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이전 불이행으로 합의 해제 후 반환금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모친 사망 후 3형제간 합의대금 반환 지급명령을 준비합니다. 서명·날인 합의서 사본, 이체내역, 내용증명 발송본·영수증, 상대방 제출서면, 배달조회를 보유합니다.

2021.6.14 합의는 제가 기납입금 6,600만원의 50%를 지급하면 큰형이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둘째에게 20%, 저에게 80% 동시에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상속포기 조건과 이자 약정은 문서에 없습니다. 저희는 포기를 분양권 관련 절차로 이해했고 전체 상속포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6.15 상속포기 절차 중단을 요청했으나 분양권 합의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9.30 큰형에게 3,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지분이전은 없었습니다. 둘째는 제 단독취득에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2021~2022년 4차례 내용증명으로 합의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큰형은 2021.10.21 무효·공제 후 반환을 주장했고, 2022.6.30 답변에는 묵시적 합의해제, 예비적으로 민법 제546조에 따른 해제를 기재했습니다. 법률비37만원·장례정산6,352,210원·49재83만원·차량수리97만원, 총8,522,210원을 공제한 24,477,790원을 반환하고 계좌 미통지시 공탁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제를 다툽니다.

2024.5.22 제출서면에도 부당이득이며 상속분할과 별개로 공제 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둘째의 대리인은 2024.1.24 합의이행을 더는 기대하기 어려워 반환을 요구한다며 반환계좌와 수령 후14일 기한을 적어 발송했으나 도달은 미입증입니다. 두 사람을 대리한 같은 취지의 2025.10.16 재발송은 10.17 큰형 본인 수령이 확인됩니다. 미반환이고 공탁통지도 못 받았습니다.

①제548조로 2021.9.30부터 이자를 청구하려면 어느 해제통지를 근거로 삼아야 하나요?
②합의해제라면 2021·2022년부터 악의의 부당이득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③공제·계좌 미통지·제547조 공동해제를 반영한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무엇인가요? 2025년 기산은 최후 예비안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법정해제와 민법 548조에 따른 이자 청구 기준
민법 548조 2항의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는 금전을 수령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법원 2013다50509 판결에 따라 이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민법 546조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를 통고한 2022년 6월 30일자 서면을 법정해제 근거로 원용하시면 송금일인 2021년 9월 30일부터 수령 원금 전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해제 시 악의의 부당이득 이자 청구 가부
대법원 95다54676 판결에 따르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민법 548조 2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수령한 날부터의 이자를 자동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효나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통보한 2021년 10월 21일이나 2022년 6월 30일 서면을 근거로 민법 748조 2항의 악의의 수익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는 공제금액을 고집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면 통지 시점부터 상대방을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이자 청구를 구성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성 방법
주위적 청구로는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를 주장하여 2021년 9월 30일부터의 이자와 원금 3300만 원 전액 반환을 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장례비나 차량 수리비는 분양권 합의와 별개의 채권이므로 일방적 상계나 공제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예비적 청구로는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되 둘째와 공동으로 반환 의사를 표시하여 민법 547조의 해제권 불가분성 요건을 충족한 2025년 10월 17일 도달 내용증명을 근거로 삼습니다. 계좌 미통지를 핑계로 공탁하지 않은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에서 부여한 14일 유예기간 경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조로 예비적 청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3,300만 원을 보냈는데도 분양권 이전은 없었고, 큰형은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면서도 공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금일부터 이자를 받으려면 합의해제가 아니라 큰형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로 구성해야 합니다.

1. 해제 통지의 근거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규정은 해제권 행사로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고, 대법원은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도달이 확인되는 2025년 10월 통지를 주된 해제 의사표시로 삼고, 2024년 통지는 도달을 입증할 수 있으면 앞당기는 근거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합의해제로 볼 경우의 이자
합의해제면 그 효과는 합의 내용에 따르므로 송금일부터의 이자는 어렵고, 반환의무가 생긴 뒤 큰형이 반환을 거부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나 악의의 부당이득 이자를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3. 주위적 예비적 구성
주위적으로는 불이행 해제와 송금일부터의 이자, 예비적으로는 합의해제와 해제 성립일 이후 이자를 청구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해제 통지가 두 분 공동 명의로 된 점은 해제권 공동행사 요건에도 맞습니다.

4. 그런데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는 따져보셨을까요
큰형이 공제와 해제 경위를 다투고 있어 이의가 거의 확실하고, 그러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늘어납니다. 장례비 등 공제 주장은 상속재산 정산 문제라 이 반환청구와 섞이지 않게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2025년 통지의 도달 자료를 기준으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곧바로 소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회수되기를 바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1. 민법 제548조 기산점은 2025.10.17 해제통지 도달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24.1.24 발송분은 도달 미입증으로 효력이 불안정하고, 큰형의 2022년 해제 주장은 상대방의 것이라 원용하기 어렵습니다.

