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판부가 제출기한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정상적인 소송지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쟁점정리와 심리의 집중을 위해 재판부가 주장과 증거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실질적인 공격·방어 기회를 주고 다른 당사자의 필요한 반박기회를 제한했다면 구체적인 재판 진행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의 의도보다는 실제로 어떤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 우선 15일이라는 기간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제출할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간 안에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준비가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운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제출기간 연장이나 변론기일 지정 필요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에게만 기회를 줬다는 부분은 재판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조서,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제출한 준비서면, 재판부의 석명사항과 제출명령, 기일 진행내역을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판부의 태도가 불쾌했다는 내용보다는 질문자님의 어떤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제한됐고 그로 인해 어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겼는지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향후 판단에도 중요합니다.
라.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자신을 망치려 한다는 표현보다는 추가 반박기회가 필요한 이유와 제출하려는 증거의 필요성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이후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절차상 문제와 판단누락 등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료상담을 원하신다면 현재까지의 준비서면, 기일조서와 재판부의 제출기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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