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매매 잔금 지연으로 5년 경과 시 비과세 가능할까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세금/행정/헌법

상속주택 매매 잔금 지연으로 5년 경과 시 비과세 가능할까요?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상속 취득: 남편 사망으로 주택 협의분할 상속 매매계약 체결: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목적으로 상속 1년이내 재건축 조합과 매매계약 체결 조합의 잔금 지급 거부 및 민사소송: 조합 측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 지연 발생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확정잔금 공탁 및 양도일: 법원 판결에 따라 양도 확정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 2. 핵심 질문 상속 개시 후 불과 4개월 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5년 이내 처분 의사가 명백했고, 잔금 미지급에 대해 민사소송 승소 판결까지 받아 공탁을 강제 집행한 사정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자발적 지체가 아닌 제3자의 귀책 사유 및 법적 분쟁 소요 기간으로 인해 5년이 지난 경우, 조세심판원 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비과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에게 상속주택임을 근거로 빨리 잔금을 치르라고 요청하지는 않음)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74
#상속
#매매계약
#잔금
#민사소송
#공탁
#조세
#조세심판
#행정소송
#계약
#매매
#매도인
#매도
#매수
#조합
#재건축
#사망
#남편
#확정
#민사
#행정
#합의
#건축
#의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프로필 보기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대금청산일 기준 양도시기 판단과 법령상 기한 도과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부로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에 기해 잔금이 법원에 공탁되었다면 공탁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법적 대금청산일이자 양도시기가 됩니다. 비록 상속 개시 후 4개월 만에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최종 양도시기가 상속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이상 세법상 5년 이내 처분이라는 외형적 요건은 불충족된 것으로 확정됩니다. 2. 조세법률주의와 부득이한 사유의 엄격해석 원칙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립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된 사유에 한정됩니다.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 지연이나 민사소송 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와 같은 사법상의 거래 분쟁은 세법령이 정한 객관적 감면 사유로 포섭되지 않습니다. 3. 조세심판원 재결 및 행정소송에서의 인용 가능성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의 확립된 실무 관행상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5년 이내였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의 귀책으로 소송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비과세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한 도과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뒤집고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실무상 극히 희박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소송으로 인한 권리관계 확정 지연 사실은 가산세 면제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 자료로는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