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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세금 대행 사기 피해, 상속인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2026년 9월 사망하셨고 제가 단독 상속인입니다. 유서에 "집을 팔면서부터 세금문제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4년째 끌려다니네. 모든 게 압류당하고, 세금처리 하겠다고 돈 받은 사람은 해준 게 한 게 없다"고 적혀 있고, 가족에게 보낸 문자에는 그 사람 이름과 6,6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아버지가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할 때 세무사 두 곳이 양도소득세를 3.3억~3.5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세무사도 아닌 A씨가 "세금을 0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접근해 6,600만 원을 받아 갔고, 신고는 841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년 뒤 세무서가 이를 부인해 3억 517만 원을 고지했는데, A씨는 아버지에게 세금을 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고 그 사이 통장과 토지가 압류되고 가산세가 늘었습니다. 자기 신고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도 A씨는 수습한다며 2024년 11월 600만 원, 2025년 6월 1,65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 비용까지 아버지가 부담한 것입니다. 계약서는 요구해도 끝내 주지 않았고, 10년치 계좌를 보니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는 없고 전부 A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4년간 압류 상태로 지내다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로 물었을 때 A씨는 "6,600만 원 세금 0원 맞죠?"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0원이 아니고 800 얼마는 얘기했었어"라고만 했습니다. 돈을 돌려줄 의향은 없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과 계좌 내역, 메일, 유서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1. 딸인 제가 고소인이 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직접 진술을 못 하는데, 녹취와 계좌만으로 입증이 되는지요? 3. 자기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수습한다며 다시 돈을 받은 것도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요?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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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을 떠나보내신 슬픔 속에서 이 사안까지 정리하고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지 짐작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딸로서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녀도 고소인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인 자녀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세금 0원'을 내세워 돈을 받은 부분은 사기로, 자격 없이 대가를 받고 세무 업무를 처리한 부분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2. 입증은 '돈을 받을 당시의 약속'에서 갈립니다 아버님 진술이 없어도 통화 녹음, 개인 계좌 입금 내역, 메일은 객관적 자료로서 의미가 큽니다. 수습 명목으로 추가로 받은 돈도 처음부터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받았다면 별도 편취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서가 누구 명의로 제출되었는지가 적용 죄명을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3.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A씨가 돈을 받을 때 무엇을 약속했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유서와 문자, 계좌 흐름을 시간 순서로 엮어야 고소장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저는 피해금이 2천만 원대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상속인으로서 받은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도 나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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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면 딸인 직계친족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A씨가 세무사·변호사 자격 없이 대가를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사실상 주도했다면 세무사법 위반이, “세금 0원” 약속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숨기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내역, 신고서·고지서·압류자료, 이메일과 문자, 통화녹음 원본, 유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약속과 지급, 세금 처리 및 손해의 흐름을 보여주십시오. 유서는 당시 아버지의 피해 인식을 보여주는 보강자료로 제출하고, 객관적인 세무·금융자료와 녹음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추가금도 당시 A씨가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받았다면 별도의 사기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지급 전 약속과 실제 수행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상 청구권을 승계했는지 확인해 반환·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지급별 금액, 당시 약속, 이후 조치를 나누어 적고, 유서와 녹음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으로 보존하십시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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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평정
따뜻한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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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은 아버지의 직계친족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며, A씨에 대한 사기죄 및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권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고, 아버지가 생전에 고소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셨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딸인 의뢰인님의 고소는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A씨의 혐의에 관하여, 세무사·변호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한 행위는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세금 0원"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거액을 수취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2025년 추가 수취금도, 당시 A씨에게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진술하지 못하시더라도 통화 녹음 원본, 계좌 내역, 세금 신고서·고지서·압류 자료, 유서, 문자·메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충분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 파일은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증거능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아버지가 생전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신 적이 있는지, 2) A씨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사기/공갈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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