 단계에서는 합의금 조율뿐만 아니라 주거지 접근 금지 서약, 연락 차단 확약 등 피해자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정교한 중재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끝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재판단계 형사공탁의 활용 가능성과 검찰 단계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양형자료 구축을 사전에 끝마쳐 두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2차 형사조정에 임하기 전 감당 가능한 합의 상한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합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빈틈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목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YK) 형사2그룹장 이상목 변호사 입니다. 부장검사로 쌓아온 경험과 깊이 있는 시각으로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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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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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혐의 및 처벌 가능성 CCTV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허리를 끌어당기며 밀착한 모습이 확인된다면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CCTV에 확인되는 구체적인 접촉의 방법·시간·부위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토대로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2. 형사조정 및 합의 대응 현재는 형사조정까지 진행되었고 본인도 CCTV 확인 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회복과 합의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2,000만원을 언급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금액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내역, 추행 정도, 폭행 부분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에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등 다른 양형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와 피해자 진술을 검토하고, 합의금 협상과 반성문·금주 및 재범방지교육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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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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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현재는 CCTV에 행위 자체가 촬영되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허리를 끌어당긴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더라도 강제추행이라는 법적 평가까지 반드시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드락 등은 폭행죄가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2차 형사조정에서 적정한 범위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합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갖추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여지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조사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직접 전략을 세워 대응해 드릴 수 있으니,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1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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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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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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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실제 기억 여부가 핵심입니다. 기억이 안나는데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면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조정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조정에서 피해회복 등 통해 기소유예 목표로 사건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2차 조정 이후, 조정성사되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도 필요합니다. (조정 별도)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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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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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숫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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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숫자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CTV로 신체접촉과 헤드락 장면이 확인되고 조사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면,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회복과 선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가 제시한 2,000만 원이 정해진 합의금은 아니므로 2차 형사조정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합의 및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조정위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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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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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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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난다고 하는 경우,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사건 당시 카카오택시를 호출했다가 취소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보여주자, 영상을 보고도 기억은 되살아나지 않지만 “피해사실이 있었으니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아니라, CCTV에 나타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CCTV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장면,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헤드락을 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나는 기억이 없으므로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객관적인 CCTV로 행위가 확인되고 본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혐의 인정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본인 역시 그 증거를 확인한 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고 형사조정까지 진행된 만큼, 막연히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CCTV에 나타난 각각의 행위가 강제추행과 폭행의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행동과 사건 전후 정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분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과 CCTV를 다시 확인한 뒤 합의 여부와 향후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을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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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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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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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것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고,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상실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건은 CCTV로 엉덩이 가격, 허리 끌어당김, 헤드락이 모두 확인되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도 인정하셔서 강제추행과 폭행 모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점은 무죄 다툼이 아니라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은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는 반면, 기소유예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초범이라면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가 실질적 목표입니다.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고 피해자 측이 조정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500만 원과 2천만 원 사이에서 협상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므로 500만 원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최종 금액은 진료기록 등 치료 자료와 국선변호사를 통한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2차 조정 전에 반드시 지킬 사항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 당일 "집을 찾아가겠다"고 한 발언이 있었던 만큼 개별 접촉은 스토킹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모든 사과와 합의는 형사조정위원회나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사과문과 함께 음주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상담이나 치료 이수 등)을 양형자료로 준비하시고, 합의금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형사 사건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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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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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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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음주 만취로 인한 기억 상실을 이유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여 처벌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률 실무상 자발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성범죄 사건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중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위험이 큽니다. 현재 피해자 측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사실과 집을 찾아간다는 발언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제시한 500만 원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향후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다행히 피해자 대리인이 금액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므로, 다가오는 2차 형사조정 기일에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분할 지급 등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불리한 진술에 성급히 대처하다가 자칫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합의 절차를 조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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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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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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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벌어진 일이라 더 당혹스러우셨을 텐데, 형사조정까지 진행 중인 상황 잘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CCTV로 추행·폭행 사실관계가 명확히 특정된 이상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지금은 합의금 액수와 조건, 그리고 처벌불원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반성하는 태도는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입니다. 