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삭제 요청 반론통지 거절 후 추가 대응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유튜브에서 제가 직접 제작한 음원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일한 신고자에게 서로 다른 영상 2건이 저작권 삭제 요청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두 영상에 사용된 음원은 제가 직접 생성·제작한 콘텐츠이며, 신고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복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음원 생성 기록, 원본 MP3, 유료 서비스 구독 및 결제 내역 등 제작 및 이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YouTube에 반론 통지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신고자에게 전달되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영상은 반론 통지가 YouTube 측에서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사용 권한과 제작 증빙을 보강하여 이메일로 새로운 반론 통지를 제출했지만,
“Video was already reviewed and rejected as part of a previous counter notification.”
이라는 답변을 받아 추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YouTube 고객지원에서는 새로운 반론 통지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권리 및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의향이 있다면 기존 반론 통지 관련 이메일에 회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권리 보유 근거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존 이메일에도 추가 소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신고자에게도 직접 저작권 삭제 요청 철회를 요청했으나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가 공식 대리인으로 YouTube에 추가 이의 제기 또는 재검토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반론 통지가 한 차례 거절된 영상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 절차가 있는지
3. 동일 신고자가 제 서로 다른 독립 제작물에 반복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경우, 허위·부당한 저작권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4. 향후 같은 신고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상우 변호사 · Answer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영상 복구보다 채널을 지키는 일입니다. 유튜브에서는 90일 안에 저작권 경고가 3회 쌓이면 채널 해지 대상이 됩니다. 두 건이 모두 경고로 남아 있다면, 같은 신고자의 추가 신고 한 번에 채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고를 가장 빨리 해소하는 경로는 신고자의 철회(retraction)이므로, 철회 요구부터 서면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리 제출: 유튜브는 변호사의 대리 제출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안내받은 기존 스레드에 변호사 명의로 비침해 의견과 법적 절차 착수 사실을 회신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심사 여부는 유튜브 재량입니다.

3) 반복 신고: 신고 통지에 적힌 원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신고자가 같은 서비스로 비슷한 곡을 만들어 유통사에 먼저 등록했다면 생성 시점의 선후와 의거성이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 음원을 가져가 자기 명의로 등록했다면,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의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고소에 무게가 실립니다. 신고자가 해외에 있다면 미국 DMCA 512(f)에 따른 허위 통지 책임도 선택지입니다.

