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피해 사건은 수사 종결 전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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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피해 사건은 수사 종결 전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7/29~8/2까지 팀미션으로 총 616만 1610원의 대출 피해금이 발생하였는데 첫 조사 이후 지금까지 형사 포털에만 수사 중이라고 뜨고, 담당 수사관에게는 대출 내역 캡쳐본 요청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접수증을 찾던 중, 결정 종결 예정일이 10월 3일로 기재 되어 있어, 혹시 이때까지 조사 후, 바로 종결 처리 되는 것인지 불안함과 동시에,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가 단서가 있어야 하는지 막막해 졌습니다. 대출빚은 계속 안고 있을 수 없어, 제가 급하게 상환은 완료하였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 진행 과정을 물어본다면, 수사관은 제게 어느 부분까지 말해 줄 수 있고, 이후 만약 결정 종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때 만약 피의지 불특정이 사유로 된다면 어떤 증거를 내세워서 의견서를 작성해아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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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수사기관의 결정 종결 예정일은 내부적인 업무 처리 기한일 뿐이며, 해당 날짜에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피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을 경우 실제 불송치나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수사 기록에 남을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 내일 수사관과 통화할 때는 단순히 진행 상황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계좌 추적 및 통신 영장 집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만약 피의자 불특정 사유로 종결될 우려가 있다면, 단순히 피해 사실만 호소하기보다 송금 계좌 명의자의 인적 사항, 메신저 대화의 맥락, 대출 유도 방식 등 범죄의 연결 고리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사 재개와 보강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③】 피해 규모가 크고 대출 상환까지 완료하신 만큼, 범인을 특정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다양한 대응책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결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으나, 피의자 불특정으로 인한 불송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관에게 보강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수사 중지 사유를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흐름을 파악하고 증거를 재정비하여 의견서를 보강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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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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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피해금도 큰데 대출 상환까지 마친 상황에서 수사가 어떻게 끝날지 몰라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수사 종결 전에도 진행 확인과 의견 제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포털상 수사 중 표시와 접수증의 결정 종결 예정일은 내부 처리기한 성격인 경우가 많아, 그 날짜에 곧바로 종결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송치나 입건전 종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현재 확보된 자료, 추가 제출 필요자료,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의제기는 종결 후가 원칙이지만, 그 전에 보강자료를 내는 방식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정식 이의신청은 보통 불송치 등 처분 이후 문제되지만, 그 전에도 진정서나 의견서, 추가 증빙 제출은 가능합니다. 특히 피의자 불특정 우려가 있다면 대화내역, 송금내역, 상대 계좌정보, 모집글, 링크 주소, 닉네임 변경흔적, 통화기록, 피해 발생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단서를 놓치면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불특정 사유에 대비한 의견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히 억울함만 적기보다 동일 수법 반복성, 계좌 명의자와 전달책 추적 필요성, 접속기록과 거래내역 확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은행 피해구제 자료, 대출 실행 및 상환 자료도 함께 내어 피해 경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온라인 투자·대출 사기와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촉구 의견서와 민형사 병행 대응을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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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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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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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접수증의 ‘결정 종결 예정일’은 처리 예상일일 수 있어 10월 3일에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일 수사관에게 현재 진행 단계, 추가로 필요한 자료, 피의자 특정 여부와 계좌·메신저 추적 여부를 문의해 보십시오. 수사기밀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안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면 정식 이의신청 단계는 아니지만, 대출 실행·상환 내역, 송금 계좌, 팀미션 안내와 대화, 상대방 계정·연락처, 피해금 이동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완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불특정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면 결정서와 이유를 확인한 뒤, 확인되지 않은 계좌·접속기록 등 추가 수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와 캡처를 보존하십시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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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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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길어지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가 멈춘 것처럼 느껴져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상환까지 마치신 만큼, 사건이 흐지부지 끝날까 걱정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정종결 예정일이 곧바로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해당 기재는 내부 처리 기준일에 가깝고, 그날 바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송치나 결정종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포기보다, 수사기록에 남을 보완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관에게는 진행 경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일 연락하시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정도는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특정 여부나 내부 판단의 세부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출 실행 내역, 송금 계좌, 팀미션 안내 화면, 대화 내용, 모집 경위, 상대방 계정 정보, 피해금 사용 흐름을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면 연결고리를 만드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불특정 사유로 종결될 우려가 있다면, 단순 피해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집 문구와 계정, 연락처, 입금 계좌, 반복된 유사 수법, 다른 피해자 존재, 대출 실행 시점과 지시 내용의 연관성을 묶어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지급정지, 추가 고소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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