다만 이미 조사에서 상세히 인정하는 진술을 남긴 데다, 사건 당일 "집 찾아간다"는 발언까지 나온 점은 협박성 정황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히 짚어야 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2차 형사조정에서 500만 원과 2천만 원의 격차를 좁히는 과정,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명확히 넣는 작업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금액을 제시하며 대응하시기보다 사전에 논리와 문구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형사조정 결과는 검찰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무리한 발언이나 성급한 합의로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도록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80856 (강간)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강제추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163 (강간)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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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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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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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CCTV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신 상태이고 이미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졌다면, 지금 시점에서 핵심 쟁점은 처벌을 받는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떤 수준의 처분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형사조정 성립 여부와 그 과정에서 확보하는 양형자료가 앞으로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되기 어렵고, 스스로 음주로 심신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오히려 감경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엉덩이를 가격하고 허리를 끌어당긴 행위와 헤드락을 건 행위는 각각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함께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성립될 경우 양형에 상당히 참작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그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집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은 위협적인 정황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시하신 500만원과 피해자 측이 요구한 2천만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고수하다 조정이 결렬되면 정상참작 자료를 확보할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으므로, 2차 조정 전에 조정 가능한 금액의 상한과 자금 마련 방안을 미리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 금액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반성문이나 재발방지 노력 등 별도의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형사조정을 앞두고 계신 만큼, 조정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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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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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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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이 사안은 CCTV에 엉덩이를 손으로 가격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장면, 이후 헤드락을 거는 장면까지 확인되었다면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당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각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에 따른 행위인지, 폭행에 해당하는지 등은 CCTV의 구체적인 장면과 전후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영상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향후 처분에서는 범행 내용 뿐만 아니라 초범 여부,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 역시 합의 및 처분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조정이 진행 중이므로 합의 여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합의서에는 처벌 의사와 향후 민사상 청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문구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2차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합의 문제와 향후 검찰 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 이미 이루어진 진술과 CCTV 내용을 정확히 검토한 뒤 유리한 정상관계를 어떻게 반영할지 전략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정 전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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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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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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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현재 확인되는 CCTV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거리를 둔 이후에도 허리를 끌어당겼으며,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헤드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엉덩이 가격과 허리 끌어당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헤드락은 별도의 폭행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허리 접촉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함께 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에 따라 강제추행이 아니라 폭행으로만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CCTV상 택시를 부르고, 이모 집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며 이동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음주와 사후 기억상실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주취 상태를 주된 무죄 논리로 삼기보다는 신체접촉의 성격, 추행의 고의 및 폭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보니 피해사실이 있었으니 죄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부분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인지, 강제추행의 법적 구성요건까지 인정한 것인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의견서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행위의 범위, 추행 의도나 성적 목적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한 진술을 번복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변호인과 표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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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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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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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법리적으로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건은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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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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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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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과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고소까지 받으신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2차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해결책이며, 합의 성사 시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 조율과 조정 전략입니다. 피해자 측이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치료 내역, 의뢰인님의 경제적 사정,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하면 실제 조정 가능한 금액은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집을 찾아간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 측이 불안감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2차 조정 전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조정위원 또는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사과 방식과 금액을 협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포함한 완전한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의뢰인님의 전과 유무, 2) 피해자의 치료 내역 및 진단서 존재 여부, 3) 현재 의뢰인님이 지불 가능한 합의금의 실질적 상한선을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했고, 합의 성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형사조정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결과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유리한 처분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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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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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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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합의가 안되면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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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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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CCTV를 확인한 뒤 행위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혐의 자체보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조정과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2천만 원을 제시했더라도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 내용과 피해 정도,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 2차 조정에서 현실적인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다면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히 확인하고, 불발에 대비해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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