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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대출 내용: 손님이 귀금속 세트를 담보로 맡기고 1,100만 원을 대출해 갔습니다. 계약서상 작성한 구매가격은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불법 처분: 보관 유예기간 내에 저의 착오로 해당 물품을 금거래소에 넘겨 전량 용해(녹임)해 버렸습니다. 초기 대응 실수: 당황한 마음에 손님에게 다른 영수증을 주거나, 가품인 것 같다는 변명을 하고 사설 공방에서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했습니다. 2. 현재 상황 및 손님의 요구 손님 측에서 업무상 횡령 및 재물손괴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당포 보증금과 계좌에 가압류를 걸겠다고 합니다. 대출금 1,100만 원을 뺀 순수 피해액(약 2.3억)에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 3억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님들께 묻고 싶은 질문 실형(구속) 가능성: 제가 초범이더라도, 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못하고 처벌받게 되면 무조건 구속이나 실형을 살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성: 손님은 계약서에 적힌 '2.4억'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하는데, 이미 녹여버려서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제 금값이나 시가를 주장하여 합의금이나 배상액을 낮출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합의 전략: 대출금은 1,100만 원인데 수억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벅찹니다. 돈이 없는건 아닌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으려면 최소 얼마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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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서울대 출신ㅣ국가/지자체상대 승소多ㅣ부동산/일반민형사 전문]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 * 다양한 경험, 축적된 해결사례 - 어떤 사건이든 실질적 해결안을 도출합니다.