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전 직접 합의와 증거 확보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성추행 고소 전 직접 합의와 증거 확보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대학 축제에서 대학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남자 동기 3명이 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동 중 제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그중 한 명이 허리를 잡아 부축했는데, 손이 점차 엉덩이로 내려가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후 손을 가슴으로 올려 가슴을 만졌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삽입했습니다. 이후 다른 두 명이 편의점에 가면서 저와 가해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서워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새벽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가해자가 힘으로 제압할까 두려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통화했습니다. 통화 중에도 가해자는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피하려고 뛰었지만 가해자가 따라왔고, 결국 기숙사에 도착한 후 친구에게 울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락해 왔고, 저는 당시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연락 과정에서 가해자는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는 모든 구체적인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카톡 내용을 증거로 검토받고 싶습니다. 현재 형사고소 전 합의를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합의서 작성·검토만 맡길 때와 상대방과의 연락 및 합의금 협상까지 맡길 때 각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합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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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의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엄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허리와 엉덩이 접촉을 넘어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행위의 방법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될 것인바, 당시 친구와 평범하게 통화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피해 사실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장 주의 깊게 볼 증거는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입니다. 상대방이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사실을 스스로 언급하였다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문장만으로 질문자님이 기억하는 모든 행위를 인정했다고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질문자님의 사과 요구 내용, 상대방의 답변 전후 맥락과 부인 또는 해명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들은 친구 역시 피해 직후의 상태와 진술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전에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두고 공방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일부 사실만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행위내용, 증거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 조력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순 문서검토인지 협상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제 카카오톡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어느 범위까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고소와 합의의 순서, 상대방과의 연락 방식 및 합의서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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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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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일부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와 사건 직후 친구와의 통화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고소 전 직접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수천만 원 단위에서 형성되고 가해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 비용을 합의금 항목에 포함해 요구하는 것은 협상 전략상 가능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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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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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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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손가락을 신체 내부에 삽입한 행위는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에서 가해자가 신체 접촉을 시인한 대화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되며, 당시 통화 내역, 직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진술, 그리고 보관 기한이 짧은 이동 경로 및 기숙사 인근 CCTV 영상의 신속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상 당사자 간 직접 합의는 가능하나, 가해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심리적 2차 피해와 합의금 요구 과정이 자칫 공갈이나 협박으로 왜곡되어 역고소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합의금은 통상 상당한 선에서 논의되나 가해자의 경제적 변제 자력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 보수는 별도가 아닌 손해배상 합의금 총액에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서 작성과 검토는 통상 수십만 원 선, 가해자와의 연락 및 합의 조율 전반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백만 원 선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가해자 측과의 직접 대면이 위험한 만큼, 불리한 합의나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 · 친족 강제추행, 카촬등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형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손해배상 승소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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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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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4대 로펌 출신 / 디테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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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4대 로펌 출신 / 디테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현실적 합의금 범위 및 직접 합의의 위험성 유사강간(법정형 2년 이상 유기징역)은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며, 고소 전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자력과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통상 3,000만 원~7,000만 원 이상 선에서 형성됩니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자가 대학생이라도 실형/집행유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댁·친정 등 가족의 조력을 받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나설 경우 가해자 측이 범행을 축소·부인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완벽한 합의서 작성에도 한계가 있어 변호사를 통한 대리 협상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2.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상대방 청구(부담) 가능 여부 비용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종태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최우등 졸업 - 4대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 출신 -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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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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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겪으신 일로 인해 느끼셨을 두려움과 혼란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현재 확보된 증거의 증명력과 합의 방식 선택에 따른 법적 리스크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카톡 증거의 평가 재판부는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유력한 간접증거로 주목합니다.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행위 자체를 부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해당 대화 내용의 보존과 맥락 확인이 중요합니다. Ⅱ. 직접 합의의 위험성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합의 과정 자체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고소권 포기나 처벌불원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의뢰인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Ⅲ. 변호사 비용의 합의 조건 포함 실무상 변호사 선임비용을 합의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 수준 역시 행위의 구체성·증거력·상대방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카톡 대화 전문 및 맥락, ②사건 직후 친구에게 한 진술 내용, ③통화 당시 녹음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 우선인지, 형사고소까지 고려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장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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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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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대학 축제 후 발생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로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 성추행을 넘어 손가락을 삽입한 성폭력처벌법상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소 전 가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고 인정한 내역은 비동의 성적 접촉 및 범행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입니다. 추가로 사건 직후 기숙사에서 친구에게 울며 상황을 전달한 정황(친구 진술, 통화 기록)과 당시 이동 동선상의 CCTV, 통화 녹음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축소·부인하거나 2차 가해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는 유사강간 혐의의 중대성과 대학생이라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형사 처벌 수위(실형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통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합의서 및 사과문을 작성하게 해야 하며, 합의 불성립 시 고소 절차로 전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가해자의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범행을 인정한 카톡과 친구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 2. 직접 합의도 가능하나 2차 가해 및 혐의 축소 방지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 합의가 안전합니다. 3.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합의금은 대략 2,000만~5,000만 원 이상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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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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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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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손가락을 질 내부에 삽입한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현재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범행의 일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고, 사건 직후 친구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내용, 당시 통화내역, 함께 이동한 동기들의 진술, 이동경로의 CCTV 등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전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합의금 역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강간까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피해 정도와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충분히 반영한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로톡 정책상 게시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직접 협상하면서 고소나 학교 신고 등을 수단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공갈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안에서 요구 방식이 문제가 되어 공갈미수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협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중대 형사사건은 첫 조사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김연수가 직접 전략을 세우고 변호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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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진술과 증거로 사건의 쟁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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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진술과 증거로 사건의 쟁점을 짚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는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카카오톡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를 인정한 점은 유리한 증거이나, 모든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대화 전체를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친구에게 울면서 피해를 알린 정황, 통화기록, 이동 동선의 CCTV도 확보 대상입니다. 