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재구속영장 청구 통지 후 법원 불출석하면 수배될까요?

Question

작년말 불법촬영 으로 고소했으나 수사관이 무고의견내서 무고죄로 4월경 긴급체포후 2틀 구금후 실질심사 받고 나왔습니다
청구내용보니 폰바꿔서 증거인멸 피고소인이 다른사건 피해자라 피해자 보복이라는 의견으로 청구했으나 불구속으로 나왔고 고소인이 피해자로 있는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촬영물을 3자에게 넘겼다고 하였고 그게 나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포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수사관이 벼르고 있던건지 보복한가고 피해자가 난리친건지 오늘 갑자기 국가수사본부 알림으로 카톡와서 갑자기 내일 10시반에 법원으로 나오라는데 재청구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변호사 선임이고 달랑 전날 카톡으로만 연락와서 방어권 목적으로 법원 형사과에 몇일만 연기해달라고 바로 팩스접수 했습니다 
타재판에서 피해자가 3자에게 영상넘겼다는 증언 녹취록 첨부해서요 
정당한 고소 였다는 주장인데요
다음주 수요일날 고소인이 피해자로 있는 재판 선고라 다른 피해자도있고 어차피 구석 예정인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내일 불출석 예정인데 바로 수배될거같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실제로 지정된 것이라면 전날 통지와 연기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이 변경을 허가했다는 확인이 없는 한 불출석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제출된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구금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수배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 출석 요구를 임의로 무시하는 태도는 도주 우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장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이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자료이나, 재청구의 구체적 사유와 새로 제출된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즉시 법원 형사과와 담당 재판부에 연기신청서의 접수 여부와 허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선임한 변호인에게 영장심사 통지·팩스 자료·기존 영장기록을 전달해 출석 또는 기일변경 대응을 맡기십시오. 법원이 변경을 명확히 허가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본인이 출석하는 방향이 안전하며, 유포 관련 타 재판의 증언 녹취록은 무고 고소가 정당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자동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기초했고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삭제·상대방 접촉은 피하고, 사선변호사와 당일 영장심사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법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효율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기존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거나, 재청구를 위한 구인·심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카오톡 알림만으로는 내일 일정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지, 구인영장 집행에 따른 출석인지, 단순한 출석통지인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출석하면 바로 수배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까지 선임 변호사가 법원 형사과, 담당 검사실 및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번호, 영장 청구일시, 심문기일의 성격, 피의자 출석 필요 여부와 연기신청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팩스의 접수증·송신결과·첨부자료를 확보하고, 법원이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명확한 결정 없이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없이 출석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이 먼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첫째, 기존 사건에서 이미 긴급체포 및 영장심사를 받았고 석방된 경위, 둘째, 일정한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셋째,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었다는 객관적 사정, 넷째,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압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촬영물 유포 고소가 보복성 허위고소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타 재판에서의 증언 녹취록 원본과 녹취록 작성 경위, 유포 고소를 하게 된 구체적 계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서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심문에 출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제출된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소재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출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심문기일을 전날 카카오톡으로 통지받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이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영장이 기각된 이후 새롭게 영장을 청구했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추가 사유 또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녹취록이나 다른 형사사건의 증언 등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장심사 대응을 준비하고, 법원의 연기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영장청구 사유와 증거를 검토하여 영장실질심사 대응과 이후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내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피의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즉시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됩니다.

법원 형사과에 기일연기신청서를 팩스로 접수했더라도 재판부의 공식적인 연기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은 사법부 기준에서 명백한 도주 행위로 간주될 뿐입니다.

