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중 권리금과 대리변제로 조기면책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60회차 중 30회차입니다
변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현재 운영중인 매장을 정리하며 나오는 권리금
2. 여자친구가 전액 대리변제를 해준다고합니다.
   같이 모은 돈도 있고 여자친구 혼자 월급을 모은게 있습니다. 결혼 예정이라 결혼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리변제를 해준다고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은 변제금을 빨리 정리하고 싶으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방법 모두 검토해 볼 수 있는 방향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남은 회차분을 일시에 납입하여 변제계획상 총 변제액을 모두 이행하면 변제 완료로 보아 면책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등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면책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이번 사안에서 기대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3.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9조 제1항) 여자친구분이 대신 납입하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마련된 자금은 출처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정리하여 이체 내역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장 권리금 역시 수령액과 폐업에 따른 소득 변동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인가된 변제계획안과 지금까지의 변제 내역, 권리금 약정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손 웅 변호사입니다.

■ 질의의 요지
개인회생 60회 중 30회차를 이행 중인 상황에서, 매장 정리로 받는 권리금 또는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의 대리변제로 잔여 변제금을 일시 납부하여 조기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 의견
1. 두 방법 모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잔여 변제예정액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인가받은 뒤 납부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제624조 제1항)을 받게 되며, 절반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상태라 인가에 특별한 장애는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자금원에 따라 챙길 점이 다릅니다. 권리금은 본인 재산의 처분 대가이므로 양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출처를 소명하면 되고, 영업 재산의 처분이므로 회생위원에게 매장 정리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깔끔합니다. 여자친구의 대리변제는 제3자 변제로서 허용되며(민법 제469조), 증여인지 차용인지 성격을 정하고 이체 기록을 갖춰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결혼 전 대리변제는 나중에 관계가 틀어질 경우 반환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두 분 사이에도 간단한 약정(증여 또는 차용)을 문서로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3. 절차는 회생법원에 변경안 제출, 인가, 일시 납부, 면책신청 순으로 진행되고 통상 2~4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법원에 따라 변경안 없이 잔여 회차 선납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담당 회생위원에게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론
① 권리금·대리변제 어느 쪽이든 조기면책이 가능합니다. ② 자금 출처 소명 자료와 두 분 사이의 약정서를 준비하십시오. ③ 회생위원에게 방식을 확인한 뒤 변경안을 접수하시면 결혼 전 정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맺음말
저는 SKY 출신으로 7년간 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60회차 중 30회차까지 성실히 변제해 오신 상황에서 하루빨리 절차를 정리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채무자에게 자금 여력이 생기면 잔여 변제금을 조기에 완납하고 법원에 조기면책을 신청하는 실무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라기보다 관할 회생법원의 재량적 허가 사항이어서, 법원마다 요건과 절차 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매장 정리로 발생하는 권리금은 본인 재산의 처분대금이므로 조기변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자친구분의 대리변제는 제3자 변제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결혼을 앞둔 상대방이 전액을 대납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자금의 출처와 형성 경위(급여·저축 내역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이의나 재산 은닉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느 방법을 택하시든 조기변제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회생법원(회생위원)에 조기변제·조기면책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권리금 계약서나 여자친구분의 급여·저축 내역 등 자금 출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실무례에 따라 처리 기간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 채무액과 두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조기면책 신청 전략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