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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고 상대방을 고소 후 상대방은 스토킹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를 스토킹 재범으로 추가 고소 후 상대는 잠정조치 위반까지 걸려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최근에 또 상대를 추가 고소했는데 상대도 저를 스토킹으로 맞고소하고 양쪽에게 잠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는 제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 영상이고 영상 안에는 상대방이 주거지 안에서 우리 집을 향해 폭언 욕설 등을 할 당시 제가 저희 집 앞 대문앞에 조용히 나가서 대문 앞에서 녹취했습니다. 핸드폰을 상대 주거지 방향으로 들고 촬영하긴 했는데 저와 상대 주거지 사이에 가림막 역할하는 구조물이 있어서 이 구조물을 중간에 두고 핸드폰을 구조물과 하늘만 나오게 해서 상대방 폭언 음성만 녹음했습니다 영상 안에는 가림막과 하늘만 나오지 상대 주거지 내부나 창문 등 그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제가 채증 목적으로 상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키며 음성만 녹음한 영상을 가지고 상대 주거지 방향으로 핸드폰을 들었으니까 이건 지켜보기다 라고 단정하여 스토킹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사 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거다고 선언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왜 제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이 아닌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수사관은 자신에게 법리적인 말을 할 필요 없고 자신은 외형만 보고 범죄라고 생각해서 기소할거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라고 하면서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의 이런 수사진행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1. 애초에 결론을 지어놓고 조사를 하는게 맞나요? 2. 제 채증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나요? 3.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 수사관의 저런 수사태도와 수사 방법이 맞는건가요? 5.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가요? 일단 제 행위가 왜 스토킹 자체가 아닌지에 대한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