상대방과의 소송 관계나 증언 녹취록을 근거로 정당한 고소였음을 다투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 실질심사에서 판사를 설득해야지, 불출석하는 순간 스스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를 입증해 구속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불출석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속의 명분만 쥐여주는 가장 치명적인 패착이므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심문에는 무조건 출석해 억울한 점을 밝히셔야 하며,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것은 사안이 매우 위중하다는 확실한 신호이니 혼자 불출석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말고 변호사나 빨리 선임하여 철저하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지금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절차상 피의자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관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류만으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게 됩니다. 수배자가 되어 체포될 경우 본안 재판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하가 피해자로서 진행 중인 다른 고소 사건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2. 팩스로 기일 연기 신청서를 보내셨더라도 법원에서 정식으로 변경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교체를 증거 인멸로 간주하고 보복성 고소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압박 수단입니다. 귀하께서는 법관 앞에서 당당하게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일상적인 기기 변경일 뿐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 위한 고의적인 인멸 행위가 아님을 가입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인이 과거 다른 재판에서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고 스스로 증언한 녹취록은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훌륭한 증거입니다. 이 녹취록을 법관에게 제시하며 귀하의 추가 고소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수사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관이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귀하가 성실히 출석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밝힌다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시겠지만 선임하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확보하신 녹취록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피하시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이번 통지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질문자님의 신체 자유가 걸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심사는 질문자님이 직접 판사 앞에서 구속의 부당성과 방어 논리를 밝혀 불구속의 기회를 얻는 자리입니다. 지난 4월에 불구속으로 나오신 것도 이 심사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진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출석하면 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고, 도주 우려나 절차 회피로 해석되어 오히려 신병 확보 조치가 앞당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형사과에 기일 연기를 접수하셨다면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지정된 기일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 면에서는 질문자님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 정당한 고소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 재판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영상을 넘겼다는 취지의 증언 녹취록을 확보하셨다면, 이는 고소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 주 예정된 상대방 관련 사건 선고 역시 무고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날 카톡 통지만으로 촉박하게 진행된 절차적 문제도 방어 논리로 활용할 여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변호인을 신속히 선임하여 심사에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녹취록과 통지 내용, 사건 경위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통해 즉시 대응 방안을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형 변호사 · Answer

내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실제로 잡힌 상태라면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는 구인을 전제로 진행될 수 있고 불출석 자체가 도주 우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봅니다.

오늘 기일연기 신청을 냈더라도 법원이 연기를 허가했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내일 기일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이 돼 있다면 지금 바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 영장담당계에 연기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무고 혐의 자체뿐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전 영장이 기각된 뒤 도주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계속 출석해왔다는 점.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 재판에서 상대방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증언한 녹취가 있어 추가 고소에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주 다른 재판에서 상대방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의 영장이 자동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거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행동을 하지 말고 이미 확보한 녹취와 재판기록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일 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구속적부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편문의를 통해 내일 출석하라는 알림의 정확한 문구와 이전 영장 기각사유와 현재 선임한 변호사가 내일 출석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자료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사건을 다수 변호해 온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연기신청서를 팩스로 내셨어도 판사가 허가하기 전에는 내일 기일이 그대로입니다. 오늘 법원 형사과에 허가 여부를 확인해 두시고, 허가가 없으면 출석하셔서 지난번처럼 불구속 판단을 다시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불출석하신다고 곧바로 수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는 구인영장으로 법정에 데려오게 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본인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무고 부분은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지 않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참조).

상대방이 다른 재판에서 촬영물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증언한 녹취록은 촬영물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라, 심문에서 직접 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과 이유, 예전 기기를 갖고 계신지도 정리해 두시면 증거인멸 의견에 답할 수 있습니다. 유포 고소는 법정 증언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셔야 보복이라는 의견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내일 연락 없이 불출석하시면 해명할 기회 없이 구속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대응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통지 문자와 종전 영장청구서, 증언 녹취록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이번 청구에서 무엇이 새로 추가됐는지 짚고 휴대전화 교체와 유포 고소 경위를 심문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드려, 지난번처럼 불구속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벽 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영장실질심사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순히 전날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기일변경을 허가했다는 확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출석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청구된 영장이라면 법원은 이전 기각 이후 새롭게 생긴 사정이 있는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커졌는지를 다시 봅니다.
 따라서 타 재판에서 상대방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증언한 녹취록, 기존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는 자료, 주거·직업·재판출석 내역 등을 정리해
무고의 고의가 없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불출석한다고 곧바로 항상 수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장심사 불출석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신병확보 필요성을 더 크게 보는 사정이 될 수 있어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미 연기신청을 냈다면 반드시 법원 형사과에 연기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벽이라면 지금 즉시 영장청구서 내용, 이전 기각 사유, 새로 추가된 증거를 비교해 재청구 사유를 깨고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와 심사 대응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간편문의나 전화상담 주시면 오늘 바로 대응 방향부터 세밀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대표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불법촬영 및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무고죄 구속영장 재청구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법원 출석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로 보입니다. 연기신청은 법원 재량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불출석하면 수배라기보다 법원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오거나 의뢰인 없이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도망 우려의 근거로 평가되어, 한 번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법원 형사과에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불리하더라도 출석하셔서 직접 판사에게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짧은 시간에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우니 가능하면 오늘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기일 조율과 의견서 제출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문에서는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구속을 정당화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 휴대폰 교체는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재판에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영상을 넘겼다고 증언한 녹취록은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핵심 자료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과 연결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셔야 하며, 추가 고소 역시 보복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판단해 지난 4월 긴급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어 온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 상대방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유포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는데, 그 직후 국가수사본부 명의로 내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루 전에 받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과 방어 준비를 하루 만에 동시에 해내야 하는 처지에서 느끼실 압박감이 적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기신청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기일이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질심사 기일 불출석시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사실상 수배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고소였다는 주장, 즉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실질심사에서 다툴 핵심 쟁점이며 확보하신 녹취록은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제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진행하신 유포 혐의 고소와 이번 무고 사건은 별개 절차로, 서로 자동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심문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사안인 만큼 지금 당장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확보하신 녹취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조속히 상담 주시면 오늘 안에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법원 출석이라면 영장실질심사로 보여집니다. 영장실질 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내일 법원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배 등 신병 확보 조치가 즉시 이뤄질지, 그리고 방어권 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불법촬영 고소가 무고로 전환되어 긴급체포 및 구금, 실질심사 후 석방, 이후 유포 혐의로 추가 고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법원 출석 요구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무고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모두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내일 출석 요구는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절차로 전환할 수 있어, 불출석 시 신병 확보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히고, 연기 신청과 함께 방어 자료를 제출하신 점은 방어권 행사 의지로 볼 수 있으나, 법원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법원 형사과에 연기 신청 접수 여부와 심사 일정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변호사와 신속히 연락해 내일 출석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든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에 중요한 요소는 1) 연기 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2)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떤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할지, 3) 무고 및 유포 혐의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4) 방어권 행사 의지와 준비 정도입니다.
글로는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빠르게 상담 요청 주시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

