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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에서 비난 발언을 그대로 반복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면 게임 중에 팀원A가 저한테 비난 섞인 채팅을 하길래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채팅을 안치길래 그 채팅(저 말고 팀원A가 제게 한 비난 채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난 채팅)이라고 채팅은 하면서 왜 내가 물은건 설명은 못하냐 했는데 이게 설령 해당 팀원A를 차단했던 또 다른 팀원B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서 명예훼손이 되진 않겠죠? 지가 한 말 그대로 반복하면서 해당 부분을 짚으며 설명을 요구한거니까요.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 가정해도 문제 없을까요?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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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으로 이런 일까지 신경 쓰시게 되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문제는 그 말을 '누가 지어냈나'가 아니라, 재전송된 내용이 A에 대한 사실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본인 발언을 그대로 옮겼어도 그 내용이 A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재유포 자체가 별개의 명예훼손·모욕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스스로 지어낸 허위나 비방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한 말을 그대로 짚으며 해명을 요구한 맥락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채팅도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내용 자체의 표현 수위에 따라 모욕 성립 여지가 남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당시 채팅 전체 맥락과 A의 원문, 시간대별 흐름을 캡처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 '별일 아니다'라고 넘기다 나중에 진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자료와 경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모욕·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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