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주거지 방향의 채증 녹음 촬영도 스토킹으로 송치될까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상대 주거지 방향의 채증 녹음 촬영도 스토킹으로 송치될까요?

옆집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고 상대방을 고소 후 상대방은 스토킹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를 스토킹 재범으로 추가 고소 후 상대는 잠정조치 위반까지 걸려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최근에 또 상대를 추가 고소했는데 상대도 저를 스토킹으로 맞고소하고 양쪽에게 잠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는 제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 영상이고 영상 안에는 상대방이 주거지 안에서 우리 집을 향해 폭언 욕설 등을 할 당시 제가 저희 집 앞 대문앞에 조용히 나가서 대문 앞에서 녹취했습니다. 핸드폰을 상대 주거지 방향으로 들고 촬영하긴 했는데 저와 상대 주거지 사이에 가림막 역할하는 구조물이 있어서 이 구조물을 중간에 두고 핸드폰을 구조물과 하늘만 나오게 해서 상대방 폭언 음성만 녹음했습니다 영상 안에는 가림막과 하늘만 나오지 상대 주거지 내부나 창문 등 그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제가 채증 목적으로 상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키며 음성만 녹음한 영상을 가지고 상대 주거지 방향으로 핸드폰을 들었으니까 이건 지켜보기다 라고 단정하여 스토킹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사 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거다고 선언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왜 제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이 아닌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수사관은 자신에게 법리적인 말을 할 필요 없고 자신은 외형만 보고 범죄라고 생각해서 기소할거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라고 하면서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의 이런 수사진행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1. 애초에 결론을 지어놓고 조사를 하는게 맞나요? 2. 제 채증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나요? 3.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 수사관의 저런 수사태도와 수사 방법이 맞는건가요? 5.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가요? 일단 제 행위가 왜 스토킹 자체가 아닌지에 대한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51
#스토킹
#맞고소
#고소
#수사
#수사관
#조사
#송치
#녹음
#녹취
#영상
#촬영
#주거
#사생활
#사생
#폭언
#욕설
#의견서
#재범
#핸드폰
#사진
#의사
#사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프로필 보기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스토킹 가해자를 지속 고소하여 처벌과 재판이 이어지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셨습니다. ■ 폭언 채증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두고 수사관이 지켜보기 행위로 단정하며 기소의견 송치를 예단하여 부당한 수사 방식과 향후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범죄 피해 방어와 입증을 목적으로 한 증거 수집 행위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문 앞에서 차폐 구조물과 하늘만 나오도록 음성을 녹음한 것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수사관의 부당한 예단을 차단하고 상대방 맞고소의 보복성 및 증거 채증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결론을 정해두고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므로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관 기피신청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합의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맞고소를 악용한 정황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수사관이 이미 송치 의사를 굳힌 상태에서는 경찰 단계의 수사관 기피부터 검찰 송치 직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단계별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질문에 미처 적지 못하신 상대방과의 기존 고소 내역이나 구체적인 수사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