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금 변제 후 별도 약정금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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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원금 변제 후 별도 약정금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800만원 약정금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약 1,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제가 청년 적금을 해지하고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적금을 해지해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5년 후 발생할 이자 상당액 800만원을 본인이 배상해주겠다”는 취지로 직접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은 DM, 문자 등 여러 대화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약 반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으면서 매번 “내일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 “우리 집으로 와라” 등의 말을 반복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수사관 연락 후 원금 1,700만원은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원금만 갚으면 당시 약속했던 800만원은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상대방이 원금과 별도로 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약정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를 약정금으로 민사상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800만원이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DM·문자 및 이후 지급을 계속 미룬 대화 내용까지 종합했을 때 800만원 전액을 인정받을 가능성과,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다툴 수 있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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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약속한 금액까지 부인당하고 계신 상황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약정금 청구의 가능성 상대방이 DM과 문자 등을 통해 원금과 별도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속했다면, 이는 민사상 독립된 채무로 보아 약정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원금 변제 이후에도 지급을 미루며 대화를 이어온 점은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여와 관련해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을 중시하므로, 800만 원이 금전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이자제한법 적용 검토 800만 원의 성격이 대여의 대가(이자)로 판단될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700만 원에 대한 5년간의 이자율이 현행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대여일과 약정 시점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더라도 금액이 과도할 경우 감액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상대방 대응 및 입증 전략 상대방은 800만 원이 호의적인 약속일 뿐이라거나 원금 변제로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이 기재된 메시지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적금을 해지해야 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그 대가로 800만 원을 산정하게 된 경위가 담긴 전체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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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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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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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800만원은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이자 제한이 문제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도 800만원을 약정금으로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적금을 해지해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5년 후 발생할 이자 상당액 800만원을 본인이 배상해주겠다”는 약속은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의 대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 등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금전소비대차 및 이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700만원에 대한 5년간 800만원은 연 20%를 넘는지, 실제 각 3차례 대여일과 변제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인정됩니다. 📌 2. DM과 문자는 약정과 변제 지연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DM·문자에 800만원의 지급 조건, 5년이라는 기간, 적금 해지와 대여의 대가라는 내용이 명확히 남아 있고, 상대방이 약 반년 동안 “내일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반복했다면 채무의 존재와 변제 지체를 뒷받침합니다. 형사고소 후 수사관 연락을 받고 원금 1,700만원만 지급한 사실도 원금채무와 별도 금액의 존재를 주장하는 데 유리하지만, 상대방은 800만원이 단순한 손해배상·위약금이 아니라 이자이고 원금 변제로 모두 정리됐으며, 5년 후 지급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와 관련된 금원은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로 봅니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 3. 약정금 청구와 이자 계산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각 3차례 송금일·금액, 원금 1,700만원의 변제일, 800만원 약속이 담긴 DM·문자, 상대방의 “내일 주겠다” 등 대화를 보존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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