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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상속 취득: 남편 사망으로 주택 협의분할 상속 매매계약 체결: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목적으로 상속 1년이내 재건축 조합과 매매계약 체결 조합의 잔금 지급 거부 및 민사소송: 조합 측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 지연 발생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확정잔금 공탁 및 양도일: 법원 판결에 따라 양도 확정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 2. 핵심 질문 상속 개시 후 불과 4개월 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5년 이내 처분 의사가 명백했고, 잔금 미지급에 대해 민사소송 승소 판결까지 받아 공탁을 강제 집행한 사정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자발적 지체가 아닌 제3자의 귀책 사유 및 법적 분쟁 소요 기간으로 인해 5년이 지난 경우, 조세심판원 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비과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에게 상속주택임을 근거로 빨리 잔금을 치르라고 요청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