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강제추행 피해 합의가 결렬되면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열차 내 강제추행 피해 합의가 결렬되면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열차에서 입석 탑승 중 술에 취하신듯한 분이 제 등을 손톱을세워 기분나쁘게 만지셨습니다. 실수로 휘청거리다가 벽대신 짚은 느낌이 아닌 의도적으로 만졌다고밖에 안느껴서져 신고를 하였고 현재는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피의자 신원 특정 후 cctv 확인하여 피해사실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하셨습니다 합의금이 300-500정도 사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최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제시한 금액 이하로 불렀을 경우 합의 없이 처벌로 넘어갔을때 합의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깍일것 생각하고 700정도로 부르고 500은 받고 싶은데 이정도도 인정이 되나요?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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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크게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합의 하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합의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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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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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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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2. 500 정도에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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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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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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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신체를 만져진 데다 합의 협상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접촉 정도와 가해자의 처벌 불이익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CCTV로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가해자가 인정한 만큼, 협상에서 질문자님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객관적 증거와 자백이 있어 가해자 쪽의 합의 필요성이 큰 점은 유리하지만, 상해나 추가 피해 없이 순간적 접촉으로 종료된 사안이라 통상 합의금 수준이 기대보다 낮게 형성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700만 원을 부르고 500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형사상 합의뿐 아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포기되는 경우가 많아 문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액수 협상에만 집중하다 권리를 무심코 넘겨주는 실수를 하기 쉬우니, 합의 전 사건 경위와 목표를 함께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32047 (5,000만원) https://www.lawtalk.co.kr/posts/63775 (2,000만원)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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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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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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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열차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CCTV로 확인되고 피의자도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향후에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절차가 중단되는 범죄가 아니며,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최종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상한이나 공식적인 시세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특정 범위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연락하기보다는 대리인을 통하여 차분하게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사건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과 별개이며, 실제 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가 합의 없이 공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때는 공탁금 수령과 의사표시가 형사절차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액만큼 합의서 문구가 중요하고,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종결되는지에 따라 향후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재 피의자의 제안과 사건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조건, 합의 결렬 시 형사절차 및 민사청구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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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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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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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당연합니다. 충분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강제추행 행위이고 인정하고 합의요청 왔다면 조건부 합의 및 협상 필요합니다. ■합의대행만 피해자분은 실무적으로 따로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정식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약식 벌금형 등 처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조건부 합의로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받으시는 것이 피해자분 입장에서도 현명합니다.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 고소 전/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민사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또한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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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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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법조경력 17년 형사/손해배상 사법고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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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법조경력 17년 형사/손해배상 사법고시 출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열차에서 입석으로 이동하시던 중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등을 의도적으로 만져지는 피해를 당하셨고, 신고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가해자 측이 300~500만 원 선의 합의를 제안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적정 합의금 수준과 합의가 결렬될 경우의 처리 방향을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태양과 정도, 지속시간,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처벌 전력, 지역과 개별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체 접촉이 짧고 경미한 부위였는지, 반복적이었는지 등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정 금액이 적정하다고 단정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제시하신 700만 원을 부르고 500만 원 선에서 합의하려는 접근 자체는 협상 전략으로서 특별히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불원 의사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합의 여부는 가해자 측에도 중요한 협상 요소가 됩니다. ⏺️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범위,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함께 검토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검사 출신으로 대중교통 내 강제추행 피해자의 합의 협상 및 손해배상청구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모든 사건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참석 및 수행합니다 ✅ 검사 출신으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정곡을 찌르는 노련함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검사 출신/사법고시 출신/법조 경력 17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사법고시 검토위원 역임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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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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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추행 피해로 많이 불쾌하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합의 과정까지 직접 판단하셔야 해 더욱 부담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합의금은 정해진 상한이 있다기보다 사안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접촉 부위와 정도, 반복성, 피해 직후 대응, CCTV 유무, 피의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열차 내 단발성 접촉 사안에서는 통상 제시 범위가 아주 높게 형성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높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오히려 합의가 결렬될 위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사과 방식, 재범방지 약속, 신속한 지급 시한까지 함께 조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700을 제시하고 500 정도를 목표로 하는 전략은 가능해 보이지만, 표현과 근거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액수를 부르기보다, 피해 당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 신고와 조사 협조 부담 등을 반영한 금액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과하다고 보고 처벌 절차로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만이 아니라 합의서 문구, 추가 접촉 금지, 비밀유지 여부까지 함께 조율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는 시간과 입증 부담이 따를 수 있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유사한 성범죄 합의 및 민형사 병행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으므로,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범위와 협상 문구를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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