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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SNS에 제 실명과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제 중학교 동창으로, 9월 27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를 비롯한 일부 중학교 동창을 특정하여 이름과 함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저뿐만 아니라 제 지인들의 계정까지 다수 팔로우한 뒤 해당 게시물을 공개했고, 그 결과 제 지인들이 게시물을 보고 저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저의 다른 계정으로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표현으로 대응하였고, (비속어는 없으나 상대방이 협박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 메세지 내용을 캡쳐해서 제 얼굴 사진과 같이 올렸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보낸 삭제 요청 메시지까지 캡처하여 다시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관련 게시물과 연락 내용은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직접적인 비하 표현이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특정인을 지목하고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상태에서 과거의일을 다수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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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SNS에 실명과 사진을 함께 공개하면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반드시 실명을 적시해야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삭제했으며,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관련 대화까지 추가로 공개했다면 게시물 작성·삭제 및 재게시 경위 역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과 프로필, 조회·댓글 등 공개 범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원본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의뢰인께서 보낸 메시지가 협박 등 별도의 문제가 되는지도 구체적인 표현과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맞대응 과정에서 추가적인 게시나 감정적인 메시지는 자제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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