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6호). 이 자료는 범죄 수사·재판, 형 집행, 보호처분, 본인 신청,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조회·회보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제6조 제1항), 조회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비밀누설이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은 사인이므로 이러한 조회 권한 자체가 없어, 상대방이 직접 귀하의 기소유예 사실을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번 건으로 신고·고소하면 수사기관은 별개 사건이라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인 귀하의 수사경력자료를 내부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 내부 참고자료로만 쓰이고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별개의 사실관계이므로 이번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벌금형 미만에 해당하는 죄의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원칙적으로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되므로(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1년 전 처분이라면 자료 자체는 아직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나 귀하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고소·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그 시점에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 제출까지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검사가 혐의를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제307조), 증거 없이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소·처벌로 이어지려면 검사가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억울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안 검토를 위해서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40기)
현 가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부정경쟁방지법 교수, 국토인재개발원 형사법 교수
SBS 공익프로그램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