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위반건축물 철거에 다른 지분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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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위반건축물 철거에 다른 지분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동명의로 50:50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97년도 경 위반건출물 등재(주차장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함) 후 유지되어 왔으며, 지금 매각을 위한 위반건축물 해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주차장입구를 막고있는 벽, 화단, 대문 설치건으로 해당 구조물 해체 시 위반건출물 해지가 가능할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상황에서 50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갑)이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벽을 해체한다고 할때, 나머지 50프로의 지분자(을)의 동의를 득하지 않더라고 시공이 가능할까요? 만약 을이 시공 후 반대한다면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을까요? 추가로 기존 갑과 을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을은 갑에게 월세 배당을 주지않는 대신 경매로 해당 물건을 파는데 협조한다라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벽 해체를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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