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 항소심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불출석으로 불이익이 생길지 매우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기일연기신청까지 하셨는데 불허되었다면 더욱 난감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일에 불출석하면 바로 패소로 이어진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는 당사자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변론을 진행하거나 불리하게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기일연기신청이 이미 기각된 상태라면, 단순한 사정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사정은 최대한 신속히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영사관 예약 문제, 긴급여권 발급 곤란, 해외 체류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출석 불가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무단 불출석처럼 보일 위험이 있어, 문자나 전화로만 알리는 방식은 부족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대리출석과 서면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기일에 출석시키고, 불출석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기일변경 재신청, 준비서면 제출, 향후 기일 조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 절차 대응과 별도로 향후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