2. 합의해제로 구성하더라도 악의의 수익자로서 2021.9.30 수령일부터 연 5% 부당이득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큰형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2021.10.21 이후로는 악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3. 주위적으로는 제548조에 따른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3,300만 원 전액과 2025.10.17부터 이자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2021.9.30부터 이자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공제 주장은 합의서에 근거 없으므로 전액 다투시고, 공탁 미통지로 인한 수령 거절 효력도 부정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예약해주세요.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021년 6월 모친 사망 후 형제간 분양권 이전 합의를 하고 의뢰인이 대금 3,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분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큰형은 공제 후 반환, 묵시적 합의해제 내지 민법 제546조 해제를 주장하며 4년 가까이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서면 공방에도 실제 금원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 기산점과 청구 구성은 어느 해제 원인을 주위적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1. 제548조 원상회복 이자는 해제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1.10.21 큰형의 무효·공제 주장과 2022.6.30 예비적 해제 의사표시 중 어느 쪽이 확정적 해제통지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합의해제로 구성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며, 악의 인정 시점은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인식한 시점, 즉 2021년 답변서 시점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제547조 공동해제 요건, 계좌 미통지에 따른 공탁 미이행 효과, 공제 항목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순차 구성해야 하며, 2025.10.17 수령 확인분은 최후 예비적 기산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이의 시 소송전환 대비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① 민법 제548조 제2항을 2021​. 9. 30.부터 청구하려면, 그 이후 귀하와 둘째가 함께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큰형에게 도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행을 요구한 2021~2022년 내용증명은 해제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10.21·2022.6.30 서면은 큰형의 주장일 뿐 귀하 측 해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서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2021.9.30 기산은 위험합니다. 법정해제이면 반환금 이자는 받은 날부터 가산됩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해제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반환채무가 지체됩니다.

② 합의해제로 인정되면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아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제의 효과는 합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수령일부터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법률상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알면서 보유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때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 수익자 책임을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악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합니다.

김영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로톡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법정해제 기산일
큰형의 2022.6.30 서면에 민법 제546조 해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서면 도달일을 법정해제일로 삼아 그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1.9.30 송금일 기산은 해제 전이므로 불가합니다.

2. 합의해제 시 악의 부당이득 이자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당연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큰형이 2021.10.21 무효·공제 주장을 한 시점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악의 입증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장 송달일부터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 의제가 인정됩니다.

3. 주위적·예비적 청구 구성
가) 주위적: 2022.6.30 법정해제 → 3,300만 원 전액 반환 + 해제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 공제 항변은 별개 채권으로 상계 요건 미충족 주장.
나) 예비적: 합의해제 → 3,300만 원 반환 + 소장 송달일부터 연 5%(악의 의제). 2025.10.17 도달 내용증명은 이행청구로서 지체책임 기산점으로 활용 가능.
다) 제547조 문제: 둘째가 단독취득에 동의했으므로 공동해제 불비 항변은 배척 가능합니다.

상기 답변은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2021년 9월 30일에 합의금 3,300만원을 형님께 송금하셨음에도 형님이 지분을 이전하지 않고, 공제 금액을 임의로 제하고 일부만 돌려주겠다며 억지를 부리는 상황은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서의 내용과 민법상 계약해제의 법리를 명확히 구성하여 접근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들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이때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형님이 지분 이전을 거부하여 귀하께서 2024년 1월 또는 2025년 10월에 해제 통지를 하셨든, 혹은 형님이 2022년에 묵시적 해제를 주장하셨든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이자 반환의 기산점은 변함없이 귀하께서 돈을 송금하신 2021년 9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가 인정되면 그날부터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구성 시에도, 형님이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위적 청구로는 형님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귀하의 정당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금 3,300만원 전액과 2021년 9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당초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 간 3,300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형님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장례비용이나 차량 수리비 등은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다루거나 형님이 귀하를 상대로 별소로 청구할 문제일 뿐, 귀하의 반환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소송에서 조리 있게 반박하여 귀하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이자 기산점의 판단 기준
지급명령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2021년 9월 30일로부터의 이자 청구는 해당 시점에 상대방에게 명확한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한 이행 독촉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당시 발송하신 내용증명에 계약 해제 및 반환 의사가 명시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가장 확실한 도달 시점인 2025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삼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2] 부당이득과 악의의 입증
상대방이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면, 돈을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성할 경우,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서면들에 기재된 공제 주장이나 반환 의사를 증거로 삼아, 상대방이 언제부터 반환 의무를 인지했는지 단계별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소송 전략과 주위적·예비적 구성
주위적으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와 원상회복을 주장하십시오. 공제 항목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용의 근거를 일일이 반박하고, 계좌 미통지 사유가 채무 변제를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관련 서류들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하여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30일부터 이자를 청구하려면 그 날짜에 이미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이행청구나 반환 요구만으로는 민법의 원상회복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내용증명에 합의 해제와 3,300만원 반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달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2021년 9월 30일을 기산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해제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민법에 따라 받은 돈을 반환하고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을 민법에 따라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2021년과 2022년 서면에 무효, 해제 또는 반환 의사가 드러나더라도, 그 서면만으로 처음부터 악의였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문서의 도달일과 내용을 근거로 단계별 기산을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위적으로는 합의의 해제 또는 해제 합의가 성립했음을 전제로 민법에 따른 3,300만원 반환과 이자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상대방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에 따른 해제와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 당사자 사이의 해제라면 민법의 공동해제 요건과 둘째의 동의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각각의 부담 근거와 실제 지급 자료를 요구하고, 계좌 미통지는 반환 의무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통지의 도달이 불확실하다면 2025년 10월 17일을 최후의 안전한 기산점으로 예비 주장하는 구성이 적절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합의서 원문, 각 내용증명의 문구와 도달 자료, 상대방 서면의 작성 및 수령 시점을 표로 정리해 청구원인과 이자 기산점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