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계좌 인출 한도는 합산될까요?

Question

A 피한정후견인이 B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중 법원의 허가사항에 ‘우체국의 A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합계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중에서 법원의 허가사항에 ‘우체국의 A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합계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A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과 B 한정후견인이 우체국 계좌에 대해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인출 한도를 정한 것은 A 피한정후견인과 B 한정후견인 포함 500만원인가요? 아니면 A,B 각각 우체국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황준웅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한정후견개시결정문 검토의 필요성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원이 고지한 한정후견개시결정문 원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답변드립니다.

2.인출 한도액 500만 원의 기준에 대한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한정후견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규정한 월 500만 원의 인출 한도는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 인출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500만 원씩 인출하여 총 1,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법적 판단

법원이 동의권과 대리권 행사에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제한한 목적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에서 우체국 계좌의 예금은 모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한정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결국 동일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서 금원이 인출되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예금을 인출하는 실질적인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 우체국 계좌에서 출금되는 전체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출 한도액은 행위자가 아닌 해당 계좌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김도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현직 가사조정위원, 사시 출신으로서 안내드립니다.

두 항목은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른 별개의 한도로 보아야 합니다. A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는 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인 A가 스스로 하는 법률행위 중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를 정한 것이고, B 한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의 범위'는 민법 제959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원이 B에게 별도로 수여한 대리권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즉 하나는 A 본인 행위에 대한 동의유보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B의 대리행위에 대한 대리권 제한 사항으로, 심판문상 서로 다른 조항·다른 주체를 규율 대상으로 열거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한도를 합산해 월 5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A가 직접 인출할 때 500만원, B가 대리하여 인출할 때 500만원으로 각각 별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합니다.

다만 이는 심판문의 통상적인 해석이며, 실제 심판을 내린 가정법원이 계좌 전체의 월 총인출한도를 합산 규제할 의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석명을 구하거나 후견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가사과에 문의해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사안 검토를 위해서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계좌 인출 한도의 합산 적용 여부
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특정 계좌에 대하여 월별 인출 한도를 설정한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판문에 기재된 500만 원의 제한은 행위 주체가 피한정후견인 본인인지 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우체국 계좌에서 한 달 동안 빠져나가는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각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월 500만 원까지만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초과 인출 시 법원의 사전 허가 필요성
합산 금액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500만 원을 넘게 된다면 민법 13조에 따라 초과 인출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처분 등에 관한 허가 청구를 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동의권이나 대리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후견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금융기관의 계좌 관리 방식
실제 우체국 등 금융기관 실무에서도 법원에서 송달된 심판문과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리권 및 동의권 제한 규정을 바탕으로 출금 한도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금융기관은 후견 제도의 본래 목적에 따라 계좌 명의인인 피한정후견인의 총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취급하므로 창구 방문자나 접속 매체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당월 발생한 모든 누적 출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질문에 적힌 문구만 보면 A와 B가 각각 500만 원씩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A 명의의 해당 우체국 계좌에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인출액 전체를 합산하여 500만 원을 초과할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1. 월 500만 원 한도의 기준
문구는 인출 주체가 아니라 ‘A 명의의 계좌’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합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동의를 받아 직접 인출한 금액과 B가 대리권에 따라 인출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의권과 대리권의 구별
A가 직접 인출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B의 동의가 문제되고, B가 대신 인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두 항목에 같은 허가 조건이 기재된 것은 행위 방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넘는 계좌 인출을 법원이 통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각각 500만 원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각자 별도 한도라면 동일 계좌에서 한 달에 총 1,000만 원까지 법원 허가 없이 인출되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심판 주문, 별지의 동의권·대리권 범위 및 제한 문구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질문의 일부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대응방안
월별 인출액을 인출 주체와 무관하게 합산하여 관리하고, 500만 원을 넘길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법원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나누어 인출하면 후견사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심판문 전체에 맞춰 정확한 범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양진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문구만 보면 A와 B가 각각 월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항목 모두 동일한 ‘A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매월 합계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를 법원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A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인출하는 경우와 B가 대리권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 모두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통상 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정확한 범위는 한정후견개시 심판문의 주문과 별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한 모두 동일한 A 명의 계좌인지
✅‘합계 500만원’이라는 동일한 문구인지
✅A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
✅B에게 부여된 대리권 범위
✅별지에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는지

예컨대 같은 달에 A가 300만원을 인출했다면 B가 추가로 300만원을 인출할 경우 월 합계가 600만원이 되므로 법원 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심판문 주문 확인
2. 동의권 범위 별지 확인
3. 대리권 범위 별지 확인
4. 500만원 초과 시 사전허가 검토

한도를 각각 적용한다고 판단해 인출했다가 후견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판문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욱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빠른상담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