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송금 후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받나요?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으신 상황에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이번 혐의의 핵심은 지급정지 해제 후 해외 코인계좌로 자금을 옮긴 행위가 단순 인출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나 귀속을 가장·은닉하려는 목적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입니다. 방조죄와 별개로 은닉규제법위반이 성립하려면 은닉의 고의·목적이 독자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전 사건 판결문에 실질적 수익이 없다고 명시된 점은 이익 취득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지만, 지급정지가 풀리자마자 해외계좌로 자금을 옮긴 경위는 은닉 의도로 해석되기 쉬운 구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출석 전 전 사건 기록과 이번 혐의의 관계, 자금 이전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하며, 사실대로만 말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대응하다 오히려 은닉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이 흘러가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하는 사안입니다. 5.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6534 (불기소) https://www.lawtalk.co.kr/posts/117536 (무죄) https://www.lawtalk.co.kr/posts/166537 (집행유예)

이 사안은 단순히 앞선 사건에서 실질적 수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뒤 1,7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계정으로 옮긴 행위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해당 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왜 해외 계정으로 이동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초 조사까지 받은 뒤 지급정지가 풀린 시점에 자금을 이동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정지 해제를 정상적인 처분으로 이해했는지, 기존 사건에서 해당 자금의 성격과 이동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조사·판단되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번 혐의가 사실관계상 중복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새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른바 쌍집유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몰수·추징 문제 역시 자금의 귀속과 범죄수익 해당 여부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찰 첫 조사에서 자금 이동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고, 기존 판결문과 수사기록, 지급정지 및 해제자료, 빗썸·해외거래소 거래내역을 먼저 대조하여 중복처벌 문제와 고의성 여부를 정리해야 하므로 출석 전에 전체 기록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