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후 방송 영상 삭제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피고소인은 저에게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외삼촌(엄마의 오빠)입니다.
 가해 행위: 피고소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허위 제보하여 저와 어머니에 대한 비방 방송이 나가게 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도 지속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방송 내용의 실제 사실:
1. "할머니 방치 및 집 엉망 방치" 주장에 대해: 당시 코로나, 폐렴, 장염 합병증이 한 번에 겹쳐 신체적으로 집을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2. "명의 카드 및 관리비 체납" 주장에 대해: 돈이 없다며 읍소하다가 할머니 집을 그대로 두고 나온 것으로, 제보 내용과 달리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습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방송 건은 유튜브 조치를 통해 이미 삭제/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TV 다시보기, OTT, 방송사 홈페이지 영상은 여전히 게시되어 있으며, 제작사 및 방송사 측은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진행했으나 성립되지 않음)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피고소인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벌금형 기소)을 받거나 유죄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방송사/OTT/제작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방영금지 가처분(간접강제 포함)'을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합니다.
2. 약식기소 단계 또는 확정 판결 전이라도, 검찰 처분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방송사와 OTT 플랫폼에 즉시 영상 내림 조치를 강제하거나, 필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영상 삭제 조치와 별개로, 허위 제보로 인격권을 침해한 피고소인 및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 제작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승소 가능성과 실익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이 사건에서는 외삼촌에 대한 형사절차와 방송사·제작사에 대한 영상 삭제절차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삼촌이 약식기소되었다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와 증거를 인정하여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가처분과 손해배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방송사에 대한 삭제 여부를 판단하면서 약식기소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송내용이 허위인지, 공익적 목적과 취재과정은 어떠했는지, 계속 게시할 필요성과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중 어느 쪽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 전에도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방송 이후에도 다시보기와 온라인 영상이 계속 노출되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신속한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 처분결과와 함께 문제가 되는 방송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 제작사에 삭제를 요구한 경위와 거절답변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고, 간접강제 역시 삭제명령의 내용과 집행 필요성을 전제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허위 내용을 제보한 사람과 이를 방송한 제작사의 책임이 반드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제보 목적이 중요하고, 제작사는 취재와 사실확인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당사자의 반론을 확인했는지 등이 핵심이므로 삭제 요청 이후에도 계속 영상을 제공한 사정 역시 전체 책임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식명령 확정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형사사건 자료와 방송자료를 연결하여 가처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처분 대상 영상과 피신청인을 특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계한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방송 노출을 막는 데 형사사건의 결론(약식명령이나 유죄 확정)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격권 침해에 따른 방영중지·삭제청구는 형사상 유죄 여부와 별개의 민사상 요건으로 독자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방송 영상)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사·제작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면, 유튜브에서 이미 내려간 사실 자체가 상대방도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해 재방송·다시보기·OTT 게시분에 대한 삭제·방영금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허위 사실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소명)와 보전의 필요성(계속 노출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만 소명하면 되므로 본안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정정보도청구(같은 법 제14조)도 있지만 이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이 있어 최초 방영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이 경로는 막혔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침해정지청구권에는 이런 단기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 쪽을 주된 경로로 삼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삼촌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제작사·방송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사 측 책임은 허위 제보임을 확인하지 않고 방송한 데 대한 고의·과실(취재원 검증의무 위반)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삼촌에 대한 청구보다는 입증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안 검토를 위해서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창 변호사 · Answer

1. 방송사 등을 상대로 한 게시물 삭제 및 방영금지 가처분은 외삼촌에 대한 형사처벌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약식명령이나 검찰 처분결과통지서가 있다고 하여 인용이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방송 내용이 실제로 허위인지, 공익적 목적과 취재 과정은 어떠했는지, 계속 게시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지를 따로 판단하고, 방영금지와 같이 사전 억제 성격을 가진 가처분은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용되는 편입니다. 특히 외삼촌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분을 받는다면 오히려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죄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처분 신청 시에는 문제되는 방송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고, 당시 진단서·진료기록 등 방송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 제작사에 삭제를 요구한 경위와 거절 답변,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경위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최초 방영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어려울 수 있고, 침해정지청구에는 이와 같은 단기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을 주된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민사상 손해배상은 외삼촌에 대해서는 형사 유죄 결과가 나오면 승소 가능성이 높으나, 명예훼손 위자료는 경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안팎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실익 자체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삭제 및 명예훼손 금 가처분 사건의 실제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변호사 · Answer

