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재하청업체로서 2023년 10월경 시공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액 5,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오늘 하청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상황입니다. 하청업체는 채무액을 인정하고 원청으로부터 받으라며 금액이 기재된 위임장까지 작성하였으나 도장 날인은 하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을 회피하며 두절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원청에 대한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송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지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 검토의견
본안소송만 진행하고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시면 그 사이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해 소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그 채권을 압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과 별개로 하청업체가 원청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 두시는 것이 실효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특히 하청업체가 연락두절 상태라는 점에서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장 없는 위임장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합의로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근거로 원청에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는 문서의 정확한 문구와 작성 경위, 원청·하청 간 하도급계약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며, 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소명자료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 사건은 결국 주장과 증거로 판가름 나므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 대형로펌] 법원에서 재판의 안쪽을 보았고,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의뢰인 한분 한분을 위해 씁니다. 사건의 수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