직접 합의도 가능하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공갈로 역고소될 수 있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포함하면 이후 형사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단독으로 만나지 말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연락하십시오. 합의금은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강도, 가해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대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낮출 사안이 아닙니다. 합의서 검토만 맡길지 협상까지 위임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변호사 비용을 합의 조건에 포함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녹취 원본과 카카오톡 전체를 대조해 협상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A4 한 장 이상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글과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1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회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신 후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로톡 전화나 내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영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 방어지침서』, 『강제추행, 무죄의 조건』, 『연인관계 준강간 사건』 의 저자입니다. 대형로펌 형사그룹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일반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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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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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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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중 손가락을 질 안에 삽입한 부분은 당시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준유사강간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카카오톡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모든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과를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을 포함해 대화 전체를 보존·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증거, 피해 정도, 상대방의 지급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생 신분만으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합의서 검토만 맡길지, 상대방과의 연락·협상까지 맡길지는 선택할 수 있고 비용도 업무 범위와 사무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당연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카카오톡 대화 원본과 사건 직후 친구에게 알린 내용, 통화 기록 등을 보존하고, 주변 CCTV가 남아 있다면 보존을 요청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할 때는 표현과 연락 방식에 유의하고, 합의서에는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여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 의사 표시도 별도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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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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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제시된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와 카카오톡 내용으로 뒷받침된다면,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허리·엉덩이·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행위는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의식이 있었고 도망치거나 전화하는 등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강제추행 또는 강제성을 수반한 유사강간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질 안에 삽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상태와 폭행·협박 또는 기습성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은 음주 정도, 의식과 저항 가능성, 행위의 순서, 상대방의 유형력, 당시 장소와 주변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이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면 중요한 보강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표현만으로 모든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전체를 삭제·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대방의 프로필과 대화 일시가 확인되는 화면, 통화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사건 직후 설명한 내용, 통화기록, 동행자 두 명의 위치와 이동 경위, 기숙사 도착 직후의 상태 및 주변 CCTV도 확보 대상입니다.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나 정액표가 없으므로 대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정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중대성, 유사강간 해당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증거의 강도, 상대방의 전과와 경제력, 합의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유사강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단순 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 의사는 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의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는 방식은 피하시고 문자 한 차례로 합의 의사를 전달한 뒤 중립적인 제3자나 변호사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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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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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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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대학 축제에서 동기 가해자에게 실제 추행의 죄질 및 그 정도가 심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더해서 유사강간 등 행위까지 피해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고, 명백한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고소 전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받으셔야 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조건부 합의) ■형식적 합의 안됩니다. 합의서를 확약서 형태로 작성해야 하고, 직접 개인간 합의는 안되고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실질적 조건부 합의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 고소 전/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합의금 갈음),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또한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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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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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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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고소 전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를 검토 받으실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언급하면서 사과하였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니 당사자들끼리 시도하다가 공갈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의사와 재산상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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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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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만, 끝까지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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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만, 끝까지 변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하면 이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손가락을 질 안에 삽입한 행위는 형법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카카오톡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앞뒤 대화를 포함한 전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내용, 통화기록, 메시지, 함께 있던 동기들의 진술, 주변 CCTV 등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전 직접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의 범행 인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대화가 확보되어 있다면 추가 자백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자료를 먼저 검토받은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고 정해진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에 해당할 정도로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상대방의 범행 인정으로 볼 수 있는 증거까지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낮은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확인된다면 저는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없이 합의할 수도 있으나,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신다면 합의서 검토만 맡기는 경우와 상대방 연락·합의금 협상까지 위임하는 경우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고려한 금액을 합의 조건에 포함해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현주 변호사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 (언론보도) 80대 여교수 유사강간 사건 등 언론보도 사건 다수 변호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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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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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믿었던 동기에게 그런 일을 겪고도 스스로 증거와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됩니다. 가장 걱정되실 '증거가 충분한지, 혼자 합의해도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행위는 단순 추행보다 무겁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강제추행을 넘어 더 무거운 성폭력 죄명이 검토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당시 음주로 저항이 어려웠던 사정도 죄명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합의금의 적정 범위도 함께 달라지므로, 금액부터 정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2. 직접 합의는 가능하지만 대화 하나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일부 인정 메시지, 사건 직후 친구에게 알린 통화와 대화는 의미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 남으면 오히려 합의 강요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합의금 항목에 포함해 협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3.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현재 카톡 내용이 어느 행위까지 인정한 것으로 읽히느냐이고, 이는 대화 원문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서야 고소 전 합의를 할지, 고소를 먼저 할지, 합의서에 무엇을 담을지가 정해집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증거를 해치지 않으면서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지는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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