1. 허위 제보로 방송까지 나가고 삭제 요청도 거절된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따듯하게 답을 찾는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기소나 유죄 판단은 가처분과 손해배상에서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방송사·OTT가 자동으로 영상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게시물 삭제·방영금지 가처분은 방송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현재도 다시보기 등으로 피해가 계속되며, 본안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검찰 처분결과통지서, 약식명령 또는 유죄판결은 허위성 판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는 제보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방송 전 사실확인을 얼마나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3. 약식기소 단계에서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방송사·제작사·OTT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에 기한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자료, 삭제요청 및 거부 답변, 현재 게시 화면, 방송 원본, 제보 내용과 실제 사실을 비교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또한 각 플랫폼의 게시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고, 반복 노출로 인한 피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는 허위 제보와 반복 게시의 고의성이, 제작사에는 취재·검증의 충실성 및 삭제요청 후에도 게시를 유지한 경위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명예훼손 유죄만 보는 사건이 아니라 허위성, 방송사의 상당한 이유, 현재의 침해 지속성, 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사한 명예훼손·방송삭제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정성희 변호사와 가처분 신청 전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시 고소장, 처분통지서, 방송영상, 삭제거부 회신, 언론중재위 자료를 준비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의 재판을 청구한 단계이고, 그 사실만으로 방송사나 플랫폼에 영상 삭제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인격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침해정지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보다 해당 영상의 어떤 표현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계속되는지입니다.

먼저 방송 전체와 문제 장면의 발언·자막을 확보하고, 게시 주소와 재생 시점을 특정하십시오. 질병으로 집을 돌보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방송에서 실제로 적시한 사실 자체가 허위인지, 일부 사실을 편집해 다른 인상을 주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얼굴·이름을 가렸더라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진료자료와 당시 돌봄 상황, 제작진에게 전달한 반론은 관련 장면에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사·제작사·플랫폼 중 누가 영상을 게시하고 삭제를 통제하는지에 따라 신청 상대방과 요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체 영상 삭제뿐 아니라 특정 장면 삭제나 비공개 등 침해를 줄이는 범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 통지서나 유튜브 삭제 사실은 참고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게시처의 위법성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역시 제보자의 허위 제보와 제작사의 취재·검증상 과실을 각각 살펴야 하며, 단순한 삭제 거부만으로 책임이나 위자료 액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영상과 언론중재 기록, 삭제 요청·거절 답변, 확보된 형사사건 자료를 함께 준비해 보십시오. 계속 공개되는 범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 가처분의 필요성, 신청 상대방과 삭제 범위, 손해배상 병행의 비용·실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외삼촌인 피고소인이 허위 제보를 하여 의뢰인님과 어머니에 대한 비방 방송이 나가게 하였고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 중이며, 유튜브 게시분은 삭제되었으나 방송사·OTT·홈페이지 영상은 삭제되지 않아 언론중재위 조정도 불성립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약식기소나 유죄 처분을 근거로 방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 판결 전이라도 영상을 강제로 내릴 수 있는 방법, 피고소인 및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방영금지·삭제 가처분은 형사처벌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격권 침해의 명백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약식명령이나 수사 결과통지서는 침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인용을 보장하지는 않고 방송 내용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경위와 유튜브 삭제 조치가 이미 있었다는 사정은 침해의 계속성과 방송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를 병행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제보 검증 절차의 부실 여부, 삭제 거부 경위 등 세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승소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결국 주장과 증거로 판가름 나므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약식기소나 벌금형은 가처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방송사·OTT에 대한 삭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방송 내용의 허위성, 신청인의 특정 여부, 명예·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정도, 공익성, 현재까지 영상이 계속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등을 별도로 심리합니다. 명예는 판례상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단계에서도 게시금지·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TV 다시보기, OTT,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현재도 계속 영상이 제공되고 있다면 본안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사실이나 처분자료에 방송의 핵심 제보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면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처분만으로 방송사나 OTT에 곧바로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 삭제가 거부된 상황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외삼촌에 대하여 허위 제보 및 반복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방송 당시 취재·검증 과정, 반론권 보장 여부, 제보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삭제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게시를 계속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재는 언론중재 절차까지 불성립되었고 영상이 계속 공개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방송 원본, 제보내용과 실제 사실을 반박하는 자료, 언론중재 기록, 제작사·방송사에 보낸 삭제요청 및 답변, 검찰 처분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가처분 신청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처분과 본안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SHIELD)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외삼촌인 피고소인이 허위 제보를 통해 의뢰인님과 어머니에 대한 비방 방송을 유도하고 인터넷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진행하셨고, 유튜브 영상은 삭제되었으나 방송사·OTT 등의 다시보기 영상은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약식기소나 유죄 처분을 근거로 방송사·제작사를 상대로 삭제 및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인용 가능성, 처분 결과통지서를 활용해 영상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피고소인 및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실익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가처분은 인격권 침해의 명백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를 심리하는 것으로,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형사적 유죄 확정이 아니어서 참고자료로는 쓸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인용을 보장하기는 어렵고, 방송 내용의 허위성과 위법성을 별도로 입증할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찰 처분결과통지서는 방송사·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 및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소인의 허위 제보 및 방송 유도행위, 제작사의 사실 확인 소홀과 삭제 거부에 따른 책임을 각각 구성할 수 있어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제작사에 대한 책임은 방송의 공익성·보도의 상당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