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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거로 재수사된 보복협박 사건도 불송치될 수 있을까요?

보복협박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저는 임차인이고 피의자는 임대인이었습니다(명의신탁자). 공동임대인의 형사 재판 중 피의자가 고소 취하 하지 않으면 당시 형사 재판 피고인이 살인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불기소 이유 최초 고소시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는데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임대인이 아니고 제3자이다. 그리고 실제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새로운 증거 불기소 이후에 피의자가 실명법 위반으로 실소유주임을 국가에서 확정해 준 행정부의 공문서 , 피의자의 발언 후 한달 후에 당시 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친동생이 찾아와 범죄를 범한 형사확정판결문 이 두가지를 제출하였습니다. 4. 현재 상황 불기소된 사건에서 새로운 고소를 받아 주려면 판을 뒤집을 만한 새롭고 강력한 증거여야 각하가 되지 않고 수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권자들이 새로운 고소를 승인 해준 것은 기소까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텐데 담당 수사관은 자꾸 사건을 비틀려고 합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피고인의 임대인의 지인의 불과한 이라고 3번이나 적시를 했는데 수사관은 지인은 임대인에 포함된 말이라고 주장을 하며 자꾸 사건을 비트네요. 저는 너무 괘씸해서 지인 = 임대인 이라는 수사관의 주장을 조서에 담기게 했고 고소인 의견서로 사실오인을 하고 있다고 수사관이름을 기재하여 경고를 하였습니다. 수사관은 녹취록과 증거 및 서면이 200장이 넘으니 사건을 뭉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서는 정말 유죄로 향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공격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사관은 유죄를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5. 질문 결재권자가 새로운 사실과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각하를 하지 않고 재수사를 결재했는데 수사관이 불송치를 하려고 하면 제 사건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불송치가 될까요? 수사관이 힘들 것 같다니 정말 힘들까요?

2026년 9월 27일 작성됨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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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과 최종적으로 송치되는지 여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미 불기소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그 자료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불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재권자가 고소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담당 수사관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불송치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새 증거가 종전 검찰의 불기소 논리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반박하는지입니다. 종전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자가 임대인과 무관한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중요한 근거였다면, 피의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였음을 확인하는 공적 자료는 기존 사실인정과 충돌할 수 있고, 더구나 문제된 발언 이후 실제 관련자의 친동생이 질문자님을 찾아와 범죄행위를 했다는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면 당시 발언을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로 평가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보복협박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실제로 고소 취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악을 고지했는지, 발언 자체가 구체적인 협박으로 평가되는지, 이후 발생한 범죄와 당시 발언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것인바, 이 부분이 결국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료가 200장이 넘는다면 오히려 핵심 증거가 묻힐 가능성도 있으므로 종전 불기소 이유와 새로운 증거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결정 이유를 확인하여 다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재 수사기록과 증거의 연결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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