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부재 시 임차인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고생이 많으신 의뢰인께 깊은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임시관리인 선임 및 건물관리 가능 여부 민법 및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수탁자)가 소유권자인 경우 관리 권한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임차인들이 임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기보다는 신탁회사와 직접 관리 업무를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관리단 구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미납 관리비 및 건물 운영 전략 관리비 미납 문제는 관리업체와 입점주 간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현재 가능한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탁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관리 공백에 따른 업무 수행 요구 및 관리 주체 명확화를 요청합니다. 둘째, 임차인들이 관리단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갱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보다는 입점주들의 단합을 통해 관리비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관리업체의 해지를 막는 협상을 우선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구성 요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