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전세 계약 중 이혼 후 재결합하면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재결합 상황과 중학교 설립 문제, 그리고 기존 전세 만기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난감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조언해 드립니다. [1]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제의 어려움 이미 중도금이 4회차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이미 이행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아,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 변경이나 재결합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취소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사 동의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는 오히려 위약금 몰취나 대출 상환 문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학교 건립 관련 허위·과장 광고 확인 모델하우스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중학교 건립이 확정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음에도 실제로는 미정인 상태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근거로 착오에 의한 취소나 기망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광고물이나 안내 자료 등 입증 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합의 해제 및 출구 전략 마련 현재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분양계약서와 홍보 전단, 상담 당시의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사 측과 합의 해제를 시도하거나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무작정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계약 상태를 점검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