4) 증거: 계정·프롬프트·생성 일시가 보이는 생성 기록 화면, 생성 당시 약관 버전, 원본 파일 해시값, 신고 통지 원문, 채널 경고 현황을 날짜별로 고정해 두시면 선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플랫폼 절차와 법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느냐에 따라 경고 해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통지 원문과 거절 회신을 지참해 주시면 변호사 명의 회신서, 철회 요구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서, 곡별 선후 비교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 Answer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유튜브에 추가 소명이나 재검토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 내부 정책상 이미 거절된 반론 통지를 다시 정식 접수해준다는 보장은 없고 기존 이메일 스레드에서 권리자료를 보강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반론 통지가 거절된 영상은 신고자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제작한 음원이고 생성기록과 원본파일과 결제내역이 있다면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고자가 독립적으로 제작한 여러 영상에 반복적으로 삭제 요청을 한다면 신고자가 실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착오인지 악의적인 허위 신고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원 생성일과 원본파일의 메타데이터와 프로젝트 파일과 결제내역과 업로드일과 신고내용과 유튜브 답변 이메일을 전부 보관하세요. 신고자와 주고받은 철회 요청 내용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문의를 통해 유튜브가 보낸 반론 통지 거절 이메일과 신고자가 주장하는 저작권 대상 음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추가 재검토 요청과 신고자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직접 만든 음원으로 올린 영상이 같은 사람에게 두 번 내려갔고, 두 번째는 반론 통지조차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1. 결론
플랫폼 절차가 막혔다고 해서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책임은 플랫폼의 판단과 별개로 남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무엇을 갖추는가
음원 생성 기록, 원본 파일, 유료 구독과 결제 내역은 권리를 보유했다는 쪽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두 차례 신고의 접수 시각, 삭제된 영상의 조회수와 수익 추이를 신고 전후로 나누어 내려받아 두시면 손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나. 대리인을 쓰는 자리
플랫폼 안에서 서면을 다시 내는 것과, 신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뒤쪽은 지금 바로 할 수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제작물에 반복해 신고하고 있다면 그 반복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다. 결론
신고 통지 원문과 거절 회신을 하나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채널 통계는 지금 시점으로 한 번 내려받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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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직접 제작한 음원이라는 자료가 있고, 두 번째 영상의 반론 통지만 플랫폼 단계에서 거절된 상황이라면 추가 대응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개입한다고 해서 YouTube가 기존 반론 통지를 반드시 다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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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변호사 대응
변호사 명의로 제작경위, 원본파일, 생성기록, 결제내역 등을 정리해 재검토 요청이나 권리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의 제작과정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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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가 법적 절차
반론 통지가 플랫폼에서 거절됐다고 권리구제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에게 삭제요청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는 민사절차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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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반복 신고 책임
동일 신고자가 질문자의 독립 제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관련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권리판단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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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확보할 자료
각 음원의 생성일시, 원본 MP3, 프로젝트 파일, 유료서비스 결제내역, 업로드 시점, 신고내용, YouTube 답변, 신고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영상별로 분리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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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두 영상의 제작증빙과 신고내역을 각각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고 신고자에게 철회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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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시면 변호사 명의 재검토 요청이 실익이 있는지와 반복 신고에 대한 민사 대응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IT전문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첫째, 변호사를 통해 YouTube에 권리관계와 제작 경위를 정리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신고자에게 삭제 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YouTube가 이미 거절한 반론 통지를 반드시 재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플랫폼 절차와 별도의 법적 대응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YouTube 역시 반론 통지는 법적 절차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전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론 통지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저작권 또는 이용권한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내부 처리결과와 실제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동일인이 독립적으로 제작된 여러 음원에 반복적으로 저작권 신고를 했다면 신고자가 실제 어떤 저작물을 근거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음원과 신고자가 주장하는 원저작물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관계가 없고, 상대방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반복 신고했다는 자료까지 확보된다면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향후 분쟁에 대비해서는 음원 생성일시 및 생성과정, 프롬프트·프로젝트 기록,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편집 프로젝트, 이용한 서비스의 당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유료 구독·결제자료, 최초 업로드 기록, YouTube 및 신고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각 삭제요청의 내용 등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AI 등을 이용해 생성한 음원이라면 사용한 서비스와 생성방식에 따라 저작권 귀속 및 보호범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변호사 · Answer

1. 직접 제작한 음원이 반복적으로 저작권 삭제 요청을 받아 영상까지 내려간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따듯하게 답을 찾는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YouTube에 소명·재검토 요청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론 통지가 거절된 영상을 플랫폼이 반드시 재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YouTube는 저작권 삭제 요청과 반론 통지를 법적 절차로 운영하고 있고,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잘못 신고했거나 오인에 따른 삭제라면 반론 통지와 신고 철회 요청이 기본 대응입니다. 한 차례 거절된 경우에는 기존 메일에 권리보유 근거를 보강해 제출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명의 의견서로 독립 제작물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절차가 막힌 경우에는 비침해 확인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동일 신고자가 서로 다른 독립 제작물에 반복 신고했다면 허위·부당 신고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결과가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자가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신고했는지, 채널 손실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자와의 대화, 삭제 요청서, YouTube 이메일, 영상URL, 음원 원본, 생성일시, 제작 로그, 결제내역을 보존하십시오.

