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을 고르기 전에 등기부에 올라 있는 것이 가압류인지 본압류인지, 그리고 가압류라면 언제 집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고, 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에 기해 경매로 이어질 수 있는 본집행이어서 해제 방법이 다릅니다.
가압류라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이와 별도로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공탁하지 않고도 가압류를 풀 수 있으므로 집행 시점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압류는 해방공탁 제도가 없어 채무 자체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채권자 주소로 변제 의사를 알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까지 전액을 공탁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거쳐 말소하므로 가압류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필요한 작업은 등기부와 결정문을 기준으로 한 처분 종류와 집행 시점 확인, 공탁할 금액의 정확한 산정, 가압류 취소신청서 또는 청구이의 소장 작성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가장 빠른 해제 경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