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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공고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죄에 쓰였다면 처벌받나요?

알**에 블로그 후기 업로드라는 공고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블로그에 상품 후기를 올리기 위해 네** 아이디를 가입해야 하니 휴대폰 두 개를 개통하라고 했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 명의로 휴대폰 두 개를 개통했는데 (4/2) 1주 뒤 알**에서 해당 기업이 명의 도용 관련으로 부적절한 공고를 올렸다 판단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 문자를 받고 곧바로 휴대폰 두 개는 해지하고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했으며, 집 주변 경찰서에 신고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제 명의가 도용됐다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접수가 불가능하니, 일단 사기꾼하고 나눈 대화를 캡쳐하고 이후 명의가 도용되지 않게 pass 어플 기능으로 막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다시 연락이 올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4/9)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통지서가 도착했고, 전화를 해보니 제가 번호를 해제하기 전에 사기꾼이 해당 대포폰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9/28) 일단 통화로 이전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고, 사기꾼과 나눈 대화내역부터 통화녹음본까지 전부 넘겨드렸습니다. 제가 불이익이 있을수 있냐는 질문에 경찰분이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당한거라서 특이사항 생기면 다시 제가 전화드릴거고요, 그게 아니면 제가 잘 처리해서 종결할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건 없나요? (9/28)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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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변호사입니다. 이런 유형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넘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면 사기방조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유리한 사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직 공고를 통해 업무용으로 개통한 경위가 대화 내역으로 남아 있고, 알바몬 연락을 받은 직후 회선을 해지하고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으며,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정황이어서, 수사관이 수단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과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경찰의 말만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 처리 방향은 수사관 한 명의 판단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의자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바몬 공고 화면과 알바몬에서 받은 문자, 4월 9일 경찰 신고 기록, 해지 확인서, 계약해제 통보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해 두면 남은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 변호사

🔹現 디센트 로펌 파트너변호사 🔹무리한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 코칭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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