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아 우선 그 부분부터 공감합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게임 내 채팅에서 상대방의 비난 발언을 그대로 복사해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특히 공연성·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한 비난 발언을 그대로 복사해 언급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경위를 설명하거나, 방어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행위 등)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팀원B가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팀원A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채팅의 맥락, 대화 상대방의 범위, 실제로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채팅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판단에 중요한 요소는 1) 채팅 내용의 구체적 표현과 맥락, 2) 해당 채팅을 인식한 사람의 범위, 3) 팀원A의 특정 가능성, 4) 의뢰인의 발언 목적과 경위 등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세부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수천건의 상담 및 수행 경험에 기반하여, 대표변호사가 직접 노련하고 명쾌하게 상담합니다.
- 서울대 심리학과/서울대 로스쿨/5대 대형로펌 출신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
1000개 이상의 상담후기와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