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력이 별개 고소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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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력이 별개 고소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예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최근에 그 전 기소유예 일과 별개로 다른 일로 고소를 당할 일이 생겼는데 기소유예를 그 상대가 알게 될 수도 있나요? 그 기소유예는 다른 일인데 이 일에 관련이 될 수 있나요? 이 일은 증거도 없고, 저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상대측이 증거도 없고, 저에 대해 아는 것도 없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더라도 저의 기소유예 사실을 알 수 있나요?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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