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폭행·재물손괴 사건에서 합의 불이행 시 어떻게 대응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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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폭행·재물손괴 사건에서 합의 불이행 시 어떻게 대응할까요?

① 차량 재물손괴: 택시에서 내려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량 뒷좌석에 여자친구와 탑승해 있던 중, 가해자가 돌연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여 차량을 심하게 찌그러뜨림. ​또한, 핸드폰과 주먹으로 C필러 쪽을 내려쳐서 차량 외판을 심하게 함몰시킴. ​② 특수협박 (키나이프 사용): 차량 파손 행위와 집에 가지 못하게 막는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 등에서 가해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로 바지 키링에 달린 키나이프(열쇠 모양 접이식 칼)를 꺼내 듦. 무릎을 꿇은 채 "죽을래?", "걔 죽일까?" 등의 살해 협박을 가한 뒤, 일어나서 칼을 들고 다가와 본인의 손목을 잡아 심각한 생명의 위협과 공포심을 느낌. (정신과 만성불안 진단) ​③ 폭행 (2주 진단): 위협하고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고 2회 이상 밀쳐 넘어뜨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함. ​이로 인해 신체적 충격을 입어 병원에서 2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음. ​보유 증거 목록 • ​현장 영상: 칼을 꺼내는 모습, 협박, 폭행, 차량 파손 과정이 담긴 영상 • ​폭행으로 인한 2주 상해진단서 및 만성불안 정신과진단서 • ​차량 피해 사진: C필러 함몰 및 조수석 뒷문 찌그러짐 부위 사진 9월 초부터 합의과정에 있으나 피의자는 본인이 말한 입금 기한을 계속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며 분할납부까지 가능하게 해줬으나 아직 첫번째 기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카톡 보내면 읽씹의 반복입니다. 경찰측에선 3건 모두 송치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제대로된 사과도 없고 합의과정에서 자꾸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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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보통의 술자리 시비나 경미한 폭행 정도로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차량을 반복적으로 가격하여 실제 손괴가 발생하였고, 접이식 칼을 꺼낸 상태에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접근한 장면까지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특수협박 판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손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 역시 영상과 진단서가 함께 있다면 폭행 뿐만 아니라 실제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까지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약속한 지급기한을 반복하여 지키지 않고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께서 계속 기한을 연장하며 기다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경찰이나 향후 검찰에 현재까지의 합의 진행경위와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진지한 사과가 없었던 사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과도하게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직 실제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있다면 그 정확한 문구와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정신과 치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형사합의와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청구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 세 혐의 모두 송치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면 지금부터는 검찰 단계까지 고려하여 피해내용과 합의 불이행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시점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영상과 진단서, 차량 피해자료 및 합의 관련 카카오톡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의견 제출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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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가해자로부터 차량 파손 및 키나이프를 이용한 살해 협박, 물리력 행사로 인한 2주 상해와 정신과 진단을 받으셨고 관련 증거도 확보하셨습니다. ■ 현재 경찰이 3건의 혐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가해자는 분할납부 약속마저 어기며 연락을 회피하고 진정한 사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죄명 변경을 통한 가해자 압박과 불성실한 합의 태도에 대한 단호한 대처입니다. 가해자가 키나이프를 든 채 손목을 잡았고 2주 상해 및 정신과 진단을 받으셨으므로,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 또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죄 적용을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는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금 기한을 어기고 연락을 피하는 것은 의뢰인님의 선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므로, 합의금 완납 전에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마시고 검찰에 가해자의 회피 정황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정신적 피로가 커지고 가해자가 계속 합의를 미룰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검찰 단계에서 중한 죄명이 적용되도록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을 통한 협상으로 온전한 배상을 이끌어내거나 민사 소송까지 대비하는 데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하신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으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릴 예정이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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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피의자와의 합의가 계속 미뤄지고, 그로 인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건은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특수협박의 경우 흉기 사용이 인정될 수 있어,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3건 모두 송치 예정이라고 안내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연락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합의에만 기대지 마시고 형사절차에 집중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자료(영상, 진단서, 사진 등)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잘 보관해 두셔야 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에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의자와의 합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수사기관에 현재 합의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태도를 정확히 전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피해자 진술, 증거 제출, 피해 회복 의사 등도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에 중요한 요소는 피의자의 범행 경위와 태도, 피해 정도, 증거의 명확성,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상황 등입니다. 글로 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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