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음료냉장고 하자와 반품 거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업소용 중고음료냉장고 구매 후 제대로 작동안해서 한차례 교환해줬으나
냉기 여전히 문제있고 업소에서 사진보내준 거에는 깨끗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안에 검게 그을리고 여기저기 흠집이 심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사진을 보내고 고무부분 문제, 음료냉장고 안닫힘, 여닫을때 끼익소리 등 문제있는걸로 교체를해주어 반품 요청했더니 직접 가져오라며 거부하고 아니면 추가비용내라며 처음에 안내도 없었던 부분 들먹이며 짜증나게 하지말라고 알아서하라며 오히려 저희에게 소리지르고 적반하장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교환까지 받았는데도 문제가 계속되고 오히려 고성을 들으셔서 많이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고품이라도 냉장 기능처럼 물건의 기본 용도를 해치는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 사진에서 그을음과 흠집을 숨겼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 영상과 판매 당시 사진, 대화 기록을 정리해 해제 의사와 반환 방법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고, 거부하면 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중고 업소용 설비의 하자 분쟁을 상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신청하시거나 01037268824로 문의주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중고제품이라도 정상적인 음료 냉장 기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매 당시 제시한 사진과 실제 상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민법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교환했는데도 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따라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 당시 사진·광고, 냉장고 실제 상태의 사진과 영상, 냉기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온도자료, 교환 및 반품 요구 대화를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 내용을 통지하고 계약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교환까지 받으셨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오히려 큰소리를 들으셨다니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음료냉장고의 냉기 불량은 냉장 기능 자체의 문제이므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2.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여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581조 제2항), 질문자님은 이미 한 차례 교환을 받으셨고 교환품에도 냉기 불량과 문 닫힘 불량이 있으므로, 이제는 완전한 물건을 다시 요구하기보다 해제와 대금 반환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중고품이라도 판매자가 사진으로 고지한 상태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권리는 하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하자 내역과 계약 해제·대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도계로 측정한 내부 온도 영상, 그을림과 흠집 사진, 판매 당시 받은 사진과 대화 내역을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하시고, 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매매 당시 게시글과 판매자가 보낸 사진, 결제내역, 교환 경위에 관한 대화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중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판매 당시 설명한 상태와 실제 제품 상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정상적인 냉장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계약 해제와 환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제품에 문제가 있어 한 차례 교환했는데 교환 제품에도 냉기 불량, 문 닫힘 불량 등 주요 하자가 존재한다면 단순한 외관상 흠집과는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은 새 제품과 동일한 상태를 요구하기 어렵지만, 판매자가 고지한 성능이나 상태 및 거래 당시 합의한 품질은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하자를 판매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사진에서는 깨끗한 부분만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내부 그을림과 심한 흠집이 있었고, 교환받은 제품까지 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문도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다면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반품 운송비를 사후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문제 역시 최초 계약내용과 판매 당시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판매 당시 게시글과 제품 사진, 문자·카카오톡, 결제내역, 교환 과정의 대화, 하자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도 측정 영상 등 냉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미 한 차례 교환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운송비 부담 여부도 최초 약정과 하자 발생 원인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지급한 매매대금과 필요한 손해에 대해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구매한 중고 음료냉장고에 중대한 하자 및 성능 미달이 존재하므로 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하자 부위 사진과 작동 불량 증상을 영상으로 채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기망하여 결함 제품을 판매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민사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추궁과 별개로 사기죄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 내역을 명시하고 계약 해제 및 매도인 부담의 수거 및 환불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