심승미 변호사 · Answer

I. 결론
내일 법원에 단순히 불출석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존에 한 차례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불구속으로 나온 뒤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늘 바로 선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사건번호와 심문기일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면 법원은 구인을 위한 절차를 거쳐 심문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이번에는 과거와 동일한 고소 내용만이 아니라 추가 유포 혐의와 피해자 측의 증언, 휴대전화 교체 등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석방 이후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피의자의 재구속을 일정한 경우 제한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불응 등이 있으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따라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사유에 대해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과 이유, 기존 포렌식 및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 당시 불법촬영 사실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었고, 다른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가 촬영물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증언했다는 녹취록은 고소가 허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곧바로 무고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과 녹취 경위까지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오늘 즉시 변호사를 통해 법원 형사과에 내일 기일이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인지, 단순 출석기일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연기신청 팩스를 제출했다면 접수 여부와 법원의 결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신청만 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자동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영장 심문이라면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내일 출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기보다 변호사가 법원과 직접 협의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호삼 대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내일 예정된 절차가 실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인지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날 카톡으로 연락이 왔으니 불출석해도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무 역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기일 변경을 허가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촬영 고소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고소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가 무고 혐의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판에서 상대방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고, 그 제3자가 본인이라는 취지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면 해당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조서 등을 확보하여 고소 당시 또는 이후 확인된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선 구속영장 청구에서 법원이 구속하지 않았는데 다시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이번 청구에서 수사기관이 새롭게 추가한 사정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문제 삼았던 휴대전화 교체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보복 목적이라는 주장뿐 아니라 추가 고소 이후의 상황이나 새로운 증거가 영장청구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송명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기존 영장 기각 경위, 증인신문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이번 재청구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찾아 영장 단계부터 방어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신병 확보 조치가 즉시 이뤄질지, 그리고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금, 실질심사 후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뒤, 추가로 유포 혐의로 고소가 진행된 상태로 파악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갑작스럽게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연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점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출석 연기 요청을 이미 팩스로 접수하셨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셨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내일 불출석 시 바로 수배가 내려질지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기존 출석 태도,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 연기 요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법원 형사과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 선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두시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소통을 맡기시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증거자료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든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1) 출석 연기 사유의 정당성, 2) 기존 수사 및 재판에서의 진술 내용, 3) 추가 고소의 경위와 증거관계, 4) 향후 신병 확보 절차의 진행 가능성 등입니다.
이런 사안은 실제 기록과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함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무고 사건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판사가 구속 여부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를 앞둔 단계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출석은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1. 팩스로 연기 신청을 냈다고 기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연락이 없다면 내일 기일은 그대로이고, 불출석하면 구인영장(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는 영장) 집행이나 수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불출석 자체가 도망 우려의 근거가 됩니다. 1차 때 기각받은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고, 서면 심사만으로 발부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3. 유포 혐의 추가 고소가 재청구의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청구 사유가 피해자 보복이었는데 그 피해자를 다시 고소했으니, 수사기관은 보복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분께 직접 연락하거나 고소를 늘리는 일은 삼가십시오.

