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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자녀를 촬영해 영상을 전달하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아파트 36층 거주중인데 35층에서 누가 오물투척을 한다고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초6 아들을 추궁해보니 자기는 절대아니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오늘 저희가 102동인데 103동 마주보는 동에서 저희아이가 베란다에서 오줌을 누는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35층 분에게 전달했다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손해배상 해드려야겠지만 생각해보니 103동 분은 저희집을 왜찍고 있었나해서 이건 법적으로 고소나 이런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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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맞은편 동에서 귀하의 자녀가 베란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면, 단순히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촬영 목적과 필요성, 촬영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오물투척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했는지, 우연히 촬영된 것인지, 촬영한 영상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 자녀의 신체가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와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었는지도 중요하므로, 상대방에게 영상의 촬영 경위와 보관·전달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문자나 통화내용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촬영 경위와 영상 내용을 확인한 후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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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자녀가 아래층에 피해를 발생시킨 문제와 맞은편 동에서 자녀를 촬영하여 제3자에게 영상을 전달한 문제를 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으로 실제 오염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3자가 질문자님 자택 내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촬영하고 영상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촬영행위의 형사책임 여부는 영상에 정확히 무엇이 촬영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맞은편 아파트에서 외부로 보이는 베란다 모습을 촬영한 것인지, 특정 장비를 이용해 집 내부까지 지속적으로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자녀가 소변을 보는 장면에서 신체의 민감한 부분까지 촬영되었다면 촬영의 거리와 각도,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촬영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계속 촬영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자가 아래층의 오물투척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연히 해당 장면을 촬영한 것인지, 이전부터 질문자님 집이나 자녀를 특정하여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을 35층 주민에게 전달한 행위 역시 촬영 자체와 별개로 검토해야 하며, 전달 목적과 범위, 영상에 나타난 자녀의 모습과 식별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실만으로 촬영자가 계속 질문자님 집을 감시해 왔다고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는 실제 영상의 존재와 촬영 범위, 전달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신체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영상 원본과 촬영 위치, 각도, 전달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고소 가능성과 별도의 민사상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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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문제] 부모님께서 아이의 행동을 확인하셨다면,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만으로 이전의 오물 투척까지 모두 아이가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5층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사진, 청소·수리비 내역을 요청하신 뒤 배상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촬영에 관한 문제] 맞은편 동 주민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해 35층 주민에게만 전달했다면, 촬영 목적과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면 아이의 신체가 식별되도록 촬영했거나, 집 안쪽을 지속적으로 찍었거나,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면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사항] 영상 원본과 촬영·전달 경위, 35층의 피해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아이가 등장하는 영상은 추가로 공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시되, 증거 확인 전 삭제를 요구하거나 영상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영상과 손해배상 요구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배상 범위와 촬영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10년차 정윤 변호사입니다. ✔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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