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시술 후 과실치상 고소와 의료법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 주신 내용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시술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3일 시술 직후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후 한 달가량 지속적으로 방문하였고 정액권을 추가로 결제했으며, 9월 7일까지 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중요한 사실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의료기록과 영상검사 등을 통해 손상의 발생시점과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9월 8일 상대방이 쪼그려 앉아 세수한 뒤 일어나면서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다고 설명하였다면 해당 발언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다음 날 추가 시술을 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는 사정도 당시 대응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담당 의료진이 시술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단명만 볼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는 당시 실제 시술자가 안마사 자격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안마는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판례도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료법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무자격자가 어떤 시술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개설자가 이를 알고 허용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벌금액이나 과징금 전환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 전에는 상대방의 방문 및 결제내역, 예약기록, 당시 대화내용과 시술자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특히 과실치상 방어에 집중하다 의료법 관련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사실을 확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두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과실치상 혐의의 향후 처분은 8월 3일 시술과 척추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명확히 인정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시술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정액권을 추가 결제하며 꾸준히 내원하셨고, 통증이 심해진 계기에 대해 환자분이 스스로 "쪼그려 앉아 세수하다 일어났더니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신 정황은, 8월 3일 시술과 척추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유리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을 담당하신 분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수련생이었다는 사정은, 시술 행위 자체의 적절성이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무혐의를 단정하지 마시고 인과관계와 시술 과정의 적절성을 함께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시며 평소 허리에 부담이 컸다는 환자분의 신체적 특성도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하게 한 부분은 별도로 의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나 과징금 전환 여부는 위반 경위와 정도, 초범 여부, 시정 조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 지금 단계에서 특정 수준을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시고 문제를 인지한 즉시 무자격자 시술을 정리하신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다투기 위한 자료 정리와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부친의 안마원 시술 관련 고소 통보와 행정처분 문제로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자격자 시술 사실과 별개로 척추관 손상과의 법적 인과관계를 다투어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과실치상은 시술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한 달간의 정상 내원, 환자 본인이 쪼그려 앉은 후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정황, 축산업 종사 특성 등은 과실치상 혐의를 방어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자격증 미소지자의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벌금형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 방어 과정에서 부친의 관여 정도가 과도하게 진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초범 및 즉시 시정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행정처분 감경 및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환자의 내원 및 정액권 결제 기록, 9월 8일 대화 정황 등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준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