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확정 뒤 형제 선출급 공탁금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모친이 2021.5.7 사망했고 상속인은 3형제, 확정된 구체적 상속분도 각 1/3입니다. 모친이 임차해 운영하던 사업장의 임대인이 보증금3,000만원에서 미납차임·관리비7,372,700원을 공제한 22,627,300원을 2022.2.28 세 사람을 피공탁자로 공탁했습니다.

저와 둘째는 2022.3.15 각 원금7,542,433원·이자269원을, 큰형은 2023.3.24 원금7,542,434원·이자14,354원, 합계7,556,788원을 출급했습니다. 공탁관 사실증명서·지급내역으로 수령자·지급일·원금·이자·지급완료를 확인했고 잔액은 0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은 2026.8.21 결정, 9.11 확정됐습니다. 주문은 해당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정했습니다. 정산표에도 22,627,300원 전액을 제 취득재산으로 넣어 계산했고, 큰형은 별도 정산금21,981,872원과 확정 다음 날부터 연5%를 제게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정산표에 큰형의 선출급분을 별도 가산·차감한 항목이나 공탁이자 항목은 없습니다. 선출급원금7,542,434원을 반환하라는 별도 주문도 없습니다.

큰형에게 이 출급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이 공탁금만의 별도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수령분은 저희끼리 정산하기로 했으며 큰형에게 중복청구하지 않습니다. 결정문·확정증명·계산표·공탁 지급증명을 보유합니다.

①이미 출급돼 소멸한 공탁금 권리를 제게 배정한 경우, 확정결정과 민법 제1015조를 근거로 큰형의 수령원금 전액을 별도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기존 정산금과 중복인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②공탁이자14,354원까지 전액 귀속되나요? 아니면 대법원2015다*****·27149의 분할 전 과실 법리에 따라 각 1/3로 별도 정산해야 하나요?
③반환 지연손해금은 출급일·분할확정 다음 날·별도 최고 후·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중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원금·공탁이자를 구분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기출급 공탁금 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민법 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단독 소유로 확정하였으므로 큰형이 미리 수령한 원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정산표에 큰형의 출급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해당 채권 전액이 질문자님의 취득재산으로 계산되었다면 기존 정산금 명령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이자의 귀속 여부와 분할 정산.
대법원 2015다27132 판결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 전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합니다. 공탁관이 지급한 이자는 상속 개시 후 발생한 과실이며 심판문 정산표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들이 각 3분의 1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큰형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3. 원금과 이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반환받아야 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출급일이나 분할 확정일이 아니라 별도로 이행 최고를 한 다음 날 혹은 지급명령 정본이 큰형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비율로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이자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반환 청구권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항고심 결정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단독 귀속시켰다는 사실을 근거로, 큰형의 선출급 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2026년 9월 11일 분할 확정 이후에도 큰형이 2023년 3월 수령한 원금 7,542,434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 정산표에는 공탁금 전액이 귀하의 취득재산으로 반영되어 있어 선출급분을 별도로 회수할 청구 구조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정산금과 별개로 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공탁이자·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원금 반환 청구는 정산금과 별도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확정결정으로 출급청구권 전액이 처음부터 귀속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정산표에 선출급분 가산·차감이나 반환 주문이 없다면 정산에서 누락된 별개 항목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중청구 항변에 대비해 선출급분이 정산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결정문과 계산표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공탁이자·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분할 전 발생한 과실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므로, 이자 14,354원은 전액이 아니라 1/3 정산이 원칙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기한 없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이므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최고가 없었다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정산금 21,981,872원과 선출급 원금 7,542,434원은 결정문 주문상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둘을 함께 정리하는 청구 구성이 회수 절차의 핵심입니다.

원금·이자 반환을 구분한 내용증명으로 최고 기산점을 확보하신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확정된 심판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정산금 집행도 함께 준비해두시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결정문·확정증명·계산표·공탁 지급증명을 갖추고 계시니, 로톡 상담을 통해 청구 구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양진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결정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질문자 단독 소유로 정했고, 계산표에서도 22,627,300원 전액을 질문자의 취득재산으로 반영하였다면, 큰형이 미리 출급한 금액에 대한 별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기존 정산금 산정에 해당 금액이 이미 반영되었다면 중복청구가 될 수 있어 결정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큰형이 출급한 원금 7,542,434원이 정산금 21,981,872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미 계산 과정에서 반영된 금액이라면 별도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공탁금 전액을 단독귀속시킨 결정 이유
✅21,981,872원의 구체적인 산정내역
✅큰형 선출급액의 정산 반영 여부
✅공탁이자에 관한 결정문의 판단
✅큰형에 대한 별도 반환 최고 여부