4. 방어의 핵심은 고소 당시 허위임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무고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타 재판에서 촬영물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증언한 녹취록은 유력한 자료입니다. 심문 때 직접 제출하고 주거와 연락처가 일정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셔야 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지금 하실 일은 오늘 중 법원 형사과에 연기 신청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되지 않았다면 내일 출석하는 것입니다. 선임 변호인이 없으면 영장심사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니 혼자 대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녹취록, 1차 기각 결정 자료, 추가 고소장을 가지고 오늘 바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재구속영장 심문기일이라면 단순히 불출석하는 것보다 법원에 연기신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불출석과 수배
법원이 정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신청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일이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연기신청 확인
전날 통지만 받은 상황이고 변호사 선임 및 방어권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팩스를 제출했다면 접수 여부와 담당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했는지 즉시 법원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로 내일 출석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구속심문 대응
구속 여부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기존에 불구속으로 석방된 경위, 이후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일정한 주거와 생활관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고소가 허위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재판에서 나온 증언 녹취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응방안
현재는 내일 불출석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에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기가 불허됐다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즉시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와 기존 영장심문 자료, 연기신청서 및 녹취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내일 심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무고 혐의를 어떤 자료로 방어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무고죄 자체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기일변경신청을 접수하셨더라도 법원이 이를 허가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연기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형사과에 낸 연기신청은 접수 자체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허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불출석하시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도주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고소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첨부하신 증언 녹취록은 무고의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같은 별도의 구속사유로 판단되므로 심문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처음 청구가 불구속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이 다시 청구되었다면, 그 사이 어떤 사정이 추가되었는지, 즉 유포혐의 추가 고소나 새로운 증언 등이 재청구의 근거로 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주 수요일 선고가 예정된 사건과 이번 심문기일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상대방 측 진술의 경위와 신빙성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형사과에 연기신청 접수 및 허가 여부를 전화로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하루 전 메시지로만 통보받은 기일 고지 방식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변호인을 통해 함께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았다면 출석 여부부터 다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극히 촉박한 상황이므로 변호사 선임과 법원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시고, 구속사유 반박 자료 준비와 심문 대응 전략을 변호사와 즉시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하루아침에 법원 출석 통보를 받고 급히 연기 신청까지 하신 상황, 마음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무고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것으로 보이며, 내일 실질심사 출석 여부와 그 자리에서 어떤 논리로 방어하느냐가 신병 확보 여부를 좌우합니다. 증거인멸·보복 우려를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타 재판 증언 녹취록으로 고소가 허위가 아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신 점은 분명 유리하지만, 이미 한 차례 긴급체포된 전력과 폰 교체 사실이 있어 재판부가 재차 증거인멸·보복 우려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불출석은 오히려 도주 우려로 오해받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수배·재체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자 불출석을 강행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심문기일 대응 논리와 자료를 정리해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질심사는 하루 이틀 준비로 결과가 갈리는 절차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속영장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8572

하영우 변호사 · Answer

가. 내일 일정이 구속영장실질심사인지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 알림만으로 재청구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선임 변호사를 통해 법원 형사과와 수사기관에 사건번호, 출석 사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연기를 허가했다는 확인 없이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출석을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오늘 중 재판부에 연기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 무고죄에서는 원래 고소가 결과적으로 불송치됐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무고죄는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 당시 본인도 허위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 다른 재판에서 나온 피고소인의 증언은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법정에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달했고 그 대상이 질문자라고 증언했다면, 적어도 질문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로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다만 그 증언만으로 최초 불법촬영 고소내용 전체가 사실이었다고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고소장에 적은 촬영 경위·동의 여부·촬영물 존재와 해당 증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라. 지금은 영장심사 대응이 가장 급합니다
이전에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다시 청구됐을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최초 고소장, 불법촬영 사건 수사기록, 종전 영장청구서와 기각 결과, 해당 증인신문 녹취록, 추가 유포 고소장 등을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하십시오. 특히 휴대전화 변경 경위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불출석하는 방식보다는 선임 변호사를 통해 오늘 바로 법원과 일정을 확정하고 영장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