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도주를 막다 몸싸움한 경우 처벌될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폭행 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민, 형사 절차 모두 도움 드리겠습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법적으로 폭행죄가 되는지는 '공격 의사' 유무와 '행위의 상당성'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도주하는 상황에서 제지하려던 정황이 CCTV나 목격 진술로 증명된다면, 이를 형사상 정당행위로 주장하여 혐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폭행을 주장하며 신고한 이상, 진술서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②】 내일 작성할 서류는 단순한 각서가 아닌,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민사소송 없이도 상대방 재산에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언급한 트래블 체크 대행사 송금은 자금 흐름을 은닉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송금 내역과 계좌 정보를 즉시 확보하여 사기죄 고소 시 자금세탁 혐의를 함께 수사 요청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과의 추가 대면은 자제하십시오. 이미 형사 사건화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접촉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거나,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또 다른 고소를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 결론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몸싸움 과정의 위법성 조각 여부와 향후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권원(공정증서) 마련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도주를 시도한 정황 증거를 보존하고, 단순 변제 약속이 아닌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 문서로 채무를 확정 짓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대응은 형사 고소와 민사 집행 절차를 병행하여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상대방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피해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단순한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채무승인 및 변제확약서를 작성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서에는 상대방의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 총 피해금액 5,900만 원, 각 피해 발생일과 금액, 현재 미변제 원금, 변제할 금액과 지급기일, 분할변제 일정, 입금계좌, 한 차례라도 지체할 경우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 지연손해금, 비용 부담, 서명·날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의 원인과 피해금액을 명확히 인정한다는 문구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공증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금전채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에 집행승낙 문구가 있으면 별도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약정된 변제기 이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작성되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제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입금이 확인된 금액만 피해액에서 공제하고, 잔액에 관한 형사절차와 민사상 권리를 유보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트래블 체크 대행사에 돈을 송금했다는 설명만으로 곧바로 자금세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여러 계좌나 외화·가상자산 등으로 이동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허위 거래를 가장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산된 정황이 있다면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사명, 송금일시·금액·계좌, 거래 목적, 관련 영수증 및 상대방의 설명을 모두 확보하여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피해금이 상당하고 동일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면 우선 기존 사기 신고사건에서 피해금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복적인 거래방식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엔화나 트래블 체크 대행사를 언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금세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송금처와 수취인, 거래명목 및 자금이 이동한 경로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을 그대로 믿기보다 상대방이 보낸 계좌자료나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일 상대방을 만나 변제약정을 작성한다면 단순히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보다 채무 발생원인과 인정하는 피해금, 구체적인 지급기일과 지급방법, 분할 지급 시 각 지급일, 불이행 시 남은 채무의 처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서명한 각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상대방 재산 파악과 집행권원 확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성급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계단에서 발생한 몸싸움도 별개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때린 사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붙잡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사기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임의로 붙잡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였고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CCTV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계단에서 구른 경위와 상처 발생 여부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을 다시 추적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기보다 수사와 민사상 회수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특히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재산이 빠르게 처분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변제약정과 재산보전, 사기사건 및 폭행 신고에 대한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피해액이 5,900만 원이고 피해자가 30명 가까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분쟁이 아니라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사기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CRM 신고에 그치지 말고 송금내역, 당근 대화내용, 상대방 인적사항,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 등을 정리하여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상 가압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작성할 서류는 단순한 ‘각서’보다는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서 형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사기 피해금 5,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다는 내용, 각 변제일과 금액, 입금계좌, 분할변제 중 1회라도 불이행하면 잔액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단순 약정서보다 금전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면 불이행 시 별도의 민사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훨씬 실효적입니다. 또한 ‘트래블 체크 대행사에 송금했다’는 설명만으로 자금세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금이 제3자 계좌나 환전·해외송금 등을 거쳐 이동하였다면 자금의 흐름을 수사기관에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하는 행위는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행사 명칭, 송금계좌, 송금일시·금액, 송금확인증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발생한 몸싸움은 사기사건과 별개의 폭행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당시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CCTV, 여자친구 진술, 경찰 출동 당시 상황 등을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주세요.

큰돈을 잃은 데다 오히려 폭행 신고까지 당하셨으니 억울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몸싸움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도주를 막는 과정의 몸싸움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먼저 때린 것이 아니라 약속을 피해 달아나려는 상대를 막다가 함께 넘어진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나 행위의 정당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비상계단 주변 CCTV, 여자친구분의 목격 진술, 상대방의 상처 유무가 판단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직접 대면보다 절차를 통한 대응이 안전합니다. ２. 서류는 형식보다 무엇을 담느냐가 효력을 좌우합니다 편취 사실의 인정, 금액, 지급기일, 불이행 시 조치가 구체적으로 적힌 지급약정서라면 형사 증거와 민사 청구에 모두 쓰일 수 있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소송 없이 집행하는 경로도 열립니다. 대행사를 통한 송금이 자금 은닉 목적이었는지는 자금 흐름을 추적해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３.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은 폭행 신고를 먼저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지급 약속을 실제 회수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약정서 문구와 고소 시점, 다른 피해자들과의 공조 방식은 자료를 직접 보고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폭행 신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사기 고소에서 불리한 빌미가 남지 않습니다. 저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8억 원대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속이 시간 끌기로 끝나지 않도록 회수와 방어를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으셨더라도 상대방을 직접 붙잡거나 이동을 막을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리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붙잡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도주를 막은 행위가 정당했는지는 당시 상황과 제지 방법·정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계단과 출입구 CCTV가 지워지기 전에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고, 여자친구의 목격 내용, 경찰 출동 경위, 본인과 상대방의 상처 및 진료자료를 보존하십시오. 이후 직접 찾아가거나 신체적으로 제지하지 말고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제 약정서는 피해금의 발생 원인과 상대방이 인정하는 채무액, 구체적인 지급일·분할액·지급방법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서명한 각서는 채무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채무 공정증서 작성을 검토하고,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변제 전 성급히 약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엔화·트래블체크 대행사를 통한 송금 설명만으로 자금세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행사명, 수취인, 송금일·금액과 확인증을 요청하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전체 피해 송금내역과 대화, 약정서 초안을 정리하고 계좌 등 재산 가압류와 민사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그 자료도 수사기관에 전달해 추가 피해 및 거래 양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사기당한 상황에서 직접 나서야 했던 막막함이 느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몸싸움 과정의 형사책임 여부와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 변제를 확보할 수 있는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몸싸움의 위법성 재판부는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의 목적·수단·상당성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폭행 의사 없이 도주 저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Ⅱ. 변제 서류의 효력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채무 승인 의사가 명확히 담긴 서면인지 여부입니다. 단순 메모 수준이 아닌 채무자 서명·날인이 포함된 차용증 또는 지급각서 형태로 작성되어야 추후 강제집행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Ⅲ. 자금 흐름의 법적 성격 트레블 체크 대행사를 통한 송금 경위에 대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금 은닉 또는 세탁 여부를 거래 목적·경로·시점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당 자금 흐름이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구조라면, 수사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몸싸움 당시 현장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②상대방이 서명할 서류의 구체적 내용과 작성 경위, ③트레블 체크 대행사 송금 관련 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방어와 민사 변제 확보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