공탁이자 14,354원은 원금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할 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어 전액 반환보다는 각 1/3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출급일부터 당연히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시점과 악의 여부, 최고 또는 지급명령 송달 시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1. 항고심 결정 이유 확인
2. 정산표 계산과정 확인
3. 선출급금 중복반영 여부 확인
4. 별도 반환청구 및 지급명령 검토

결정문과 계산표를 직접 검토해야 별도 청구 가능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욱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빠른상담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ㅤ
ㅤ
확정결정이 공탁금 22,627,300원 전액을 질문자 단독소유로 정했고 정산표도 전액을 질문자 취득재산으로 계산했다면, 큰형이 먼저 출급한 부분은 별도 정산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합니다. 
ㅤ
ㅤ
① 선출급 원금
큰형이 받은 7,542,434원은 확정결정상 질문자에게 귀속된 재산과 충돌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 직접 반환명령이 없으므로 기존 정산금 집행과 별개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산금 21,981,872원 산정에 선출급액이 이미 반영됐는지는 계산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ㅤ
ㅤ
② 공탁이자
14,354원이 결정문과 정산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전액이 질문자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후 분할 전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는 판례가 있어, 각 1/3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ㅤ
③ 지연손해금
출급 당시 큰형은 공동상속인이었으므로 출급일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주장은 다툼이 큽니다. 별도 반환 최고를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없다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ㅤ
④ 대응방안
지급명령 전 결정문 주문과 정산표 산식을 먼저 대조해야 중복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편하게 연락주시면 원금·이자·지연손해금까지 청구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항고심까지 거쳐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단독으로 받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큰형이 이미 출급한 약 754만 원은 정산표에서도 빠져 있어 어떻게 되찾을지 고민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금은 별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고 정산금과 중복되지 않지만, 공탁이자는 전액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1. 원금 754만 원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 큰형이 출급한 원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이 됩니다. 정산표가 공탁금 전액을 질문자 취득분으로 넣고 선출급분을 빼지 않았다면, 정산금과 별개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이자
대법원은 분할 전에 생긴 과실은 소급해 단독 귀속되지 않고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눈다는 입장입니다. 이자는 각 1/3 기준으로 정산하셔야 하고, 금액이 작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3. 지연손해금 기산
기한 없는 반환채무라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가 되고,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붙습니다. 출급일부터 구하려면 큰형의 악의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4. 그런데 정산금 약 2,198만 원은 이미 집행을 시작하셨는지요
확정된 심판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니 별도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원금 반환 청구와 함께 큰형 재산에 대한 집행을 병행하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지금은 큰형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지체 기산점을 확보하고, 정산금 집행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회수되기를 바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형님이 먼저 출급해 간 금액을 분할 확정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셔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심판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이 처음부터 질문자님에게 귀속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큰형님이 먼저 수령한 원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산표가 이미 공탁금 전액을 질문자님 취득재산으로 넣어 정산금을 산정한 구조라면 큰형님 측이 이중청구라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정산표상 계산 항목과 이번에 청구하려는 선출급 원금이 서로 다른 항목임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이자는 분할의 소급효가 미치는 상속재산 자체와는 별개로, 분할 전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속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판례 취지상 분할 전 발생한 과실은 공유물의 과실에 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자 14,354원도 전액이 아니라 3형제가 각 1/3씩 정산하는 방향이 판례 법리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환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이므로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아직 이 건으로 별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원금·이자를 구분해 반환을 최고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순서를 권해드립니다.

정산표의 구체적 계산 구조와 결정문·확정증명을 함께 검토해 이중청구 항변에 대비한 청구 구성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분할심판까지 확정받고도 형님의 선출급분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출급청구권이 단독 귀속된 이상 형님이 받은 원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표가 공탁금 전액을 귀하의 취득재산으로 보고 계산했으므로, 기존 정산금과 중복이라는 항변을 막으려면 계산 구조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공탁이자는 분할 전 발생한 과실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 취지상 각자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의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원금 반환을 청구해 기산점을 확정하신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상속재산분할 확정 후 부당이득 정산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신청하시거나 01037268824로 문의주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