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구두약정이 없을 때 수익금 청구와 지급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대여금/채권추심

아파트 매매 구두약정이 없을 때 수익금 청구와 지급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2025년 2월 아파트를 본인의 명의로 매매했습니다. 당시 전 여자친구와 아파트 매매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기로 구두 약정했다는 것이 상대방의 주장이나, 저는 그런 약정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를 위해 약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전 여자친구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 돈이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6년 7월경 해당 1억 원을 상대방의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제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소유권 및 구두계약을 했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인지 어떤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이미 받은 1억 원과 별도로 아파트 매매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이며 매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기존에 지급한 1억 원은 반환받고 싶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2025년 3월~2026년 5월까지 대신 납부한 대출금은 실제 납부액을 모두 반환할 의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구두 약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추가 5,000만 원 청구가 가능한가? ② 제가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51
#구두계약
#아파트
#매매
#계약
#대출
#매도
#증거
#명의
#여자친구
#의사
#도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프로필 보기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25년 2월 아파트를 단독 매수하며 매매 자금 명목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1억 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 상대방은 1년여간 대출금을 대납한 후 구두 수익분배 약정을 주장하며 5,000만 원을 추가 요구 중이고, 의뢰인님은 대납금 정산 후 1억 원의 반환을 원하십니다. [해결 방법] ■ 첫째, 상대방의 추가 5,000만 원 요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구두 약정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아 실현된 매매 수익 자체가 없으므로 수익분배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둘째, 주요 쟁점은 상대방이 대출금을 대납한 숨은 의도와 1억 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약 1년간의 대출금 대납 내역을 근거로 공동투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본인이 받은 1억 원은 증여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차단할 논리가 필요합니다. ■ 셋째, 1억 원의 반환 청구 방안입니다. 의뢰인님이 매매 필요 자금으로 알고 지급한 돈을 상대방이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실제로 대납한 대출금은 상계 처리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금전 지급 경위와 대납 내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초기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질문에는 적지 못한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으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