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피부질환 진단과 의약품 복용지시, 항고 가능한가요?

이 사안에서는 피부관리사가 제품을 추천했다는 부분보다 사진을 보고 반복적으로 질환을 판단하고 전문의약품의 처방과 사용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부관리사가 단순히 피부가 좋지 않으니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안내한 정도라면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병명을 판단한 뒤 특정 전문의약품을 처방받도록 하고 복용이나 도포 여부를 직접 결정하였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특히 본인의 지시에 따라야 솔루션을 계속할 수 있다는 구조였다면 실제 지시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닥터나우를 통한 처방 자체는 실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항고에서는 피부관리사가 직접 처방했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질환이라고 판단하였고, 어떤 약을 처방받으라고 요구했으며, 처방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복용·사용을 지시했는지를 실제 카카오톡 문구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사가 독립적으로 약을 선택한 것인지 피부관리사의 지시가 처방 과정에 연결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때마다 질환 판단과 약 사용, 다시 기능성 제품 사용이 반복되었다면 개별 메시지를 떼어서 보기보다 전체 관리방식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제내역과 제품 발송내역, 피부사진 전송 시점, 질환명을 언급한 메시지,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시점, 이후 복용지시를 서로 연결하면 단순 미용상담이었다는 설명과 실제 행위 사이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의료행위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였다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불기소이유서와 전체 대화내용을 대조하여 처분의 문제점을 특정하고 항고이유 및 증거보강 방향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