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합의서와 위자료 분할 지급 조항은 유효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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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합의서와 위자료 분할 지급 조항은 유효할까요?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2026년 9월 27일 07시경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을’이 피해자 ‘갑’에게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위자료)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이에 따른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인정) ‘을’은 2026년 9월 27일 07시경, ‘갑’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 및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갑’이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차례 성행위를 강행하여 ‘갑’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제3조 (위자료 및 지급 방법) 1. ‘을’은 ‘갑’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총 금 삼천만원정 (3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지급 방식은 분할 지급으로 하며, ‘을’은 매월 5,000,000원씩 6개월간 아래의 일정에 따라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입금 계좌: ㅇㅇ은행 123-223-222 어쩌구 예금주: ㅇㅇㅇ)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강제집행) 1. ‘을’이 제3조에 정한 분할 위자료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여 위자료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 지체 시 ‘갑’은 ‘을’의 예금 채권(통장)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기타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을’은 본 합의서의 내용 및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합의의 효력) 본 합의서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을’이 제3조의 지급 의무를 성실히 전액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은 본 건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마무리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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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을 6개월간 나누어 지급하고, 한 차례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남은 금액을 청구하도록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차의 정확한 지급일과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압류할 수 있다”고 기재하거나 서명한 합의서를 공증받는 것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하려면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와 공정증서의 지급 일정 및 조건도 서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제6조는 민사상 청구를 정리하는 효력이 3,000만 원 전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뒤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하 여부는 민사상 합의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포함할지와 표시 시점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에는 수사기관·법원·변호사·의료기관에 필요한 진술이나 자료 제공은 예외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폭력 사건 직후 작성하는 합의서는 사실관계 인정과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합의서 원문을 바탕으로 지급 조건과 권리 정리 범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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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의 합의서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면 손해배상채무와 분할지급 약정을 정하는 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발생일시와 행위내용, 배상책임의 인정,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부분은 향후 지급의무를 주장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이라는 표현과 구체적인 강제행위를 인정하는 문구는 향후 형사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할지급 자체도 가능합니다.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정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남은 채무의 지급기한이 즉시 도래하도록 약정하는 방식 역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가압류나 압류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고 해서 그 문서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려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등 적절한 집행권원을 갖추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상 청구를 마무리한다는 조항은 마지막 지급이 완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의 효력이 전부 발생했다고 다투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수사기관이나 법원, 변호사, 의료기관 등 정당한 필요에 따른 진술이나 자료제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예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합의서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합의와 달리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현재 문안을 그대로 서명하기보다 지급불이행 시 조치와 민사상 종결시점, 형사절차 관련 문구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합의서와 공증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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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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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을 겪은 직후에 합의서까지 직접 챙기셔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이 합의서로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할 지급 약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바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금액과 분할 일정,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압류할 수 없고, 지급이 끊기면 소송 등을 거쳐야 합니다. 말씀하신 구조라면 공정증서 등 집행력을 갖추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형사 부분을 어떻게 적을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6조는 민사상 청구만 정리하고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합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지만,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면 처벌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이 문구를 넣을지, 넣는다면 전액 지급 이후로 미룰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합의서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처벌불원 여부와 지급 완료 시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리고 미지급 시 실제로 집행할 수단을 갖추느냐입니다. 문구 하나에 따라 돈도 받지 못하고 형사 절차의 지렛대도 잃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피해 회복이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조항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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