4. 향후에는 원본 MP3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 생성기록, 메타데이터, 최초 업로드 시각, 구독·결제내역, 신고 전후 조회수와 수익자료까지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음원을 무리하게 재업로드하거나 신고자에게 반복 연락하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이 사건은 단순히 영상 복구만 보는 사건이 아니라 저작권 귀속, 허위 신고, 플랫폼 절차, 손해입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한 저작권·플랫폼 분쟁을 다수 다뤄온 정성희 변호사와 추가 대응 전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YouTube 이메일, 신고내역, 원본음원, 제작로그, 결제자료를 준비하시면 재검토와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봄 대표변호사 김태환입니다. 변리사 출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답변드립니다.

1. 결론
질문 순서대로 답드리면, 첫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유튜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튜브 안내 자체가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의향이 있으면 회신하라는 취지이므로 변호사 명의의 법률 의견과 증빙을 기존 이메일에 회신하는 방식이 정식 경로입니다. 둘째, 플랫폼 내 반론이 막혔더라도 법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신고자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침해 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유튜브에 제출해 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을 요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안분석
셋째, 동일 신고자가 서로 다른 독립 제작물에 반복 신고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의한 업무방해와 저작권법상 부당 중단 요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신고자가 어떤 저작물을 근거로 신고했는지 특정하는 것인데, 삭제 통지에 기재된 신고자 정보와 주장 저작물을 확보해 실제로 그 음원과 유사성이 있는지, 아니면 근거 없는 신고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보낸 철회 요청과 그 무응답 기록은 고의 정황이 되므로 보관하십시오.

3. 쟁점
넷째, 향후 대비 증거는 내가 만들었다를 시점과 함께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생성 기록과 원본 파일은 이미 있으시니, 여기에 파일의 해시값과 생성 일시를 타임스탬프 인증으로 고정하고, 주요 음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이후 분쟁에서 추정력이 생깁니다. 유료 서비스 약관상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과 권리 귀속 조항도 캡처해 두셔야 하고, AI 생성 음원의 저작물성은 별개 쟁점이지만 타인 저작물을 쓰지 않았다는 방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대응방안
변호사 명의 회신, 신고자 특정과 내용증명, 불응 시 국내 소송으로 판결 확보 후 유튜브 복원 요청의 순서를 권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유튜브 채널 운영이 부당한 저작권 신고로 위협받고,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불구하고 영상 복구나 추가 이의 제기가 막혀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튜브의 반론 통지 절차가 한 번 거절된 이후 추가 이의 제기가 제한되는 구조라, 변호사가 공식 대리인으로 직접 유튜브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튜브의 내부 정책과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명의의 공식 의견서나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 서신을 통해 추가 소명이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 시도될 수 있으나, 유튜브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론 통지가 거절된 영상에 대해 법적으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로는, 신고자를 상대로 허위 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등 민사적 대응이나, 필요시 형사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신고자가 반복적으로 부당한 저작권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실제 저작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과 반복성, 악의성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 같은 신고에 대비해서는 음원 제작 과정의 원본 파일, 작업 내역, 유료 서비스 결제 내역, 저작권 등록증 등 권리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음원의 제작 일자와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유튜브와 신고자와의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알림 내역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1) 실제 저작권 침해 여부, 2) 신고자의 신고 경위와 반복성, 3) 유튜브의 정책 및 대응 방식, 4) 의뢰인께서 보유한 권리 입증 자료의 신빙성 등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 정해질 수 있으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유튜브 저작권 정책상 채널 운영자를 대리하여 변호사가 이의 제기서나 재검토 요청서를 작성해 신고자 또는 유튜브 측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반론 통지가 한 차례 거절되어 플랫폼 내부 절차로는 재접수가 제한된 상황이라면, 유튜브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이의제기보다는 신고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통해 삭제요청 철회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저작권 침해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민사절차를 검토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고자가 정당한 근거 없이 독립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또는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음원 생성 기록, 원본 파일, 결제내역, 유튜브와의 이메일 교신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