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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운영대금 미지급과 소개비 반환,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행사 운영 대금 미지급 및 소개비 문제로 브로커 A씨를 상대로 민·형사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1. B백화점 푸드 팝업 행사 건 (인건비/비품비/집기 미지급) - 기간/장소: 2026년 5월~7월 / B백화점 3개 지점 (지점1, 지점2, 지점3) - 계약 구조: B백화점 ↔ C사(원재료 제조 및 납품) ↔ A씨(브로커/운영) ↔ 본인(현장 운영 및 알바 관리) - 본인 역할: 알바 채용, 매장 현장 운영 (총 254시간 근무) - 약정 내용: A씨와 수익을 비율로 나누기로 했으나(서면 계약서 없음), 매출 저조로 손실 발생. - 주요 경과: 진행 중 본인(글작성자) 손실 우려를 표하자 A씨가 개인 사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겠다고 확약 (대화 녹취 보유) 알바생 인건비는 A씨가 처리했으나, 본인 인건비(6~7월분) 및 사비 선지출 비품비 미지급 A씨의 요청으로 본인 소유 행사 집기(냉장/냉동고 약 130만 원 상당)를 현장에 투입 행사 종료 후 A씨 본인 창고로 가져간 뒤 미 반환 - 미지급 피해 금액 (총 약 390만 원), 인건비 6월 : 약 170만원 (2개월 지연), 7월 : 약 50만원 (1개월 지연) 비품/물류비 선지출: 약 40만원 (선 처리 시 정산 약속 녹취 보유) 본인 소유 집기 미반환: 약 130만원 상당 - 현재 상황: "내일 주겠다", "다른 행사 정산금 들어오면 주겠다"며 변제 차일피일 미룸 (지급 약속 및 변제 회피 통화 녹취 수십개 보유) 현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태, 콜백 일절 없음 2. F마트 소개비 및 변제 제안 건 내용: A씨가 F마트 1년 입점 보장 및 관계자 접대 명목으로 500만 원 요구 -> 동업자와 250만 원씩 모아 A씨 지정 계좌로 이체 (송금확인서O, A씨 가족 계좌로 보냄) 상황: 실제로는 2주마다 장소를 옮겨야 하는 조건이라 중단 및 환불 요구. A씨는 타 업체 소개비(300만 원) 및 타 업체 매출 수수료 차익(3~5%)을 챙겨 손실을 메꿔주겠다며 회피 (녹취O)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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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행사 운영대금 문제와 소개비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인건비와 선지출 비품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계속 미루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A씨가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질문자님을 속여 근무나 비용지출을 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면 행사 진행 중 손실이 발생한 뒤 지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냉장·냉동고 등을 A씨 요청으로 행사에 사용한 뒤 A씨 창고로 가져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보관하게 된 물건이라도 이후 반환요구를 받고도 자신의 물건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명확히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집기의 구입자료와 소유관계, A씨가 가져간 경위, 현재 보관 또는 처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마트 소개비 부분은 형사적으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A씨가 실제로 보장할 수 없는 장기 입점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돈을 지급받았는지, 지급 당시부터 약속한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관계자 접대 명목이라는 설명과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위, 환불 요구 이후 다른 업체의 소개비나 수수료로 갚겠다는 녹취도 전체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채권을 한꺼번에 미지급금으로만 정리하기보다 각 금전과 물건별 약정 및 기망 정황을 분리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녹취와 송금내역, 행사자료, 집기 소유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민사상 반환청구와 형사고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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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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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행사 운영대금과 소개비 문제로 오랜 기간 지급을 미루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라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배신감도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유하신 녹취와 송금 자료가 비교적 구체적이라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행사 운영대금과 집기 미반환은 우선 민사청구의 핵심이 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근무, 비용 선지출, 정산 약속, 집기 반출 경위가 입증되면 인건비와 비품비, 집기 상당액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사비 지출과 A씨의 지급 약속 녹취가 있다면 채무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단순한 미지급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음부터 사기 의사였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 소개비 명목 금원은 사기 또는 횡령 성격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입점 보장이나 접대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실제 조건이 전혀 다르고, 반환 요구에도 다른 수익으로 메워주겠다고 하며 회피했다면 기망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송금된 점, 사용처 설명이 불명확한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한 사업 실패로 보이면 형사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와 돈의 사용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지금은 증거 정리 후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녹취, 문자, 송금내역, 근무기록, 집기 사진과 반출 경위, 정산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지급과 반환을 최고하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개비 부분은 사기 고소를, 집기 미반환은 횡령 또는 점유이탈물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사건 구조를 나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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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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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행사 정산금·비용, 집기 반환, F마트 소개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A씨의 지급 약속이 담긴 녹취, 근무시간과 업무 자료, 비품 영수증 및 송금 내역으로 약정과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배분 약정과 손실 부담 방식이 불명확하면 인건비 및 비용의 청구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표로 정리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기는 구입자료와 소유관계, A씨에게 맡긴 경위, 반환 요구와 답변을 확보해 반환청구 또는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거나 일을 맡길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행사 중 손실이 생긴 뒤 지급을 미룬 것이라면 민사상 정산 분쟁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F마트의 1년 입점 보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2주마다 장소를 옮기는 조건이었다면, 그 차이를 사전에 알렸는지와 A씨가 보장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따져 사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대 명목의 송금 경위와 대화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녹취 원본과 날짜별 요약, 문자, 이체확인증, 행사 근무기록, 집기 소유자료를 보존하고, 지급·반환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고소장에는 각 금전의 약속과 기망 정황을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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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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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급 약속을 믿고 직접 운영과 비용까지 감당하셨는데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셨겠습니다. 1. 행사 운영대금과 집기 반환은 민사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서면계약이 없어도 녹취, 송금내역, 근무시간 자료, 대화내용이 있으면 약정과 정산 약속을 입증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지급 약속, 비품비 선지출 정산 약속, 집기 투입 및 보관 경위가 정리되면 청구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수익분배인지 임금인지 성격이 불명확하면 일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항목별 금액, 근거, 반환기한을 특정해 먼저 최고하고, 이후 대여금·부당이득·물품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2. 형사 고소는 사기보다 횡령·배임 성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이행 능력 없이 약속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사기 주장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 미지급 분쟁으로 볼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집기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 창고로 가져가 보관·처분했다면 횡령 쟁점이 비교적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소개비 500만 원도 1년 입점 보장 약속과 실제 조건이 현저히 다르면 사기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나, 소개 알선 대가였다는 반박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사하게 녹취와 이체내역이 핵심이었던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상, 진술 순서와 증거 배열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지금은 증거 묶음과 병행 대응이 중요합니다 녹취는 날짜별로 요약하고, 미지급표, 근무기록, 집기 시세자료, 가족계좌 송금사유를 한 번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되, 고소장에는 감정적 표현보다 기망 내용, 반환 거부 경위, 금액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청구 구조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쟁점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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