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 고소와 민사청구가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 고소와 민사청구가 가능할까요?

9000만원 빌려준 계좌내역 사진 카톡 문자 전부다 보관중 이제는못기다려서 고소할려고요 너무간단한내용이라 어케해야하는지 변호사님 선임하여 제대로 참교육 시켜주고싶습니다 모든자료나 모든게 다있습니다 필요한서류도 다 갖고잇습니다 상대방 민증부터 뭐 전부다있습니다 형사민사 둘다진행할려고하는데 일단처음에 상담받고 제대로 진행하고싶습니다 200자언제 다채우지….!!!!!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117
#고소
#민사
#형사
#변호사
#서류
#사진
#교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프로필 보기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프로필 보기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상대방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여 계좌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및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해결 방법] ■ 대여금 관련 증거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실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차용 당시 상대방이 용도를 속였거나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해결 방안의 핵심입니다. ■ 또한 판결문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및 고소 진행과 더불어 보유하신 계좌정보와 인적사항을 활용해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이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추어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체계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회복의 실익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차용 경위나 이자 약정 유무 등 질문에 적지 못하신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프로필 보기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금융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및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을 과장하였거나 용도를 속인 정황 등 기망의 단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한다면 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형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빌려준 9,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병행하셔야 하며 현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고 금전 거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민사 소송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재산 조사를 선행하고 적절한 시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치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금전 거래로 인한 분쟁은 초기부터 형사와 민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상대방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신속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프로필 보기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9,000만 원을 빌려준 계좌내역과 차용 관련 카카오톡·문자 등 자료가 있다면 우선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 등 사기죄의 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정상태, 변제 약속, 돈의 사용처, 이후 변제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이나 카카오톡·문자, 변제 약속 및 독촉 과정의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 관련 자료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입증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프로필 보기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계좌이체 내역, 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은 대여금 반환청구와 사기 고소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경위, 변제기와 이자 약정, 차용금의 사용 목적, 변제를 약속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대화, 일부 변제 여부 등을 거래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카카오톡과 문자는 대화 전체의 흐름이 확인되도록 앞뒤 내용을 포함하여 보관하고, 캡처 화면뿐만 아니라 원본 휴대전화와 대화 내역의 백업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절차에서는 상대방에게 9,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예금·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의 변제계획·사용처를 말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차용 일시별 금액, 상대방의 구체적인 말과 약속, 당시의 경제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 차용 후 자금 사용처 및 변제 회피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청구는 병행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를 민사상 채무 회수의 압박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해결사
공감하는
해결사
공감하는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프로필 보기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9,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정이 확인된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카카오톡·문자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나 변제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변제기와 그동안의 채무승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상대방이 설명한 차용 목적, 재산·소득이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한 내용, 약속한 변제방법, 돈을 받은 직후의 사용처 및 이후 변제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친다면 형사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내역, 사진, 카카오톡·문자 및 상대방 인적사항까지 확보하고 있다면 자료 자체는 상당히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별도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파악된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형사고소와 민사상 채권회수 절차를 각각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프로필 보기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문자 등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계시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나 갚겠다는 약속을 인정한 대화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송금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통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고, 이를 숨긴 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차용 목적을 거짓으로 설명하지 않았는지, 당시 경제상황이나 다른 채무를 숨겼는지, 이후 변제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민사절차에서는 승소 자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더라도 각각 요구되는 요건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목적에 맞게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범위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대여금 규모가 작지 않고 형사와 민사를 모두 진행하려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자료 전체를 검토받고 절차의 순서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함께 분석하여 고소와 채권회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강대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명쾌한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프로필 보기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9,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고 긴 시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질문자님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가 방대한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요건의 입증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카톡과 문자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빌린 돈의 용도를 속였거나 처음부터 갚을 계획이 없었음을 증명할 핵심 대화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2] 민사상 대여금 회수 및 보전처분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재산 처분이 빨라질 수 있으니, 적절한 순서로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감정적 대응 지양 및 전략적 접근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SNS 게시나 협박성 연락은 자칫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교육은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유하신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최적의 시나리오를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봉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프로필 보기
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9,000만 원의 이체내역과 카카오톡·문자에서 차용 및 변제 약속이 확인된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송금의 날짜·금액·차용 목적·변제기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대화를 서로 연결해 정리하십시오. 차용증이 없어도 메시지와 금융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도 가능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 목적·재산상태·변제계획에 관해 거짓말해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사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돈을 받은 직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변제 약속을 어떻게 미뤘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못 갚은 경우라면 형사보다 민사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청구와 형사고소는 병행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단서를 정리하고, 재산 처분 우려와 청구 근거를 확인해 신청 시점을 정하십시오. 보유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상대방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제삼자에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압박이나 공개적인 비난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피하고, 민사 청구와 고소의 내용 및 순서를 자료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민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프로필 보기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오랜 시간 기다려 오신 만큼 더는 참기 어려우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장 궁금하실 '형사와 민사를 둘 다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두 절차 모두 가능하지만 형사는 입증의 초점이 다릅니다 9천만 원 대여 사실은 계좌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충분히 뒷받침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고소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불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민사는 소송보다 재산 확보 순서가 먼저입니다 말씀하신 증거 상태라면 대여금 청구 자체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재산을 옮길 수 있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고소보다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차용 당시 상대방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그 무렵 다른 채무나 재산 상태가 어땠는지입니다. 대화 속 차용 명목과 변제 약속의 변화가 기망의 흔적이 될 수 있는지는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피해금이 2천만 원대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 보전 조치의 순서를 한 번에 설계해야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프로필 보기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 사건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프로필 보기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오랜 기간 믿고 변제를 기다렸음에도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보하신 금융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은 대응을 세우는 데 좋은 기반이 되지만, 단지 돈을 안 갚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민사 청구는 대여 약정 및 미변제 사실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우선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에 앞서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사전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계좌 이체 내역과 송금 직전의 대화를 시점별로 1:1 매칭하여 기망 정황을 부각한 고소장 제출과 대여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차용 당시 상대방이 밝힌 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한다면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고 전체적인 소송 구조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민사 형사 복합분쟁 전문✅]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사법고시출신 📌압도적 성공사례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프로필 보기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9,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송금내역, 차용 및 변제 약속이 확인된다면 우선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거짓말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내역과 카톡, 문자뿐 아니라 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정상태와 변제 약속, 이후의 변제 요구 및 답변까지 정리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