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후 채무재승인약정은 언제 체결해야 인정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개인회생 전후 채무재승인약정은 언제 체결해야 인정될까요?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이하 '채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 대여했습니다. 대여 당시 이미 개인워크아웃으로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대여 수개월 전 유선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라 이를 기억하지 못한 채 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망할 것이라 판단되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변제 요청 당시 급작스럽게 변제를 요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자는 다른 채무는 갚지 않아도 저의 채무만큼은 반드시 갚겠다며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시 채권에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증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검색을 하던 중 채무재승인약정을 자발적으로 개인회생 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체결한다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재승인약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약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 결정(인가)을 받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31
#개인회생
#채무
#채무자
#채권
#개인워크아웃
#공증
#신청
#대여
#회생
#대표이사
#회사
#대표
#투자
#이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프로필 보기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전 및 인가 전후 약정의 효력 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변제계획인가 전후에 작성한 별도 변제 약정이나 공증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채무가 본래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신청 전이나 인가결정 시점에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추후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권능을 상실합니다. 2. 면책결정 확정 후 재승인 약정의 제한적 유효성 채무재승인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최종 확정된 이후입니다. 다만 면책 확정 후 체결된 약정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강요나 기망 없이 채무자의 순수한 자유 의사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면책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잠탈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매우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3. 채권자목록 고의 누락 합의와 형사 책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만 갚겠다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는 채권자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른 채권자를 기망하는 사기회생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채무자의 개인회생 자체가 불허가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 이미 개인워크아웃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갚을 의사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진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프로필 보기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 당시 채무자는 이미 개인워크아웃 중이었고 이후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의 채무만은 반드시 갚겠다며 공증이나 채무재승인약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확보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승인약정을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받는지 인가 후에 받는지에 따라 효력과 위험이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신청 전 체결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해치는 편파변제나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인가 후 체결이라도 회생계획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인지,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서 유효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즉 단순히 시점만으로 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현황, 회생절차 진행 단계, 약정의 이행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개인회생 채권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