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과 항소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업무상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밀치게 되었고, 이후 진심으로 사과하며 서약서 작성,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등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이 이후 노무사를 선임하여 신고하였고, 그 결과 정직 징계와 더불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신 상황이라니, 그간의 노력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처분을 받게 되어 상당히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먼저 정정드릴 부분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가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라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내려진 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오히려 상향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경 사유로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사건 직후 즉각적인 사과와 서약서 작성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점, 초범인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정황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감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합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식재판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 사과 및 서약서 작성 경위를 입증할 자료, 그동안의 반성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